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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11일자 뉴스

1] 인천시 대대적 기구개편 나선다

여성복지보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 분리

인천시가 기구 개편에 나선다.인천시는 기존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나누고, 현 도시재생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하며, 도시계획국을 '도시계획재생국'으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공고했다.'보건사회국'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원봉사 지원,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보건, 건강, 의·약무, 의료보험, 질병, 저출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보육복지, 다문화가족 지원과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 노인복지 및 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시는 지난달 31일자로 총무과 대기 발령한 장부연 전 자치행정국장을 초대 가정복지국장으로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국장에는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재생국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으로 분리·흡수된다.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공영개발을 추진해온 도시재생국 소속 도시재생 1·2과 업무는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한다. 앞서 시 인사에서 손해근 전 도시재생국장은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하지만 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로 집계된 제물포·인천역, 가좌 나들목 주변 등 3곳에 대한 사업 유보를 밝힌 뒤의 갑작스런 도시재생국 폐지 결정인 그동안 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정부의 행정방침에 맞춰 기획관리실의 '교육 및 특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새로 특별사법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만들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신설된 '서부여성회관'에 관한 업무 등의 조례 문구도 삽입됐다.조직개편에 맞춰 공무원 정원이 2명 늘게 됐다.
시는 도시재생국 폐지에 따라 15명,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에 맞춰 45명 등 모두 7개 부서 72명을 감축한다. 가정복지국 신설과 함께 6명이 늘어나고 장애인복지과를 새로 만들어 이 곳에 6명을 배치한다.

또 서부여성회관에서는 14명, 특별사범경찰전담부서 9명, 보훈지원·검단신도시 개발·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10명, 국제관계자문대사 1명 등 28개부서에서 74명이 새로 자리를 잡게 돼 시의 총 정원은 기존 6천201명에서 6천203명으로 확대된다.시는 여성복지보건국을 사회복지보건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해 업무를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 일부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국으로 업무를 이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라 인천대 캠퍼스를 옛 제물포와 송도캠퍼스로 확대하고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2] 市 산하공사 중복사업 재조정 ‘진통’

도개公·교통공사·관광공사 등 이해득실에 입장차 커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교통공사(교통공사) 등 산하 공사들의 사업들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들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경영을 진단한 뒤 일부 공사의 유사 사업 및 중복 운영 등을 지적하자 최근 도개공과 관광공사, 교통공사 등의 중복 사업 재조정에 착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사의 통합 등을 권고했으나, 시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로 공공성이 강조돼 이들 공사 역할이 중요한데다 무조건적인 통합으로 거대한 규모의 공사를 만들기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들을 세분화, 재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시는 이에 따라 도개공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특화하고,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도개공이 현재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용의·무의관광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송도관광단지 개발을 도개공에 넘기는 대신, 도개공은 송도메리어트호텔 건립·운영과 하버파크호텔 운영 등을 관광공사에 이관하게 된다.특히 현재 교통공사의 월미 은하(모노)레일 개설사업은 인근 월미케이블카 개설사업 등과 연계, 관광공사가 맡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각 공사들마다 이해득실이 걸려있어 사업 조정은 쉽지만은 않다.도개공은 공사 특성상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송도관광단지를 유원지시설은 물론 주거·상업 등 복합 개발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당초 개발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 섣불리 떠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관광공사도 도개공의 호텔들을 인수하기에는 현재 자금 여력으로는 어려운데다, 인수해도 호텔 건립·운영사업의 적자가 분명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중략) 
 
3] 시 예산지원 약속 논란
개인택시조합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개인택시조합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법인택시조합과의 형평성은 물론 개인택시조합 내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뒷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확인도 없이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시는 지난 8일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10여명이 홍종일 정무부시장을 만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시 전방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각종 사고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이미 법인택시회사 일부는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다.홍 부시장은 이날 “타 시·도에서도 블랙박스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인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해 10월 추경예산에 블랙박스 지원비를 반영하려 했지만 당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콜택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무산된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100명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콜택시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등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은 계속된 잡음에 시달렸다.개인택시 사업자 A씨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은 택시단말기 교체와 브랜드 콜택시 등 대부분의 사업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켰다”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뒷돈거래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은 조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시장 면담자리에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장도 참석했다.법인택시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한도섭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기사와 손님의 안전을 위해 자비로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며 “개인택시만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4] 제설 강행군 … 불만 쌓이네
본업·휴일 안가리고 공무원 동원

시민, 구청 행정업무 헛걸음 일쑤

최근 연일 계속되는 제설작업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공무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제설작업에 총동원되고 있고, 시민들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찾지만 담당자가 없어 번번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10일 인천시와 각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폭설이 내린 날부터 이날까지 시는 하루 평균 굴삭기, 덤프 등 중장비 1천537대와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등 3만3천여명을 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다.벌써 일주일째다. 더욱이 휴일도 없이 제설작업이 진행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매일 눈을 치우다 보니 본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 계속 쌓이고 몸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계양구의 한 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직원이 출근해 눈을 치웠다"며 "지난주 내내 오전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눈만 치우다 퇴근했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 가면 바로 곯아떨어지는데 다음날이면 또 눈을 치워야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직원은 "공복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미리 대비했다면 조금은 수월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주에도 한차례 눈과 강추위가 예고돼 있어 제설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지만 담당자가 제설작업에 동원된 탓에 계속 허탕만 치고 있다.시와 구는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이 남아 있기에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회사원 황모(34)씨는 "지난 8일 사업 관련 행정절차 상담을 위해 구청에 갔는데 담당직원이 없어 그냥 돌아왔다"며 "지난주에만 세번이나 헛걸음질했다"고 불평했다.     (................중략)

5] 인천시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경기도 포천시의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가 7일 12시를 기해 긴급 가축방역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시는 현재 운영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구제역 긴급방역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일제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동방역비 1억 5천만원(공동방제단 운영비, 재료비 및 소독약품구입비 등)을 각 군?구 방역부서에 긴급 배정하고, 예찰요원 96명을 편성해 우제류에 대한 축산농가와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와 방역본부의 방역요원 20명을 투입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외부인 및 외부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역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5대와 소독장비 20대를 이용해 축산농가와 군?구 방역관계 공무원,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 방역본부, 축협 등에서는 1일1회 이상 축사 및 축사주변의 소독을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내에는 우제류 가축(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사육은 총 1,170농가 7,7857두(소772호 24,200두, 돼지127호 49,740두, 산양150호 3,259두, 사슴121호 1,658두)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해가 없으며, 축산농가 등 시민들께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 우제류 가축(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시 및 군.구 가축방역상황실 440-4391～3),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6] 또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정황
부평구홍보팀, 前부구청장 회견 홍보 문자

일선 지자체가 6·2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예정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지원한 데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청직원이 나서 퇴직한 부구청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알리면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다.

10일 오후 부평구 홍보팀은 출입 기자들에게 ‘11일 오태석 전부구청장 기자회견이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이에 대해 부평구선거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가 있는지 경위파악에 나섰다.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구청 간부 공무원이 ‘모 정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를 담당자에게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문자를 보낸 관계자는 “구청장과 출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며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주저됐지만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문자를 보내지 않자 상급자가 “당의 요청이 왔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테니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문자를 보내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며 “선거법을 따져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략)

7] 지방공무원 순환근무 7월 실시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공무원 순환근무가 7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같은 직군 간 수평이동이 추진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교류는 ‘6·2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단 같은 직군 간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안이 6월 말 확정된다. 부패방지 등 업무쇄신 필요성이 크고, 자치단체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큰 직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인사, 건설, 감사, 세무, 회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인사교류를 의무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개정,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이상 직위 2000개가 개방형으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인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원근지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인력 교류를 적극 실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사교류 규모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 지자체는 1~2명, 30만~50만명은 4명 이내, 100만명 이상은 7~8명 정도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94년에는 2만 266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 3719명으로 줄어들었다. 

8] 공무원 휴가사용 늘린다…계획제출 의무화
생산성 향상·경제 활성화 위해…보상수당도 절감

공무원의 연가(휴가) 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서장은 그 계획서에 따라 소속 부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월 1회 이상의 연가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다.공무원들은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행안부는 지침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수당도 현재 연간 6천억여원에서 2천억여원으로 줄어들어 약 4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도 시행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월 1회 연가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연가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가 활성화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 [키워드로 보는 ‘2010 인천’] 경제자유구역　

ㆍ‘경제’엔 관심 없고 ‘아파트’에만 눈독
ㆍ분양가 상한제 폐지땐 송도 - 청라 - 영종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듯

2003년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발전 방향은 인천 경제계에 화두로 자리잡았다.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움직임이 지역 경제 판도를 바꾸는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하지만 7년이 지난 2010년.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단연 ‘아파트 분양’이다.특히 평균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자랑하는 송도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올해 송도지구는 15개 곳에서 아파트 9427세대가 쏟아진다. 이중 3월 부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 주변A1,A3, RM1과 F21, F22, F23-1블록은 이미 아파트 공사를 위한 사업 승인을 마쳐 올해 초 아파트 착공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청라지구는 6개 지구, 3236세대가 올해 분양 대기 중이다. 송도와 영종지구와 비해 물량이 적다. 하지만 철강산업을 필두로 경제 안정도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데다 국제학교 설립 등 주변 여건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청라지구의 아파트 공사는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영종지구는 지난해 말 영종하늘도시에 아파트를 동시 분양한 5대 건설사들이 ‘청약률’에 이어 ‘계약률’도 40~50%대의 저조한 성적을 내며 흔들렸다. 이 여파로 올해 영종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은 건설사간 기나긴 눈치싸움으로 미뤄졌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계약을 맺고도 곤두박질 친 청약률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계약금과 사업 포기를 고려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경인년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공급량은 결국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 분양가 상한제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사에 뛰어들 건설사들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누구도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얼마만큼 아파트, 오피스, 상가가 지어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기반 조성을 마친 송도지구와 그렇지 못한 영종, 청라지구에 쏠리는 관심 차는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파트 분양에 지나친 관심이 이어지면서 경제자유구역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0] 인천공항 5년연속 흑자… 세계최고공항 4연패 등 성과

ㆍ작년 1600억대… 신종플루 불구 외국인 출입객 첫 1000만 돌파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영향 등에도 인천공항의 운영 성과는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천공항은 지난 2004년 이후 2009년에도 1600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해 5년 연속 흑자 공기업을 이어간 데 이어 세계 최고 공항 4연패를 달성했다.특히 인천공항 이용객 중 외국인 출입객은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등에 따르면 2009년 인천공항 이용객은 2천8백54만9770명(국제, 국내선 포함·하루 평균 7만8219명)으로 전년 2천9백97만3522명보다 4.8% 줄었다. 당초 공항공사는 지난해 항공수요가 8.7%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객은 5백20만169명(하루 평균 1만4247명)으로 환승률은 18.5%로 허브공항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인천공항 출입객 중 외국인은 1천27만7459명으로 2008년 8백95만6954명보다 14.7%가 늘어 개항 8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항공화물은 2백31만3001t(하루 평균 6337t)으로 전년 2백42만3717t에 비해 4.5% 감소했다. 공항공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가 17.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크게 나아졌다.환적화물은 1백9만612t으로 환적률은 47.2%로 집계됐다.

2008년 매출 1조727억 원에 당기순이익 1532억 원을 기록한 인천공항은 지난해에도 비항공수익 창출과 경영효율화 등으로 매출이 약 1조1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1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1495억 원의 첫 흑자를 낸 데 이어 5연속 1500억 원 이상의 흑자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공항공사는 올해도 매출 1조3000억 원에 2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에 인천공항은 ACI(국제공항협회)의 세계 공항 서비스 4연패와 각종 최고 공항상을 휩쓴 것을 비롯해 이라크 아르빌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공항 등 해외진출 사업도 본격화해 글로벌공항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중략)

 

11] ‘세종시 수정안’ 입닫은 인천시
“외자유치 악영향” 여론 확산… 침묵으로 일관

인천시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세종시 수정 건설계획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및 학교 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안상수 시장과 시, 인천경제청 등은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으며 11일 발표될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세종시 입주기업과 인센티브 등의 윤곽이 들어나면서 경기지사, 경북지사, 대구시장, 전남지사 등이 우려 발언을 쏟아낸 것과 달리 인천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안 시장은 그동안 “인천 입장에선 세종시와 관련해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어보인다”고 말하는 등 줄곧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지난해 12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세미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안 시장은 “수도권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 전부다.

시 및 경제청 고위관계자들도 “세종시로 인해 인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역 정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영종경제자유구역이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세종시의 싼 땅값을 근거로 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황우여(연수) 의원도 “어떤 최종안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인천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지역의원들의 뜻을 모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학용(계양 갑) 의원 역시 “30~40만원대로 땅을 주고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면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타 시·도들과 달리 인천시가 입을 다무는 이유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시장이 청와대와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말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시 수정추진 문제를 언급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규탄성명서를 채택한 대구시의회와 대조를 이뤘다.

12] ‘세종시 역차별’ 달래는 정부 ‘볼멘소리’ 높인 인천 경제계

ㆍ윤증현 기획장관 내려와 비공개 기자간담
ㆍ“경제구역 무력화”지역경제계는 반발 계속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정부는 ‘지역 민심 달래기’에 분주했다.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세종시와 비교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땅값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불리한 위치에 몰린 인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내려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세종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이해를 구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낮 12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갯벌타워 더 테라스 홀에서 인천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지 기자 1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세종시 발전 방안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윤 장관의 인천 방문은 지난 8일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이날 다른 지역을 분담해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천이 잃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추진 중인 것을 빼앗아 오는 개념이 아니며, 세종시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로 세종시 추진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하지만 정부의 은밀한 민심 달래기 행보에도 수도권 역차별, 경제자유구역 무력화 등 세종시 수정안에 타격을 받은 인천 경제계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을 다수 유치해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세종시 수정안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인천이 받을 타격은 분명하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 입장이다.특히, 3.3㎡당 최저 36만 원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투자 유치 등 성과를 낼 시기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중략) 

 

13] 인구3만이하 郡 공무원 줄고 50만명이상 市 권한 커진다

정부가 인구 3만명 안팎의 소규모 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민 수에서 최대 100배(표 참조) 이상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조직이나 공무원 정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시(市)와 소규모 군(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조만간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등 12곳 대상
행안부는 먼저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 공무원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지난해 말 현재 인구 3만명 이하인 곳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원도 화천·양구·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군 등 12곳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들 군은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가 평균 21명에 달해 전체(86개 군) 평균 11명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정원을 감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우체국 등 여러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재개발 권한 이양
행안부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 택지개발,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인구가 광역시·도와 맞먹을 정도로 많지만, 권한이 적어 종합적인 광역행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시·완주군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농 복합지역’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맞춤형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지자체 규모와 여건에 맞는 제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4] 인천 야권통합 시장후보 나오나
민노·진보신당 연대 움직임 … 민주당 인사도 가세

야4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발을 중시했던 안상수 현 시장이 3선 출마를 선언, 시민사회에 반 안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야권 시장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노선 갈등으로 갈라섰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지난 7일 ‘인천지역 진보정당세력 단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지방선거에서 단결을 강조한 데 이어 민주당 인사들도 최근 들어 ‘범야권 통합’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민주당에선 인천 재야의 대부로 불리는 이호웅 인천시당 민주연대특위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뒤 꾸준히 야권 통합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인천은 민주당원들의 이념적 좌표가 다양, 전국에서 좌우를 아우르기 가장 좋은 토대가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연대도 어느 곳보다 잘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연대를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진보세력도 단순히 출마로 자신들의 가치를 나타내기보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에 당선돼 진보적 가치를 실천해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정세균 대표가 신년사에서 ‘야권 공동지방정부안’을 밝힌데 이어 곧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를 당론으로 결정, 기득권 장벽을 허물고 유능한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선거연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재성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간사는 “공천배심원제가 선거연대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동원경선과 밀실공천 등의 폐해가 극복돼 앞으로 신진인사의 정치참여가 수월해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들이 지난 7일 민노총인천본부가 마련한 ‘2010 지방선거와 인천지역 진보진영의 대응’ 토론회에 나와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해 반성하고 진보진영 대단결에 원칙적으로 찬성, 야권 대통합의 길을 열어 놨다.민노당 중앙당은 민주당의 공동지방정부 구성안에 대해 ‘논의할 만하다’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 이상구 위원장이 “민주당은 반MB 선거연합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 범 야권 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하는 대신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을 나눠먹기(?)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론이 나와야 선거 연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 공무원노조 싫다고 매관매직 허용하는 정부

"다면평가제 폐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확대로 이어질 것"

 

옛말에 “여우 잡으려고 호랑이 불러들인 꼴”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무원’, 이보다 더 싫은 게 ‘노동조합’,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싫은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인 것은 이미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싫다고 해서 공무원노조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매관매직의 가능성을 불러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런 기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조담당자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제기된 것이 다면평가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지방의 노조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가 다면평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함부로 탄압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지방의 노조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다가 조합원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는 게 두려웠던 모양이다. 문제는 오직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행정안전부가 다면평가제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다면평가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면평가제는 민선 이후 발생되고 있는 공직사회 내의 줄서기, 매관매직, 연고주의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자 도입된 민주적인 제도이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윗사람의 일방적인 평가에서 동료, 하위직원, 민원인 등으로 넓혀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가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일부의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은 평가자의 수를 더욱 늘리든지, 분야를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승진인사의 평가대상에서 삭제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다면평가제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공직사회를 줄서기와 매관매직, 연고주의의 함정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적용범위가 좁은 관계로 좀처럼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폐기된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커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승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금품수수의혹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훨씬 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의 유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오사칠서’라는 말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떠돌아다니겠는가? 즉 사무관 승진에 오천만원, 서기관 승진에 칠천만원이 공식단가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더욱이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심지어 승진을 앞두고 어른 상을 당하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부러운 눈길을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목돈을 뽑아다 건네면 받는 사람도 나중에 혹시 모르는 수사에 걸릴까봐 부담스러워 안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큰일을 치르면 부조를 통하여 목돈을 만질 수 있어서 나중에 목돈이 빠져나간 자리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소문이 정설로 통하는 것이 현재의 공직사회이다.

지난번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서울의 모구청장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역 내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측근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승진 대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측근으로 소문난 지역의 카센터 사장에게까지 찾아가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을 부탁하는 정도이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행정안전부는 매관매직에 대해선 아무 대책 없이 다면평가제를 폐지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매관매직 관행은 매우 뿌리 깊은 일이다. 역사에서 보면 매관매직이 일반화되었던 조선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명박 정부는 돌이켜 볼 일이다. 나라를 빼앗기고도 일본에 아부하면서 호위호식 했던 지배층이야 나라 없는 설움을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내몰렸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공무원노조가 싫다고 하여 매관매직을 부르는 조치를 취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정신을 가진 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16] 희생자 묻었지만 진실마저 묻을수야

용산참사 355일만에 범국민장 치르던 날
날리는 눈발속 시민 3000여명 함께 배웅
유족들 국민에 감사 “명예회복 도와달라”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위에도, 유족과 시민들 머리 위에도 이들의 아픔을 덮으려는 듯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참사 355일 만에 열린 ‘용산참사 장례식’을 마친 유족과 시민 3000여명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노제를 열고 있다. 철거민 희생자 다섯 명은 이날 저녁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묻혔다.

355일 동안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 안에 잠들어 있던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날, 하염없이 우는 가족들의 머리와 어깨 위로 하얀 눈이 내렸다.1년 전 그날과 같은 추위 속에 ‘용산참사’로 숨진 다섯 명은 지난 9일 나란히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묻혔다. 이날 낮 12시30분께부터 서울역에서 치러진 영결식과 오후 5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열린 노제엔 3000명(경찰 추산 2500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영결식이 열린 서울역광장은 주최 쪽이 마련한 의자 1200여개로도 모자라, 계단과 통로까지 인파가 가득 찼다. 시민들까지 참여한 장례위원회 위원만 8556명을 헤아렸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용산참사 현장을 지켜온 종교인들, 노동·사회단체 등은 물론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도 공동장례위원으로 참석했다.

해를 넘겨서야 치러진 영결식에서 시민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빚’을 이야기했다. 동아리 회원 4명과 함께 영결식에 참석한 정성윤(23·고려대)씨는 “신부님들처럼 1년 동안 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있는데,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왔다”고 말했다. 8살 난 딸과 10살 조카의 손을 잡고 나온 김영신(41·직장인)씨도 “참사 현장에 한번도 가보질 못해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했다.경기 과천시 과천동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는 이춘숙씨는 그곳 주민 여럿과 함께 영결식장을 찾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컵라면과커피 등을 나눠줬다. “우리도 3년 만에 겨우 주소를 얻었거든요.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저렇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한 배은심(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용산 가족들을 볼 때마다 20년 전 내 모습 같다. 당신들의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당신들의 일”이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유족을 대표해 감사인사에 나선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도, 목이 쉬어버려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