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검증위원회 상수도 시민검증위원회 4,5차 회의록

 

제5차 상수도 민간 위탁 시민검증위원회

 회의 일자 : 2007년 8월 20일 18:30 ~22:00

 참석단체 및 참가자 :

나주상가번영회(남종수),,나주풀뿌리참여자치(장치호, 배상옥), 나주진보연대(김요섭외1명), 나주사랑시민회(이재창)- 나주실크로드, 행의정지기단, 나주시요식업협회,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 미참석

 경과 보고

날짜	내용	비 고
7/12	시민검증위원회 결성(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 - 공무원 노조 임진광 지부장으로부터 자료 전달받고, 간단한 설명 청취  * 시민검증위원회 공개모집 결정 - 시청 홈페이지(25일까지)	완료
7/23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용 협의 및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자료전달 받고, 이종환 소장으로부터 설명 청취	완료
7/30	나주시 공무원노조의 입장 확인 및 시민검증위원회 질의응답  * 영강동자치위원회 참여하기로 함 - 8개단체로 구성 완료	완료
8/6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의 입장 확인 및 시민검증위원회 질의응답	완료
8/20	중점쟁점내용에 대한 취합 자료 공유 회의 및 검증 견학 일정 협의(공무원노조와 상수도사업소 내용 및 타지자체 사례 조사)	완료

 회의 내용

1.  전차 회의 시 상수도 사업소 자료 검증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충자료(2007.8.14)에 대한 검토

1)자료 p2에서 2004년과 2005년 사이 운영비급상이유가 무엇인지?

2)자료 p3에서 “위탁 시 연도별 운영관리비 현황” 예측자료 증감비율이 일관성이 결여됨

=>*예 1) 전력비 2008년 5,919 이고 2009년 6,471로 512가 증가하는데 2010에는7,081로 되어 있어  2008과 2009년 증감분 512를 초과하고 있음

=>*예 2) 일반운영비 2008년 456,809 이고 2009년 448,444로 8,365가 감소하는데 2010에는424,744로 되어 있어  2008과 2009년 감소분 8,363를 초과하여 감소하고 있음

# 전반적인 증감율이 일정치 않아 이의 보완이 요구됨 / 다른 지차체 협약서 제출 바람.

3) p6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인건비가 급감하는데 고용불안은 초래되지 않는가?

- 단순 인건비만 비교했는데, 운영비도 함께 비교가 되어야 함??

4) 자료 p7-8 “급수인구대비 사용량 증가현황”에서

- 급수지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급수지역 증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증가가 되지 않으면 물 사용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함.

- 급수 인구 당 물 사용량 증감(p9)도 평균 비율로 정해야 함

5) 자료 p12 "수공 연도별 생산 원가“에서 각 항목별 산출기준제출(예 위탁지역과 비 위탁지역을 리터당 생산원가로 표시해 주실 것)

-p11 연도별 나주시 및 수공 총괄원가 비교 부분에서 증감이 작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대로 수공의 총괄원가가 증가되는 이유?

6) 자료 p14 “지방상수도절감액”에서 2007년에 3,569에서 2026년 513으로 절감액이 줄어드는가? 오히려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절감액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2. 견학 일정

- 일시 : 8월 24일 (오전- 전주, 오후 - 논산)

- 대상지역 : 전주시(공무원 노조 추천), 논산시(상수도 사업소 추천)

   * 섭외 : 각 추천 당사자

- 참석자 : 시민검증위원회 5명(남종수, 안희만, 이재창, 김요섭, 배상옥)

           상수도사업소 1~2명, 공무원 노조 1명

- 차량 : 나주시 지원

3. 토론회 일정확정

- 일시   : 2008. 9. 5(16시 30분~)

- 장소   : 나주 시민회관

- 토론자 : 상수도 측 2명, 공무원노조 측 2명, 전문교수 1명

   * 전문교수는 이재창 교수님께서 섭외

   * 두 기관과 단체에서 1명씩 섭외

- 진행방법 : 1부 개회 및 국민의례, 2부 토론

- 준비 : 홍보(프랑, 광고), 자료집, 장소예약, 토론자 섭외

- 주요토론쟁점

가. 위탁 시 물값 상승 여부(급수량)

나. 위탁 시 수질 향상 여부

다. 위탁 시 서비스 향상 여부

라. 위탁 시 예산절감 여부

마. 협약 시 시민참여 여부

# 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과 홍보는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

4. 기 타

토론회 마무리 후 9월7일 시민검증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10일 경에 나주시에 제출하기로 함. 추가로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해택이 좋은 쪽으로 결정하고, 만약 위탁이 보류되면 상수도 사업소에 위탁에서 유리한 부분을 요구 할 예정이고, 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시민검증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고, 협약서 작성 시 시민검증위원회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