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마대학생, 다단계 판매원이 된 대학생들

[아름다운 그녀(서울)]

                                                             (출처) http://blog.daum.net/edguy36

 800만 이상의 관객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영화 ‘국가대표’. 이 영화 안에서 옥장판을 팔던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예쁘고 단아한 외모를 소유한 이 소녀는 다단계에 빠져서 남자들에게 옥장판을 구매하도록 하지요. 이러한 캐릭터가 영화 안에서는 코미디적인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이 소녀와 같이 젊은 나이에 다단계에 빠지는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과거에 비해 학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턴쉽, 대외활동 등으로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 빚’의 부담을 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뉴스, 드라마, 영화 의 ‘부자’, ‘재벌’ 과 같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 녹아있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공유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지요.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러한 ‘꿈’과는 다르게, 빚을 안고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에 빠져 그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 정부 차원으로까지 확산이 되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왜 불법다단계에 빠지는지, 적용되는 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마대학생들이 사는 세상

  2011년, 5000여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에 합숙?거주하며 불법 다단계에 빠져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거마대학생’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거마대학생들은 합숙교육과 고금리대출을 권유 내지 강요 받아 좁은 방에서 남녀혼숙을 하고 움직임을 감시 당하고 라면과 같은 밀가루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다단계가 다른 영업판매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일반적인 업체는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직속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다단계판매는 두 명 이상의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닌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합법 다단계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불법다단계든 합법다단계든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불법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상품을 사게 한다거나,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도록 유인하는 등 판매과정 속에서 법에 위반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                                    (출처) http://www.asiatoday.co.kr

  그럼 대학생들은 왜 이런 불법다단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서울에서 불법다단계에 빠진 많은 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지인들로부터 괜찮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에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올라와서 교육을 받다보니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물건을 구매해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이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고금리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품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어난 빚을 갚기위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회원(친구)들을 다단계에 끌어들여 상위판매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빚의 이자는 늘어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신뢰와 정상적인 학업은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작년 송파구 일대의 불법다단계 운영업체를 대대적으로 검거한 이후에도, 이들은 지역을 옮겨 남녀가 분리된 숙소를 운영한다거나 눈에 띄지 않게 소규모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인 9월에는 강북에서도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검거되어 그들의 활동영역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불법다단계를 근절하는 法

 젊은이들의 꿈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불법다단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작년 말에 의결되어 지난달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다단계의 규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일부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시에, 판매원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화 판매를 금지하고, 교육?합숙의 강요를 금지, 거짓명목을 통한 판매원모집의 금지, 자유로운 탈퇴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

 다음 판례는 200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매원이 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돈을 내야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합법적인 회사인지 신중히 알아봐야겠지요?

[대법원 2006.2.24. 선고 2003도4966 판결]

3. 거마대학생 보호를 위해 뛰는 사람들

 불법다단계에 발을 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불어난 빚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불법다단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국민대학교 성적장학생이던 임준오(24) 씨는 다단계업체에서 일을하다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후, YMCA 민생서포터즈에서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카툰 제작에 힘쓰고 강의를 하는 등 더 이상의 거마대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불법다단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수사에서 불법 다단계까지 그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gethiredbootcamp.com

 사회초년생으로서 젊음과 열정을 가져야 할 청년들이 빚과 취업난의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인 대학생들이 한 순간의 판단의 실수로, 혹은 일확천금의 욕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다단계의 근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건강한 판단과 의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김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