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SMR) 충남 건설 망언 규탄한다!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 규탄 기자회견> 핵발전(SMR) 충남 건설 망언 규탄한다! 충남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충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 규탄한다! 충남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핵발전소(SMR) 건설’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망언을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당진 지역을 콕 짚은 이번 망언은 결코 당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충남 석탄화력 소재 지역을 망라한 망언이기에 충남도민은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난 18일 경향신문 6면 「‘탈원전’서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핵발전소(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전력자립도 226%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충남 도민들은 40년(보령·서천 1983년 시작)이 넘게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지난 40년간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불평등 그 자체였다. 더 이상 수도권의 안락한 생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소형모듈핵발전(SMR)으로 바뀐다고 해도,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비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나누고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라는 식의 수도권 중심의 천박한 인식과 기후 부정의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기후 불평등과 함께 온다.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망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전환의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 석탄화력 폐쇄 이후 충남도의 미래는 충남도민이 결정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다. 주 교수와 같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말대로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도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다면서 왜 굳이 멀고 먼 충남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안전한 SMR, 서울에 지어라! 바로 소비지인 서울 한강 변에 쭉 늘어지어 수도권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주 교수의 핵발전소 충남 건설 망언은 결코 교수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 분과장이었고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인사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묻는다. 주 교수의 핵발전소 충남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또한 충남도지사는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핵발전소 충남 건설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 핵발전소는 향후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이다.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 또다시 핵발전소 충남 건설 망언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남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부 터 세워라! 하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을 밝히고 전력으로 대응하라. 2022년 3월 23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 소형모듈원자로(SMR) • 소형원자로는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통칭 • 군함,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원자로를 이용하여 발전용으로 전환한 것이 다수 • 경수로형, 비경수로형, 핵분열 에너지를 기초로 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형화와 피동형안전개념, 대피 최소 적용으로 발전 및 비발전용(고속로 등)으로 개발 중 • 공장에서 대부분 모듈화 제작, 현장 설치로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 용도 ; 전력, 담수화, 수소에너지생산, 사용후핵연료 처리 그리고 이동수단(선박, 잠수함) 등 적용 ※ 소형모듈원자로(SMR) 돌아보기 안전한가? •용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그 만큼 준다는 보장은 없음. •상용화를 전제한다면 위험성은 기존 원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안전규제 미비. 인력과 역량의 분산으로 인한 부실 규제 심화 우려. 핵폐기물 해결 가능한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하고 처리할 방안이 없음. •고준위 핵폐기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밖에 없음. 경제적인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통의견. 다수기를 밀집해서 짓는 계획으로 소형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재처리, 고속로, 핵융합로, SMR 등 성과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개발 건설 가능한 곳이 있는가? -서울에 건설이 가능한가? 가스발전이나 재생에너지도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는데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소규모, 분산형을 말하지만 국내에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 대형원전 1400MW와 같은 용량으로 설치하려면 SMR(iSMR)170㎿ 8기 필요. -해외 수출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탄소중립 대안? •석탄발전을 건설기간이 길고, 아직 개발단계에 불과한 원전(SMR)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배출만 증가시킬 수 있음. •재생에너지 증가로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전력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직성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