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75% 이상 공급.. 판교 25.7평이하 아파트

[김영준]

 

판교신도시 등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당초 70%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다소 높은 75~80% 선이 검토되고 있다. 또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 정도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을 앞두고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 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시장가격보다 분양가 격이 낮다는 점에서 판교신도시의 소형 평형 당첨은 '로또' 에 비유 될 정도로 청약과열 우려가 큰 상태다.

건교부는 우선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25.7평 이하 아파트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전매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1순위 자격을 5년 이상, 최장 10 년까지 제한하고 평생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원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원가연동제 관련 대책은 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이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청약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 임도 바빠졌다. 판교는 서울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로 관심을 끌고 있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5.7평 이하 시세차익 크지만 당첨 확률 낮아＝원가연동제 시행으로 분양가 가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돼 소형 평형은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공급물량 2만6974가구 중 임대주택 1만가구와 25.7평 초과 아파트 7374가구를 제외한 9600가구의 일반 분양 아파트가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중소형이다. 이 가운데 30%인 2212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물량의 75%도 무 주택자 몫이다. 그만큼 기존 주택 보유자의 당첨 확률은 낮다.

반대로 무주택자는 우선 공급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일반 1순위 청약자와 다시 경쟁을 벌일 수 있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은 성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택 보유자는 중소 형 평형 을 고집하기보다는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10~20%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강남 대체지역으로 일정 정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 지금이라도 청약통장 가입을＝판교신도시는 내년 6월 시범단지 5000여 가구를 시작으 로 2006년 1만2000가구, 2007년 1만가구를 분양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 청약을 위해서는 2003년 6월 이전에 청약 통장에 가입했어야 한다. 아직까지 청약통장이 없다 면 시범단지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판교 분양은 2007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 청약통장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해야 한다.

◇ 장기자금계획 세워야＝높은 차익이 기대된다고 해서 무턱대로 청약하는 것도 위험하다.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는 물론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5년 안팎) 집을 팔지 못하도록 전매제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모자라도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판교 이외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며 전매제한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운 후 청약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