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평가원 수능 및 모평 해설 공개 - 헌법소원 또는 소송

[힉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평가원은 정답만 공개하지 해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면, '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출제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작성해 놓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 부담 가중'이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첫째, 공개했을 때 출제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통 학생들이 이의제기하는 경우인데, 학문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설을 공개할까요? 첫째, 논란이 된 것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어떤 반격에도 응전해줄 자신이 있을 때 해설을 공개합니다. 둘째, 이의제기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언론이 크게 다루어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불가피하게 해설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의제기된 문항들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도록 이런저런 청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해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위에서 든 '행정 부담 가중' 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가 시험에서 해설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인권위에도 진정했는데, 조사관이 특히 다른 나라 사례 얘기를 하더군요. 다른 나라 사례(공개하는 사례) 알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사5번과 생윤 18번 문항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험생이 이 문항들을 틀려서 등급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대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힉스]

참고로, LEET의 경우 평가원 주관으로 치를 때에는 정답 및 해설 공개 안 했는데, 주관 기관이 바뀌면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의 이런 불합리한 태도가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투]

생윤 수업하면서 이런 일 땜에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