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시간당 수강료 4만1천원과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정강]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실내운전연습실 제도화 추진

그동안 운전학원의 업무영역을 보호할 목적에 따른 억제 정책에 의하여 성장하지 못했던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의 연구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내운전연습실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제안 작업이 추진된다.

[도입목적과 기대효과]
1. 최소한 단독운전이 가능한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발급
2. 운전교습비용 및 운전면허취득비용 합리화
3. 운전면허시험 일원화 및 선진운전연습문화 정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4. 화석연료 사용 절감 및 환경오염 감소
5. 청소년 조기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교육 실현 정착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란, 각종 비행기와 중대형 선박은 물론이고 탱크와 잠수함 등과 같은 군용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모의운전 장치로서 기초적인 자동차운전능력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교습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운전미숙에 의한 도로교통위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전교습수단 중 하나이다.

미주와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가 청소년 조기 운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용 기자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도 중고교생의 조기 안전운전교육 및 교통지식에 관한 실습장비와 교통경찰관, 소방관 등과 같은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한 장비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고도화돼 가는 기술향상에 의해 그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번 법령개정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정강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운전되는 모든 기계적 장비일 경우 예외 없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초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 분야에 있어서만은 그 사용이 억제돼 왔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공급자보다는 운전면허 수요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운전교습시장 개편을 위해서 적극 도입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강 국민법제관은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의 기술수준과 활용도, 보급현황에 대한 조사차 방문한 유럽 등지의 국가와 중국의 업체 및 설치시설을 돌아본 소감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도 연구용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법제관이란? ==> http://www.klaw.go.kr/NL/po/main.do

"운전면허학원 시간당 수강료 4만1천원"

나아가서,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상당부분 거품을 거둬낸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뒤를 받쳐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서 악덕상흔에 의한 종전의 관행과 폭리를 근절시키지 못했다.”면서 “독과점 시장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운전교습시장을 위해서는 필히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 보급 확대 및 실내운전연습실 제도화」를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오늘 날 운전면허학원 등의 시간당 수강료 4만1천원(전국 평균)과 기능검정료 4만원은 세계 최고의 물가수준을 자랑하는 일본과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영국, 스위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정과 교육의 질이 남달리 우수한 것도 아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운전교육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운전교습일 따름인 까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단독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운전교육 수준은 저들 교통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이고 졸속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이고 어제와 오늘 이와 같은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묵은 숙원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난립에 의한 부실면허 발급실태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큰 운전전문학원의 지정승인을 사실상 중단하고 올해(2011년)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부터 급속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영실태에 의한 현상으로서 "줄지은 운전면허학원의 폐업"을 기화로 제도개선의 목적이자 당면한 현안 중 하나인 "운전면허 취득 국가기관으로 일원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득 비용 합리화 및 운전면허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에 의하여 크게 개편될 운전교습시장의 합리적인 공급과 자가운전연습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방안 중 하나로 드라이빙시뮬레이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강 국민법제관이 추천하는 운전교습용 시뮬레이터의 장점으로는,

1. 경제성
전통적인 방식의 운전교육과 비교할 때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습은 화석연료의 소모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교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취득 관행에 따른 폐단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의 투자 위험부담이 없다.

2. 안전성
안전은 초급 드라이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 초급 또는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위험을 상당부분 완화 시킬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다.

3. 운전연습의 효율성
실습현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 다양한 현상과 난이도의 훈련장소를 구성해내어 운전기능 뿐 아니라, 위험회피능력 및 대응․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4. 다양한 종별차량의 경험
차량의 종별 및 형태상의 제한이 없다. 각종 다양한 차량전환을 통하여 실제 도로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대형트럭, 대형버스,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이용한 도로주행연습을 실현할 수 있다.

5. 청소년 조기 교통학습 유인 수단으로 활용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 초급운전자와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전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점 뿐 아니라, 지구촌의 유명관광지 및 드라이빙코스를 그 연습운전의 배경으로 하여 세계투어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애써 찾아보려고 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다.”

“국민 불편과 피해에 의한 반대급부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어조의 말로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 보인 정강 국민법관은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한 지금껏 그래왔듯이 31명의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의 공감과 동참을 요청하여 법령개정 정부제안 및 제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으로 주무부처가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동원한 모든 노력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1. 7. 11. 전국실내운전연습실연합회, 녹색교통정책연구소

『한국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영상 부문 구성안』

◇ Step-1 자동차 조종에 필요한 각종 운전 장치에 대한 이해
- 운전에 필요한 각종 장치의 명칭과 조작방법을 안내한다.
- 신호등의 상태에 따라 취해야할 행동에 대하여 안내한다.

◇ Step-2 자동차 조종에 필요한 장치의 조작 훈련
- 한국어 안내방송으로 지시한다.
- 지시내용에 적합한 화면을 구성한다.
1. 안전띠를 착용하십시오.
2. 풋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량의 경우 P(주차)에 있어야 하고 수동차량의 경우에는 중립에 있어야 합니다.)
3. 풋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거십시오.
4. 핸드브레이크 작동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손잡이가 위쪽으로 당겨져 있으면 핸드브레이크가 작동한 상태이고 밑으로 내려져 있으면 브레이크(제동)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5. 기어를 D(수동차량의 경우 1단)의 위치로 이동시키고 출발하십시오.
6. 정지하십시오.
7. 기어를 P(수동차량의 경우 중립)의 위치로 이동시키십시오.
(풋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어야 합니다.)
8. 전조등을 켰다가 다시 끄십시오.
9.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작동시켰다가 끄십시오.
10. 왼쪽 방향지시기를 작동시켰다가 끄십시오.
11. 와이퍼를 작동시켰다가 다시 끄십시오.
※참고자료 ==>
http://dl.koroad.or.kr/Html_index.jsp?content=/opd/video01.jsp&left=/htm/menu/left_opd.jsp&topFlag=8

◇ Step-3 도로 기본주행 연습과정
- 기본주행 연습을 위한 코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영상의 배경은 주행연습도로 외의 공간을 잔디밭으로 표현한 장내로 한다.
2. 중앙선의 안쪽을 기점으로 길가장자리선까지 폭 3m의 양방향 도로 합계 폭 약 6.4m의 구간을 설정한다.
3. 중앙선은 황색실선 또는 황색실선을 2줄로 한 복선으로 한다.
4. 길가장자리 경계선은 백색실선으로 한다.
5. 모든 주행코스를 2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한다.
6. 일직선의 도로구간을 약 15m가량 주행한다.
7. ‘오른쪽(右)’ 방향으로 90°각을 이루며 휘어진 도로를 돌아서 다시 15m가량 주행한다.
8. ‘왼쪽(左)’ 방향으로 90°각을 이루며 휘어진 도로를 돌아서 다시 15m가량 주행한다.
9. 'S'자 형태로 3~4차례 휘어진 연결도로를 주행한다.
10. 다시 일직선의 도로를 30m가량 주행하고 위 6번 항목의 구간과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11. 중앙선 및 도로경계선(길가장자리선)을 침범할 때마다 화면을 바꾸어 “감점원인과 교정방법”을 안내한다.
12. 1회전 구간 내에서 2차례의 돌발신호(삐삐삐삐...하는 약1.5초간의 기계음과 “돌발 돌발 돌발”라고 하는 안내방송을 동시에 연출)를 발생시킨다.
13. 돌발신호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2초 내(총 약3.5초)에 자동차를 정지시키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정지시킨 시점으로부터 3초 내에 ‘비상점멸등’을 켜지 못한 경우, 화면을 바꾸어 “감점원인과 교정방법”을 안내한다.
14. 위 9번 항목까지의 구간 중 “돌발신호”의 발생시점은 랜덤으로 한다.
- 100만점에서 시작하여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80점에 미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1. 각종 운전 장치의 조작이 미숙할 때 또는 잘못 조작하였을 때마다 5점씩을 감점한다.
2. 차선을 침범하거나 ‘돌발신호’ 발생 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을 15점씩을 감점한다.
※참고자료: 위 Step-2의 참고영상과 같다.

◇ Step-4 도로주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과정
- 전체 배경화면은 도심지와 농어촌으로 한다.
- 도로(1개의 차로)의 넓이는 2.7m ~ 3m로 한다.
- 도심지 주행연습코스(도로)의 여건은 편도 2차선도로 이상으로 구성한다.
- 농어촌 주행연습코스(도로)의 여건은 편도 1차선도로로 구성한다.
- 각 구간마다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도로변 도로중앙 상공 등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를 가급적 빠짐없이 구현한다.
1. 주택 내의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출발한다.
2. ‘과속방지턱’을 2~3차례 넘는 모습을 연출한다.
3.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가 혼재돼 이용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중앙선이 없는 폭6m미만의 좁은 도로)를 약 200m가량 주행한다.
4. 어린이가 뛰어 건너(횡단) 다닐 수 있는 총 구간거리 300m 이하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주행한다.
5.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앞 도로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어린이의 모습을 연출한다.
6.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의 옆을 통과하거나 스쿨버스의 후방에 멈춰선 채로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한다.
7.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T'자형(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
8. 다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T'자형(3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
9. 뛰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모습을 연출한다.
10. 편도 2차로의 도로 직진코스를 주행하다가 회전교차로(Round About)를 통과한다.
11. 편도 3차로 이상의 직진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미리 차로를 바꾸어 ‘＋’자형(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
12. 다시 편도 3차로 이상의 직진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미리 차로를 바꾸어 ‘＋’자형(4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
13.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화물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오는 모습을 연출한다.
14. 위 7번 항목에서 12번 항목까지를 반복 영상처리 한다.
15.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후진으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는 연습을 반복할 수 있도록 3D영상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한다.
16. 터널, 언덕길과 비스듬히 기우러지거나 구부러진 길 등이 포함된 비교적 평의한 편도 2차로의 도로구간을 60km/h이하의 속도로 약 1,000m가량 주행한다.
17. 편도 1차로의 농어촌 도로구간으로 접어든다.
18. 위험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연출한다.
19.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물고 질주해 온다.
20.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다.
21. 전방에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고 반대편에 버스가 정차해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22. 다시 터널, 언덕길과 비스듬히 기우러지거나 구부러진 길 등이 포함된 비교적 평의한 편도 2차로의 도로구간을 60km/h이하의 속도로 주행한다.
23. 터널을 빠져 나오는 순간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연출한다.
24. 우산을 받쳐 든 보행자가 차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연출한다.
25. 전조등(head light/head lamp)을 켜야 할 상황(야간운전)을 연출한다.
26. 야간운행 시, 빗길운행 시, 빙판길운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잠시 설명한다.
- 100만점에서 시작하여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70점에 미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감점사항과 그 내용은 별첨자료(도로주행시험 항목 및 채점기준)를 참고바람.

◇ 시뮬레이터 3D영상 제작 참고용 동영상자료 제작 시 참고사항
1. Step-1, Step-2, Step-3에 대한 참고 동영상 중 해당부분을 가급적 짧게 편집한다.
2. “돌발신호” 및 “대처요령(득점요령)” 부분은 가감 없이 편집하여 포함시킨다.
3. 각 촬영구간마다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도로변 도로중앙 등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를 가급적 빠짐없이 촬영한다.
4.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촬영 시에는 카메라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교차로를 진입 전 차로변경 과정(상황)과 신호등의 상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촬영한다.
6. 도로변 주차 차량 후방에 후진으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는 장면을 촬영한다.
7. 시 외곽에 위치한 도로를 촬영할 때에는 카메라의 초점을 가급적 “멀게, 가깝게” 번갈아 가면서 촬영한다.
8. 시 외곽에 위치한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촬영 중 만나는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손수레 등 때문에 느껴지는 위험상황을 촬영영상물에 포함시킨다.
9. 터널안의 촬영 부문은 일방도로가 아닌 양방향 터널도로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대향차량의 상태(모습)를 “멀고 가깝게” 촬영한다.
10. 가능하다면 빗길 주행 시 불편상황(물이 튀어 덮치거나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