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군 망언에 '쉴드' 치기 바쁜 조선일보, 보수의 핵심 '영토 주권'은 어디 갔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의뢰받은 사건은 조선일보의 [사설] 브런슨 철책선 발언, “남북 두 국가” 외치던 여권이 왜 흥분하나입니다.

기사의 껍데기만 보면 미군 사령관의 발언도 잘못됐고, 여권(기사 맥락상 민주당 등)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양비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늘 하던 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까요? 이 사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 이면에 숨겨진 프레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미군 장군 심기 경호'를 위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

우선 현상(Fact)을 봅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우리 헌법상 영토 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권 국가의 정치인들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분노하고 항의해야 마땅한 심각한 주권 침해성 발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짠 본질적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사설은 브런슨 사령관의 잘못을 단 세 줄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여권 인사들의 과거 '남북 두 국가론' 발언을 소환해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하죠. 즉, 이 사설의 진짜 목적은 "감히 우리 미군 사령관님을 비판해? 너희도 예전에 두 국가 어쩌고 했잖아!"라며 자국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방어해 주는 데 있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전형적인 '물타기'와 '독심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의 논리 전개 과정을 뜯어보면 심각한 비약과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외교적 평화 공존론'과 '외세의 영토 획정'을 섞어버리는 오류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북 두 국가론'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독립된 실체임을 인정하고, 쓸데없는 흡수통일 논란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일단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정치·외교적 현실론'에 가깝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타국의 군 지휘관이 동맹국의 헌법적 영토를 자기들 작전 편의대로 잘라버린 오만한 발언입니다. 이 둘을 똑같은 '영토 주권 부정'으로 묶어서 퉁치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양비론이자 물타기입니다.

둘째, 근거 없는 '독심술'의 활용입니다.

사설 후반부를 보시죠. "지금 여권은 영토 주권 때문이 아니라 전작권 조기 전환을 브런슨이 방해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타국 장군이 우리 헌법을 무시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화난 이유는 영토 때문이 아니라 전작권 안 줘서 그런 거잖아!"라고 마음대로 속마음을 규정해 버립니다. 합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이, 상대방의 정당한 비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기자가 관심법이라도 쓴 모양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보수 언론은 왜 '주권' 앞에서 선택적 분노를 할까?

이 사안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정통 보수 언론이라면 외국 군대의 사령관이 우리 영토를 멋대로 규정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일어나 불호령을 내려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안보를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종속적 안보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군의 선 넘은 오만함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려는 자국의 정치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결국 이 사설은 "전작권 환수를 방어하고 미국에 협력해야 하니, 미군 사령관 비판은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남북 두 국가론'이라는 이념 갈라치기 포장지로 교묘하게 싸서 독자에게 먹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던져주는 프레임을 그대로 삼키면 우리의 주권 의식도 병듭니다. 타국 장군의 영토 망언 앞에서도 자국 정치인 때리기에 골몰하는 언론, 과연 누구를 위한 사설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