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일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심의 완료

[사무국]

♠「진실과 화해를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일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심의 완료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심의제368회국회 임시회

찬반투표(거수) 통해 반대하는 위원 있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5명)으로 가결됨.

자유한국당 이채익간사가 국회정상화이후 법안의결에 동참약속

권은희의원이 오늘 심의된 법안을 의결통과시키자고 제안하였으나  6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통과를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에 통과시키기위해 국회정상화이후(6월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잠정합의 하였음.

제368회국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이 창 림
회의일시 :	2019. 05. 28. (화)			14 시 07 분 개의
출석위원 :	9인/10인			00 시 00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1.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3.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4.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5.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6.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7.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8.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9. [20012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0. [200618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1. [20167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12. [20010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3. [2001034] 소방청법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4. [200103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5.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대표발의) 16. [20010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7. [200103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8. [20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9. [20162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 [20162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1. [201625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2. [2017087]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개의> 14:07 ▣의사일정 제1항 상정 ㅇ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2항~제8항 일괄상정 ㅇ 계속심사 ▣의사일정 제9항~제11항 일괄상정 ㅇ 계속심사 ▣의사일정 제12항~제22항 일괄상정 ㅇ 계속심사 <정회>15:17 <속개>15:32 <정회>18:19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찬반투표(거수) 통해 반대하는 위원 있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5명)으로 가결됨.

[사무국]

천신만고끝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일부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통과가 기다리고있으나 1차 행안위법소위심사완료는 중요한일이었습니다.
1차심의 완료까지 법안투쟁에 진력해온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를 비롯하여 관련과거사단체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의역사가 오늘을 오게하였던 원동력이었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규명이 올바르게 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안을것입니다.

[해당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의 진실규명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법개정투쟁에 온몸울 던져 쟁취한 1차결과물입니다.어찌 필설로서 표현할수있으리요.
모진 악박과설음을 이겨내며 버티어은 열정을 누구가 훔쳐갈수 없을것입니다.말로만 과거사법개정하라 입만 열고 다녔던 인간들이 또다시 나타나 공치사를 한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있고 백만영령님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있다.

[해당화]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과거사기본법심의에 키맨이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광주송정을)의원의 적극적인심사가 과거사법 국회물꼬를 튼 역활을 하였습니다.

[김선희]

그동안 혹한과 폭염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끈질기게 투쟁해온 결과가 빛을 보는것같아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힘든상황에서도 모든걸 기획하고 길을열고 투쟁에 앞장서신 회장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묵묵히 솔선수범으로
지치지도 않고 1인시위를 해주신 유족님들 감사합니다.무엇보다 권은희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어제상황을 의원실과 계속 소통하며 가슴조렸는데 산등성이를 절반은 넘은것 같아 넘 기쁨니다.

[아침저녁]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위원회임원분들께서 수고많이하셨구요.
앞으로도 더욱어려운일들이있을것입니다.건강챙기시면서
회원님들의염원을관철하시는데 수고해주심에감사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