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3.29 03:22
(왼쪽부터)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아내가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 단체에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로 고발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옷값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야당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청와대가 자초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였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네티즌들은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숫자를 일일이 집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옷만 178벌, 액세서리는 207점이라고 한다. 과거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브로치를 두고 2억원대 명품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김 여사가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면서 커다란 진주 반지가 보이지 않게 손바닥 쪽으로 돌려꼈던 영상도 돌았다. 옷과 장신구 비용이 개인 돈이 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 답변도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이 특활비와 옷값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끝끝내 감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하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임기 중 의상 및 특활비를 7억원 썼다”고 비판하더니 김 여사 옷값엔 침묵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5월 퇴임 이후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 돼 묻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박희남
2022.03.29 03:50:56
남조선 이멜다 정수기의 호화사치 명품옷이 설마 저렇게 많다니.....처음에는 10OO은 옷을 수선해서 입는다고 거짓말과 쑈를 하더니 탐욕한 본색이 드러났구나...무능좌파 문가가 영원한 권력이 될줄 알았느냐???? 50회 넘는 전세비행기타고 세계관광다니면서 좋았냐??? 이제는 영원히 노동교화형으로 그동안 죄값을 받아야지....
박상현
2022.03.29 03:43:03
국민은 코로나로 시름할 때 영화배우 불러 짜파구리 처먹을 때 알아봤다. 청와대 나갈 때 멍석 말아 얼룩말을 만들어 놔야 함.
이동영
2022.03.29 04:02:05
국가 기밀 맞다!!! 공개되면 복장터져 죽을 사람 부지기수니까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긴다!
노송근
2022.03.29 04:50:50
나쁜 놈들. 박대통령 옷값이 7억이라고 거짓말했다. 아무리 봐도 박대통령 옷은 화려한 명품이 아니고 시장 뒷골목 맞춤복 수준이었다. 그것도 최순실은 박대통령 사비로 현금을 받아 지불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박근혜는 대통령 신분이나 김정숙은 민간인 신분이다. 박대통령은 겨우 고영태가 만든 허접한 핸드백을 들고 다녔을 뿐이었다. 박대통령이 반지를 끼고 있거나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다닌걸 본 적이 없다. 아예 비교가 안된다. 김정숙의 모든 사치품은 모조리 압수해 청와대에 김정숙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정수기는 국고 횡령과 국고 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종태
2022.03.29 10:28:18
세상에 천벌 받을 인간들이 너무 많네 취임사에서는 어쩌구저쩌구 하더니 까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서민적이고 했는데 엉뚱한 인간들이 분탕질 치네 촛볼시위 이런 꼴 보려고 했나 죄지은 인간들은 반드시 벌 받는 것이 도리
박규철
2022.03.29 05:05:20
쓰레기 같은 인간. 세상의 정의인척 하더니 역겹다
송정환
2022.03.29 05:12:20
문재인 세상 5년은 끌어다 붙이면 법이된걸 대통령 부인 옷값 장신구 구두값을 감히 누가 건드려? 건드려 본들 본 예대로 임기말까지 끌고다가 대통령 기록문서 보관소에 뭉뚱구려 처넣으면 15년간은 꺼떡없고- 그후엔 공소시효가 만료 될테고- 탐욕적 실속차리는데는 다 따지는 계산법이...
황승현
2022.03.29 06:32:08
문재인씨.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가혹하게 적용했던 잣대가 왜 본인에게는 그리도 관대한가. 부부가 쌍으로 잘 해쳐 드신건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네. 둘 다 학교 가셔야지
노승희
2022.03.29 05:56:55
김정숙은 한국형 K이멜다로 불려야 한다. 자기 돈도 아닌 국민 혈세로 사치를 했으니 처벌받아야 하고 그 옷들 국고로 환수 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여자에 비하면, 사치도 아니다. 완전 내로남불.
이조영
2022.03.29 07:13:22
좌파들의 이중인격 이중잣대는 정말 역겹고 지겹다. 만일 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면 그 옷은 국가 것이니 청와대에 놓고 가야 한다.
천영수
2022.03.29 06:58:24
반드시 밝혀 시시비를 가려야 한다. 망할 x이 지가 뭔데?
정경식
내 세금 돌리도!
주동식
2022.03.29 06:29:54
김멀다로 이름붙인다. 이멜다는 이렇게 까지는 하지않았다. 이멜다 마르코스가 오히려 억울하단다. 이멜다는 당시 예쁘기나했지.
이종태
2022.03.29 10:33:51
이멜다는 미스 필리핀이야 그래서 마로코스가 꼬셨지 지금도 욕만 매일 먹고 있지 지구가 없어질때까지 욕을 먹을 것이다. 인간말종
박대훈
2022.03.29 07:44:56
자료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길게 아니라 김정숙의 옷, 악세서리도 넘기지? 아니,아예 김정숙이 이 자도 같이 넘겨서 30년간 대통령기록관에서 살다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떨런지..? ㅎㅎ
김영기
2022.03.29 07:41:46
문재인! 마누라옷값도 기밀사항이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수사에임하라. 마누라하나도 단속못하는주제에 국민을지도해? 국민들 혈압만올리는 유사이래 최악의 저질부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