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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 遺憾
양곡관리법·간호법 이번엔 노란봉투법까지
尹정부 경제 실패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일만 몰두하는 듯
경제 능력 없다 고백하는 건가… 야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3.05.29. 03:10
원래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표는 일부 국민에게 아부해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은 해 봐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쌀 농가도 위하고, 간호사도 위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도 위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전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 만들기나 집값 안정 같은 전 국민을 위한 일에는 참담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야당은 어떻게든지 새 정부도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나라 경제에 부담만 되는,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에 몰두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양곡관리법을 보자.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 너무 비싸서 국민이 쌀을 점점 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지도 않을 쌀을 사 주는 데에 수천억 원을 허비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니 반대하는 국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38%밖에 안 되는 쌀 농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이 나오는 판이니 여당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야당이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간호법은 고령화 추세로 꼭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간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와 간호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호사에게 무슨 큰 이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유도 말이다.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의 작전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면 이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냈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원격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양보도 받아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에 진전을 이루었어야 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마디로 파업 장려법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킬 기세다. 이미 2015년에 발의된,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 법을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 역시 오로지 거부권 행사 유도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 표인 노조 이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느니 득표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전 정부 때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타격을 줄 일만 해 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불만인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설득은 선동의 열 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한가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광우병과 탈원전에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은 당하기만 했다. 괴담 유포를 사명처럼 열심히 하는 상대방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다행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덜할 것 같다. 금년 들어서 4개월 동안에 이미 207만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 우리가 원전에서 방출하는 양, 후쿠시마 처리수로 방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이 선동의 허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 성과로 국민에게 어필할 능력은 없으니 그나마 잘하는 국민 갈라 치기, 퍼주기와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존의 지지층에나 먹히지 중간 부동층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 효과적일지 야당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나아가서 선동이라도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일부에게 아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몫이다.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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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5.29 05:46:13
더듬어당의 극성지지층이 아닌이상 저들의 갈라치기 속셈에 속아넘어갈때 정도의 어리석은 국민은 아닙니다. 다음 총선의 결과에서 이나라 국민의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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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5.29 07:40:27
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로지 눈치만 보는 김기현"이 있는 이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수군장수 채모와 장윤을 목베었다. 그렇게 장재원과 권성동을 치워버리니 속이 시원하냐???
삼족오
2023.05.29 06:01:38
능력 자격 상식은 전무하고 할수 있는거라곤 모략 허위선전선동 술수 사기 탐욕이 전부이니 그런 저질 모략질이나 해대는게 아닐까, 하여튼 정리 청소대상 0순위인게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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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5.29 06:08:53
문재인 이재명 수준 낮은 정치인이 나라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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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5.29 06:41:18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는 더불어망할당의 치졸한 전략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반드시 심판 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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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5.29 06:40:13
한국의 망국 좌파 더봉투당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나. 이 놈들을 떠받치고 있는 전라도 인간들이 문제다. 선거때마다 90%이상 몰빵을 주고 있으니. 공산당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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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29 06:35:30
더불어ㄸㄸ이당은 이미 내년 총선은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당입니다. 국힘당은 그저 우군도 내 팽개치고 내부총질로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찌.질.이...정말 전광훈목사님이 이끄는 애국자들 아니면 내년 총선도 말아먹을 위인들이 국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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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2023.05.29 06:18:57
이런 저질 패악 정당은 몰락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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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5.29 06:10:23
금세기 가장악랄하고 저질의단체 국회해산이 대한민국 발전을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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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5.29 06:05:44
따볼코인 돈봉투 대장동당은 표가 되고 돈만 된다모 양잿물도 불사허는 속물근성인겨? 그런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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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달아
2023.05.29 06:57:32
노란 봉투법은 민노총의 표만 의식한 민주당의 몽니 정치다.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을 범죄 혐의자로 단정하고 홍어 거시기로 만드는 대통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중상 모략 정치에 녹아나는 것은 민초들이다. 선거 얼마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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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05.29 07:24:29
아는 것이라곤 포퓰리즘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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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2023.05.29 07:20:38
대한민국의 적폐, 비리와 불법 온상, 민주당은 척결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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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5.29 07:14:32
더불어간사하더니 더불어교활해지고 아예 더불어간교당이 되었다. 누가 그랬다. 분리수거도 못할 엉망쓰레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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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HW
2023.05.29 07:54:53
정부 여당의 대국민 홍보전이 너무 안일하다. 아직도 야당 말만 믿는 개돼지들이 천지 빽갈인데, 더 쉽고 치열하고 끈질긴 대국민 선전전이 펼쳐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리 야당에 표를 주고싶어도, 너무나 사안이 명확해서 차마 야당의 억지 주장에 손을 못들어 주게끔 하는 정부여당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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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5.29 07:47:33
더불어성폭행당도 모자라 더불어돈봉투당 감투까지 쓴 이유는 당대표라는 놈이 전과 4범이자 대장동 등 다수의 굵직한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형수의 거기를 찢겠다는 당참은 어떻고? 무슨 국정 운영, 권력 쟁취를 한 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조폭 조직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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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5.29 07:42:20
불순한 더불어범죄당 놈들아! 국회는 윤래부터 타협과 조정을 거쳐 법을 만들라고 있는 조직인데,네놈들은 마치 조직 폭력배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그 보응을 다 어찌 하려고 이런 패악을 멈추지 않는가? 네놈들은 대화와 타협과 조정이란 말뜻이 뭔지 알기나하는가? 정말 사악한 집단에 불과하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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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an Jung
2023.05.29 07:43:14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다. 법안의 내용 중 대통령으로써 이의가 있으니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 달라는 것으로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당연한 행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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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5.29 07:42:54
어떤 금과옥조도 쇠 귀에 경 읽기.. 백약이 무효. 저 짐승들을 길들일 단 하나의 약은 표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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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5.29 07:36:53
10개월만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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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5.29 07:10:12
더불어망할당이 한심한건 그래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착각하는겁니다. 저쪽 아래분들의 잘하건 못하건 우리덜 도와줄 놈은 더망당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지요~ 참 안됐어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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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5.29 08:09:54
두더지는 보이는 쪽쪽 망치로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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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5.29 08:28:54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있다. 참으로 유치하다. 국회 밖으로는 국민들을 편갈라 길거리로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이들의 머릿숫자를 계속늘리고 국회안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 민심을 뒤흔들만한 소재를 발굴하고 입법화하여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양동작전의 허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멍청히 처다보고 당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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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23.05.29 08:27:04
간호법은 의약분업을 주도한 김대중 하수인 김용익과 문제인 케어를 주도한 서울대 김윤이 합작해서 이해찬 지시하에 벌어지는 제2의 문제인케어, 시민단체처럼 세금을 빨아들이면서 대한민국 의료복지를 망치는 사회주의자의 책략이다. 이것도 모르는 조선일보 집필진의 얕은 식견이 안타깝다. 20년전 김대중이 벌인 페미, 국보법 약화, 북한 지원 등등이 이제 어떻게 돌아왔는데 보라. 사회주의 좌파들은 다 뒤에서 획책하고 지령을 받아 행동중이다. 김용익이 전라도, 제주도에서 간호사들과 벌이는 짓에 주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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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5.29 08:26:45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인 문제덩어리문재인과 전과4범에 엽기적인패륜아요 불법부정선거로만일관하면서 수수천억을날강도놈짓해간 재명이를 이쯤해서 국민들이나서서 가차없이 끄잡아처넣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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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원킬
2023.05.29 08:15:46
더불어 성폭행당 내년 4월에 당운명이 폐지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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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23
2023.05.29 08:10:24
떠벌이생때당의 수명도 내년 4월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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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5.29 07:29:03
쌀 농가가 38%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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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3.05.29 06:16:21
이 양반 답답하게 써놨네, 필리핀 봐라 쌀수출국서 수입국 됐다 그것도 이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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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5.29 09:06:57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종북좌파 더듬고코인당의 헛발질에 대해 국힘은 반전도 꾀하지 못하고 대응조차 무의미한 실정이라 정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야당처럼 선전선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소상히 설명조차도 못하며, 심하게 말하면 거의 "방임"수준인데 이러다간 내년 총선도 힘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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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5.29 09:04:00
괴담을 알려서 국민을 깨우치는 역활은 언론의 몫이 아닌가요?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 하나요.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몽땅 민노총 손아귀에 놀아나는데 무슨 수로 국민들을 설득 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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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5.29 08:35:28
윤석열 정권이 달려나가는 고속도로에 함정 파고 지뢰 묻기 간악한 악질 전략 쓰다가 국민~ 언론에 들켰다 망하는 놈은 망할 짓만 찾아내서 써먹는다더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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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tjd
2023.05.29 08:28:23
헌법 개정할때 국민투표로 정당해산법과 의원소환제 꼭 꼭 넣어야한다 국민을 우습게알고 장난질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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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5.29 08:56:17
백날 이야기 해보라 소귀에 경 읽기이지.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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