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5월 15일 신문 브리핑

[풍경소리]

2017년 5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오늘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함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예고된 당직개편에서 전원 교체를 예고하고 있어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고함

3. 9년만에 실권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2위를 기록했으나,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더 장기적으로는 2022년 제 20대 대선을 위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이라는 과제가 놓였있다고함

4. 오는 16일 선출되는 국민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유성엽(3선ㆍ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김관영(재선ㆍ전북 군산) 의원, 김동철(4선ㆍ광주 광산갑)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고함

5. 북한이 14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500㎞에 달해 괌 미군 기지도 타격 가능한 수준이라고함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중으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31만명으로 고용안정과 재정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주목됨

2.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4시에 단독 판사 회의를 소집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예정이라고함

3. 교육부가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홍보하면서 공동주최자인 한국교총 이름을 빼 한국교총이 당황하고 있다고함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단체로 지적받아온 한국교총이름을 뺀 것으로 분석됨

4. 후임 국세청장 인사에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급들의 3파전 양상이라고함

- 차관급인 국세청장은 임기제가 아니어서 새 청장 발표와 동시에 전임자가 사퇴함

5. 경찰이 휴직자 전원의 복무 실태를 자체 점검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를 가려낸다고함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모두 100명으로 현행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음

6.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표면화하자 경찰이 “개헌 없이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안을 만들고 있다고함

-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수사에서 검경을 상명하복 구조로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이 11%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함

-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위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3. 화장하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10대 화장품 시장이 약 3,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며 뷰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식약처는 9월에 신설되는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PB브랜드 노브랜드 전문점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가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점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상인 단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고,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함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임

2.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의 시효가 지나지 않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바닥권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한다고함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임

4. 국내 주식형 펀드가 637억원이 신규로 설정된 반면 1942억원이 해지되며, 5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고함

5. 울릉공항 건설 기본설계가 11월에 완료되면 내년 연말에 착공한다고함

6.제주도가 땅값 상승으로 저축액 증가은 작년 말 기준으로 28조9000억원인 반면 집값 상승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1000억원(38.9%)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랜섬웨어에 감염된 국내 IP는 4천여개라고함

감염된 IP로 접속하면 중요파일이 암호화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복구를 댓가로 금전을 요구함

2.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2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식비와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의 순이라고함

3. 서울경찰청이 2014년 청화대 문건 유출 사건인 일명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한다고함

4. 휴대전화 실명 인증 절차를 완료한 티몬의 계정이 중국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다고함

- 종편 음악방송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임

[ 국 제 ]

1. 랜섬웨어 피해가 150개국 20만건에 달하고 있다고함

2.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는 우버가, 비공개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게 해 달라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요청했지만 우버의 요청을 기각하고 연방 검찰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요청했다고함

3. 에마뉘엘 마크롱(39)가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다고함

-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임

4.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회원국이 77개국으로 늘었다고함

아시아 각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쟁하고 있음

5. 로마 교황청이 처리하고 있는 성직자 성추행 사건이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함

6. 내전으로 폐허가 된 예멘에 콜레라가 덮쳐 14일 현재까지 115명이 사망하고 8500명이 감염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랜섬웨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켜기 전에 인터넷 선을 분리한 상태로 컴퓨터를 켜 제어판, 프로그램, 윈도 기능 설정 또는 해제를 차례로 선택한 뒤 ‘SMB1.0/CIFS 파일 공유 지원’ 체크를 해제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된다고함

2. 국내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 것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통신망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국내 통신사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함

3.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흥국생명이 지점 축소 등 인적 구조조정에 이어 자회사인 흥국화재 지분 정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함

-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을 맞추지 못한 중소 보험사들이 쇼크를 받고 있음

KDB생명, MG손보, 한화손보·롯데손보·신한생명·메트라이프 등 RBC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들 역시, 대주주 증자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IFRS17이 정식 도입되는 2021년 이전에 조기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5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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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5일 신문 브리핑 #

"배은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1. 북한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이 수그러들자 곧바로 미국 반응을 떠보려는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계없이 미사일 개발로 몸값을 높이려는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음

2.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수석비서관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59)를 임명함

- 또 사회혁신수석에 대선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을 지낸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56)을, 사회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55)을 각각 발탁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지난 12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100개국 넘게 피해를 보는 혼란이 벌어짐

- 영국 최대 자동차 생산공장인 닛산 선덜랜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러시아 내무부 컴퓨터 1000여 대도 감염됐음

- 휴일로 근무자가 많지 않았던 한국에선 피해가 적었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하는 15일 이후 감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기획재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재협상’ 기회를 주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임금동결’ 등 페널티도 없애기로 함

-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공약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포기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일각에선 성과연봉제를 통해 이전 정부가 밀어붙이려던 공기업 개혁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3.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적용받는 24개 지주회사 중 22개가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공약인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50%로 낮추는 것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 지주사 8곳에 적용된다는 결론임

4.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오는 20일 네이버쇼핑 서비스를 개편해 본격적으로 온라인몰을 입점시키며 쇼핑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2013년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운영하던 오픈마켓 서비스 ‘샵N’을 중단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듬

-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 편의를 위해 쇼핑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라며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체들은 네이버 쇼핑이 입점·판매 수수료만 받지 않을 뿐 검색과 광고 등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오픈마켓과 비슷한 업태라고 반박함

5. 신세계가 경기 부천에 백화점을 짓기로 한 계획을 갑자기 연기함

- 인근 인천 부평구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번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제19대 대선이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재개됨

- 이번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1410가구가 청약을 접수히먀. 견본주택은 11개단지(6827가구분)에서 새로 문을 열어 다음주 청약접수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막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시 주석은 이날 개막연설을 통해 “1000억위안(약 16조3600억원)의 일대일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주변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미시간), 톰 카퍼(델라웨어)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한을 보내 FBI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함

3. 일본 최대 도요타자동차가 2020년 도쿄올림픽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경쟁에 뛰어듬 

-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사내 젊은 직원들이 중심이 된 플라잉카 프로젝트팀에 4000만엔(약 4억원)을 우선 출자하기로 했으며, 출자를 받을 예정인 프로젝트팀 `카티베이터`는 2018년까지 프로토타입 모델을 내놓고 실제 사람을 태워 시험비행을 시작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成果年俸制)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출처] 2017년 5월 15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