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이 첫 직장이라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법률상담 등록을 합니다.
제가 이 기관에서 맡은 업무가 제법 많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부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케이스 관리, 거기다가 급여비청구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중순에 7월 계획서를 작성, 저장을 해놓고 갑자기 다른 업무가 들어와 계획서 제출을 깜빡하고 미처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7월 3일에 사장이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서 최초신고는 전월 말일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신고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로 인해 기관에 5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났다며 저에게 금액의 절반인 240만원을 배상하라더군요.

사실 이 직장 불편하고 무슨 일이든 안좋은 일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제 업무가 아닌 일도 많이 시키는 편이구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면 그만두더라도 저 24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귀하에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정들로(특히 과실상계) 전액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때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업무분장에 속하지 않는다 등).

3.
귀하가 일한만큼의 임금은 위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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