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치주의, 이게 나라냐?

[박형민]

2015년 9월 1일, 우편물을 보낼려고 농성동 우체국에 갔다가 YTN속보를 보고선 나도 모르게 ‘니미 씨발 새끼들 하는 짓거리들 봐라’며 욕설을 하는 바람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이재용과 전략기획실 이학수의 합작품 일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피 같은 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을 4천억 원 이상 손실을 입고 말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국짐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대표까지 앞장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가석방 시켰다.  백신 도입과 반도체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이유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희는 아직 서른도 안된 아들 이재용에게 44억 원 증여하여 이 돈을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에 투자하여 두 회사를 상장을 통해 600억원으로 자산을 불려준다. 다시 이 돈을 에버랜드에 투자해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버랜드 접수한다.

그런데 2014년 이건희가 쓰러지는 사단이 났다. 경영권을 승계하기도 전에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생겼으니, 경영권 세습을 완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죽은 아버지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 산송장을 만든다.

경영권 승계의 최대치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핵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최대 우량주라서 이재용이 가진 돈으로는 살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배력을 갖고자 고도의 작전에 돌입하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꾼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을 재물로 삼는다.

이재용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시도한다.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제일모직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의 가치를 갖게 되고, 제일모직은 자기보다 몸집이 3배나 큰 삼성물산을 사실상 흡수합병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이와 같은 사기극을 보다 못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재용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말 한 필과 72억 원의 현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민연금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 지난한 과정은 국정농단 촛불 때 진저리나도록 드러났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촛불은 문재인 혼자만의 촛불이 아니었을텐데 누구 맘대로 사면하겠다고 군불을 떼는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한다더냐? 나라가 망한다뎌냐? 총수 구속여부에 따라 주가 영향은 없고, 오히려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

더불어 죽는다 정신 차려라! 문재인! 정신 차려라! 민주당!

며칠 전 'KBS시사직격'에서 지난 달 시청료 납부한 거, 아깝지 않을 만큼 사건의 개요를 아주 상세하게 잘 풀어주었다. 고맙다 kbs


https://youtu.be/LD1u3DCq0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