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크림과빵]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국가다. 삼권 중 행정부는 대통령이,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수장이다. 행정부 수장과 국회 수장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사법부 수장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인사,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법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은 권력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 이번 김명수를 통해 이것이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고법부장판사 사이의 전화 녹취록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임성근 고법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의 여당이 탄핵을 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분명하게 전화로 ‘탄핵’, ‘정치’라는 말을 한 사실이 녹취록에 나타나 있는데도 김명수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일까. 김명수는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에게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전화 통화에게 말을 하였다.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여당,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서 입장문에서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녹취록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다.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권의 시녀들이나 하는 짓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어지는 입장문에는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지만 녹취록에는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다. 문맥상 해석은 김명수가 사표수리나 제출도 정치권의 눈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표수리나 제출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법과 규정은 관심의 대상에서 밀어 제쳐놓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할 말인가.

김명수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공문과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번에는 입장문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그 거짓말이 자신을 망친다는 말이 김명수에게 딱 맞는 것 같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김명수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거짓말을 하고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말도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이수용]

이 놈은 바퀴벌래만도 못한 놈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