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1편

[드라구노프]

주한미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1편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金眞旭)는 2003년 2월 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미국대표 겸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 James N. Soligan 장군과 주한미군 국제관계 특별보좌관이며 주둔군지위협정 합중국 간사 Robert T. Mounts 법무감, 전 연합사 부참모장이었던 안광찬 장군(安光瓚, 예비역 소장)을 초청, 30여명의 밀리터리 네티즌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안보토론회를 가졌다.

개인자격으로 초청받은 솔리건 장군과 마운트 SOFA 법무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생각해 왔던 주한미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고,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 매우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의 제한으로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주한미군의 장성과 젊은 네티즌들간의 최초의 만남의 場을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21세기 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당초에 우려했던 혼란이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인한 감정적 마찰없이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단 한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오후 10시를 넘겨 4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본지 월간 군사세계는 토론회에서 토론되고 질의 응답되었던 내용들을 지상중계(紙上中繼) 한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가능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하기를 바라며 본지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써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역사적 타당성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토론회는 김진욱 소장의 개회사와 솔리건 장군의 기조발언, 안광찬 장군의 주제발표, 네티즌 대표의 인사와 3시간 30분의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회인사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場이 될 수 있기를...


21세기 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Jame N. Soligan 장군님과 안광찬 장군님, 그리고 로버트 T. 마운트 법무감님을 모시고 군사동호회 네티즌들과 함께 작은 토론회 off 모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초빙된 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 드리며 모두들 개인자격으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참석한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군과 안보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며 반미성향, 혹은 친미성향과 같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현존 한미안보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소에서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두 가지 정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토론이 과연 차분한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언론기관이나 혹은 특정기관에서 잘못 인용되고 활용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한된 인원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진, 녹음, 영상자료 등 보도자료도 자체 제작하여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사이트와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토론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최근의 현실에 대해 주한 미군 관련자들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사결정 세력으로 등장되고 있는 네티즌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장 4시간 동안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주한 미군의 문제에 대해 서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토론에 앞서 몇 분의 기조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건 장군님의 기조발언이 있겠습니다. 솔리건 장군님은 1973년에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비행기지에서 초급지휘관과 참모를 하다가 1985년 지휘참모대학을 나와 공군본부에서 예산분석장교를 했습니다.
그 후 펜타곤에서도 근무하였고 독일에서도 근무하였고 1991년 워 칼리지를 나와 파나마에 있는 하워드 공군기지에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공군기지에서 비행훈련단 단장도 하셨고 1997년 장군으로 진급하여 벨기에에 있는 나토사령부에서 참모 및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중부사령부에서 전략 정책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미국대표 겸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솔리건 장군은 파일롯트로서 비행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며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하바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역사상 오늘과 같은 이런 종류의 토론 모임은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 모임에 참석을 결정해주신 솔리건 장군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수로써 장군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솔리건 장군의 기조발언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보같은 말을 하게되면 손짓 발짓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해서 사령부에서 다른 장교들과 함께 생각하고 제 아내가 이런 내용들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가족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큰딸은 23살이고 아들은 21살입니다. 저의 자식들이 과거에 한국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나의 자식들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자식들과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중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민주사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을 소개하는 만큼이나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좋은 친구인 안광찬 장군에게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안광찬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장군은 1969년 육사를 졸업하였고, 1981년에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을 다녔습니다. 65사단 사단장을 지내셨고 1996년부터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그리고 이어 부참모장 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때 솔리건 장군이 안 장군이 평소 자기에게 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하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려 긴장을 했던 실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김진욱 소장은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안 장군이 전역하기 전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과 지상 구성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솔리건 장군을 초청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수로써 주제발표를 부탁하였다. 안 장군은 실내가 더우니 모두 웃옷을 벗자고 제안하였고 모두들 자켓을 벗기 시작하였다.


안광찬 장군의 주제발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군사사이트 운용자 및 네티즌들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미군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달에 전역하였는데 전역하기 전 5년 4개월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한미군사동맹에 관련해서 배우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역시 크게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게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토론문화의 진수를 보이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는 주한미군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미측에게는 네티즌들을 통해서 한국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군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직업군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문제 현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정도는 아시리라고 보지만 한미연합전투력에서 미군은 정전시 3만 7천명, 전시에는 70여만명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미 2사단 7공군은 현재 한국에서 주둔하는 전력이고 밑에는 전시가 되면 지원하는 전력들입니다. 이것은 군사비밀이므로 숫자는 안 넣었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군사비밀이라는 말에 참가자들 모두가 웃었다. 군사비밀이지만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내용을 안장군이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총가치에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계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통상 이야기하는 주한미군의 자산가치 31조원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과 7공군만을 계산한 것이고 증원전력까지 합칠 경우 1,100억달러가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그 자체로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합친다면 적어도 이것의 1.5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전력이 세계 최첨단이므로 운용비용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U-2기가 한 번 임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돈이 100만불(1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운용비 즉, 소프트웨어 비용를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만 다만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는 1953년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정부가 UN에 한반도에서 적을 격퇴를 하는데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유엔군이 창설되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왔습니다. 현재는 평상시가 아닌 정전상태입니다. 아직도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상당히 반론을 제기할 만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통상 학자들이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오해이고 정확히 표현하여 “한미연합으로 전시 작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한·미군이 카운터파트(counter part) 개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미군이 함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하며 작전을 시행할 때에 항상 그 카운터 파트너끼리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면서 작전 명령을 하고 작전 지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가 함께 작전을 통제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저 양반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이 미군 대장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령관과 부사령관 서로간에 협의 협조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보고 경험하였으며 또 저는 연합사 부참모장으로서 참모장과 늘 긴밀한 상호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작전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군이 잘 알지 못하는 최첨단 무기를 운용함에 있어서의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미군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미군의 디시전 메이킹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지상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군이 리드를 하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가 연합으로 작전을 통제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끝으로 한미군사동맹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군사동맹이 필요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능력이 단독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거나 또는 유사시에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간조선 2월호에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글을 썼습니다. 제 소견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자국안보(국방)를 자기 혼자서 책임지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걸프전을 하고 아프간 전쟁을 할 때 세계 최강의 경제력 최강의 국력을 가진 미국도 결국 군사동맹을 맺어서 다국적군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도 결국 우리가 외국과 동맹체제를 가지고 우리 안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타당한 근거입니다.

그럼 동맹을 맺는데 왜 미국과 하는거냐? 저 나름대로 4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고 또는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반도입니다. 그런 속에서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 불편할 것이고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일본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동북아시아 전체를 볼 때 한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력 균형의 불안정성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 동맹으로써 적합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제일 끝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은 우리가 친미냐 반미냐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이 보장된 뒤에 친미냐 반미냐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의 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있는 한 생존을 보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국가의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국운 융성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제한 때문에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사회자: 안장군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네티즌들을 대표해서 홍광희씨가 찬조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티즌 대표 발표문

미군의 진지한 태도가 문제의 해결책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코자 참석해주신 솔리건 장군님, 안광찬 장군님, Mounts 법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6·25 이후 한반도에 주둔해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주한미군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50년전 미국이 보여준 동맹국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은 더 큰 고통을 겪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군은 혈맹의 초석이 되는 한국 안보의 축으로서 그 역할을 굳건히 수행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영어 문화권인 영국에 주둔하던 미군과 영국 국민 사이에서 조차 서로간에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국 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와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널리 퍼져 다소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미군측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좀 더 진지한 접근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방어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군이며 미군이 이를 보조한다는 생각을 가진 한국 국민과 그 반대의 견해를 가지는 미군의 우월적인 사고방식과, 총을 맞대고 적대시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과 독일조차 미국의 안보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대우 받는 현실은 한국 전쟁과 월남전에서 전우로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웠다는 자부심을 가진 한국 국민들의 눈에는 불평등한 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 국민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여 한미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할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 체결된 주둔군 협정은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감정과 법체계에 대한 배려가 많은 점에서 부족함으로써 한국의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누적되어 왔으나 그동안에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소수의 정치권에 의해 이러한 현실이 편향되고 왜곡되어 미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즉 현재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반미주의라기 보다는 주한미군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 합리적이며 건설적으로 재정립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이번 토론을 통해 양측이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주한미군측에서 더 많이 이해하는 초석이 되고, 더 나은 한미관계와 양국간에 우호증진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홍광희님 발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 휴식 -
사회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네티즌들의 질의와 솔리건 장군의 답변으로 진행될 것이며 필요시에 안광찬 장군과 마운트 법무관이 보충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자는 답변자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답변자 또한 질의자에게 역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차례에 걸쳐서 재질문과 재답변을 하실 수 있으며 다른 질의자가 나타나면 다른 질의자에게 질문의 기회가 옮겨지겠습니다. 다른 질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질문과 재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통역 문제도 있으니 1분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려는 것이 아니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자격으로 사사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여기서 어떤 결론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오늘의 토론을 보게 될 네티즌들이 스스로 오늘의 토론을 평가할 것입니다. 녹음을 위해서 질문자나 답변자들은 모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제한없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주한미군의 주둔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한미연합전력의 검토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제한없이 모든 문제를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이 주제의 흐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질의내용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광의 첫 질문자가 되겠습니까.
한미간 대북정보의 공유에 대하여

권재준: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국군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지 뭔가 반대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말이 나오다가 말이 과격하거나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스스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주십시오.
먼저 안광찬 장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미 2사단 M1전차, 브레들리 장갑차, 팔라딘 포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방부나 아니면 합참에서 대국민 홍보용으로 쓸 때의 자료를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팔라딘 포병 같은 경우 2개 대대 분량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의 일반 사단같은 경우에도 보병사단의 경우 분명히 M109가 K55란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고 미2사단의 경우 M1전차 브레들리 장갑차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배속된 20기계화사단의 1개 여단과 함께 뒤로 후퇴해서 7군단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은 공군과 해군 그리고 정보분야가 되는데 공군과 해군 분야는 이미 여러가지 전력증강 사업으로 북한과 평수위를 이루거나 아니면 우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분야를 보면, 이것은 조선일보 자료에서 제가 본 것인데 그들은 제가 알기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한국군과 미군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벙커 탱고가 오산, 서울에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한미연합사 장성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예전에 잠수함이 일본 근해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것이 정보교류가 제대로 되고 지상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작전에 있어서 분명히 한국군이 우월하다고 했는데 ’01년의 을지포커스 훈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그러한 분야에서 보면 작전 개념이 다릅니다.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군은 미군과 작전을 같이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계화 부대가 아닌 이상 일반 보병사단을 동원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군의 증원전력의 경우 ... 요약하면 지금 주한미군의 많은 전력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력으로 한국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보분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불균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광찬: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나로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보의 불균형이란 뜻이 미군이 한국군에게 정보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권재준: 그것이 아닙니다. 취사선택 해서 정보를 준다는 말입니다.

안광찬: 내가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정보운영본부에서 한미의 모든 정보들이 융합이 되고 그것을 한국 측의 각 부대까지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가 북한군사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철저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솔리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정보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 영상 사진자료 보유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정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U-2 항공기라든지 인공위성은 상당히 많은 공중정찰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반시설에서 상당히 비싼 자산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행히도 미국에서는 20년 전쯤에 인간정보가 아닌 이런 통신 정보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한다든지 콜롬비아의 마약사건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정보에 의존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취약합니다. 또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자산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영상정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정보가 매우 취약한 결과 북한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온 가족들, 그런 친척들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인간정보로 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제공해 준 인간정보에 우리는 연합사를 통하여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정보에 있어서 한국쪽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방금 안장군이 말한 것처럼 각 개인에게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모두 융합이 되서 그것이 정보로써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정보원 자체가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예를 들어서 U-2라든지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정보들도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금강자산을 통한 정보 이것은 다 영상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있고 또는 그런 인간정보 통신정보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사령부 내에서 오전마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안광찬: 내가 한마디만 추가하고 싶은데 저렇게 지금 조선일보에 났다 또 어떤 책자에 났다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선 안됩니다.

권재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첫째로 다른 자료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자료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접하는 것이 이 자료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가 지금 문제삼는 것은 정보획득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문제입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알았던 것은 국방부가 발표한 영상자료뿐인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NHK TV였습니다. 그 대포동이라는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우리는 일본의 TV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정보자산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만이 60년대에 U-2기를 대만조종사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비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미정보를 동맹이고 -대만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동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 조종사들과 아니면 한국의 그 운영요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만약에 미군이 여기서 정보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정보를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리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인간정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원이 누구였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미국측에서 질문하거나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포착한 정보들을 한국과 공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정보가 있음을 통보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원이 누구였고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 정부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모두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바보같은 짓일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또는 관계기관내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그리고 정부대 국민간에 정보 공유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마운트: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연합사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한미연합사만큼 나란히 일하면서 연합 분위기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일하는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군사동맹으로써 예를 들어 작전지휘소를 가게되면 한국과 미국의 장병들이 서로 나란히 앉아서 레이다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미연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에서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엔 이것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보다 더 독특한 군사동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안광찬: 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을 한다면, 정보 공유의 불균형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합정보분석 본부 같은 곳에서 한미가 같이 근무하면서 거기서 공유되지 않는 군사정보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미국사람들이 우리 몰래 감추고 안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재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국민 전체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한국의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한미군이던지 아니면 한국군이던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솔리건: 실제로 이런 정보 공유의 불균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라든지 초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미군의 지원전력에 대하여

권재준: 안광찬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지원전력과 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전력은 한국에 도달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상에서 보면 뒤로 빠져서 나중에 반격을 위한 그런 부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었듯이 63만명의 많은 병력이 오는 것은 주방위군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됩니다.

사회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질문자나 답변자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 토론회를 또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자나 질문자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질문자나 답변자나 느긋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준: 한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원전력보다 정보분야에 더 많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한국민들은 많은 오해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정보공유의 불균형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솔리건: 두 번째 질문이었던 전력의 전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특히 전쟁 초기에 제공하게 되는 전력의 핵심은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한 공군력의 운영과 그리고 북한의 포병에 대항하기 위한 대화력전 포병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방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병능력은 수천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퇴하기 위한 대부분의 전력은 항공기 운영을 통한 정밀유도무기와 우리측의 포병의 운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군에 있어서의 방어전력은 한국군이 제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상군 운용의 가장 취약점은 포병이나 전차가 파괴됐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파괴되었을 때 대체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의 전력들은 후방으로 가서 반격작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지상 전력 운용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한국군의 작전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더 공세적인 전력들이 응집해서 전진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위한 대부분의 군수지원은 미국군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이 보는 북한의 핵개발 이유

이장욱: 저는 좀 주제를 바꿔서 북한 핵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국측의 입장에서요. 또 한가지는 한반도에 주한미군과 한국과의 동맹과 관련된 질문인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가지는 국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vital interest 인지 situational interest 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솔리건: 먼저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김정일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 순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너무나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아끼는 군대에 효과적으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군사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김정일이 판단하기에 가장 싼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외부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 멀게는 미국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무기를 이용해서 재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런 핵무기 개발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핵무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포기할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투능력으로는 그런 위협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안보를 지켜주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에서 특히 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핵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거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실제로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매우 분개하고 놀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장욱: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북한의 군사전략은 통일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 뒷면에 있는 통일정책과의 연관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모델은 중국이 핵을 개발하는 모델 케이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핵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한 후에 남한 정부를 현재 대만과 같은 국제정치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를 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리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왜 분개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왜 북핵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가?

전경웅: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각에 가까울 겁니다. 실제로 오늘 뉴스에 보시면 국민대학교에 있는 정치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한국의 세대를 대략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시대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서구사회 그리고 미국사회는 대략 200년 또는 300년 정도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략 50년이 채 안되는 기간 실제로는 35년에 가까운 기간에 서구 사회에서 250년 동안 했던 발전을 그대로 이뤄냈습니다.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물질적인 발달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다섯배이상 속도를 가졌지만 정신적인 가치관의 해체 그리고 가치관의 대체과정에 의한 아노미 상황이 지금 현재 혼재돼 있고, 그토록 세대간에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인식자체에 대한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부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요 근래에 장군님들께서 보시기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왜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거의 비슷한 연령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화시대의 분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30대 40대 초반의 분들의 경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룩해낸 일종의 민족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대 20대 즉 장군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그리고 접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현재 핵 위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뉴욕타임즈, LA타임즈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에서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사회생활은 적은 본 것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대신에 과거와 같은 세대와 다르게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원동력이 되는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북한 핵 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뿐 동양적인 특성이 아닌 한국적인 특성에서 일단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한국민들에겐 냉전에서 미국이나 소련이 당시에 느꼈던 공포라든가 아니면 핵무기의 무서움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강하고 실질적인 두려움이 아주 희박한 것도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준: 일단 한국에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는 모두 군대를 갔다 왔다고 봐야합니다. 나머지 절반인 여자들은 그 군인의 가족으로서 군인들이 받을 위협에 대해서 항상 같이 느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핵에 대해서 추상적인 위협밖에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화학무기라든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에 대한 확증가능한 파괴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 추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화학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인해서 북이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에 대해서 워낙 많이 느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메가톤급의 핵이 아닌 킬로톤급의 전술핵을 가지고는 더 큰 위험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위험이 추가되었다고 느끼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네티즌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북한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염려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통역: 그러면 발언자는 염려 안합니까?

권재준: 아, 저도 염려하죠. (모두 폭소가 터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상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이 핵에 의해 둔감하다는 쪽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일본사람들과 미국사람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사람들에 비해서 위험에 노출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느끼는 핵에 대한 위협과 한국이 지금까지 느꼈던 화학무기, 재래식 전력 거기다 추가된 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하여

박용진: 먼저 저는 나이가 20살이고 흔히 말하는 젊은 네티즌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한반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한반도의 북핵문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한반도 북핵 문제로 인한 위협은 핵자체로 인한 위협보다는 핵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원치않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북핵문제가 북한과 미국 둘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의견을 반영해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북미 양국간의 문제로만 끌려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운트: 지난 13년 동안 제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북한의 전력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능력과 화학무기능력입니다. 제 딸이 15살인데 이러한 북한의 포병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유년시절과 초년시절을 거의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일본인들은 핵무기에 대해서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차세계대전때 그러한 원자폭탄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일본에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소파에 의한 협정이 맺어진 일환을 포함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방어를 목적으로 7~8개 기지에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 선제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상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반적인 전투에 있어서 미국이 영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리건: 먼저 외교적인 해결에 대해서 갈망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있었던 첫날부터 미국은 이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며 IAEA와 맺은 안전조치협정 위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이 선두에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외교적인 노력을 할 때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 및 국가들도 참여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에 거의 100%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지만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러한 말이 한미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때는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 검토를 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민간 정치권에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 관련 군사적인 방안들을 조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안인지 조언하게 됩니다.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 저의 계획관들이 분석할 때는 먼저 북한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러한 능력도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변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매우 드러나 있으며 쉽게 표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그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말고 다른 핵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변을 다짜고짜 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지도부들이 민간 정치지도부들에게 조언할 때는 매우 보수적이게 마련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결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때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또는 포병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100만 또는 2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선제공격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북한의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협상이라든지 협조에 있어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현재 하나의 또는 두개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게 되면 결국 200개든지 자기가 원하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파산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우 부패한 정권 그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에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왔습니다. 만일 북한이 플루토늄을 가지게 될 경우 플루토늄 또한 부패 또는 테러 조직에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른 나라에게 어떤 예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염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들도 가능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현재 북한이 계속 IAEA와 안좋은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압력이 훨씬 덜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는 시민사회 일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면 단순히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방안은 무엇인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북한이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수출하게 되고 학살하게 되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경중을 헤아려야겠습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써 이런 건의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위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언론에 말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의와 목소리들이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과거에 김정일이 어떤 위기상황을 자초한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 것은 단순히 현재 북한의 김정일이 하고 있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핵무기 관련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포병 능력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건의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은 우리 미국인에게 있어서도 방금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선제공격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선제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는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그러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놓고 볼 때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젊은 또는 중년 또는 장년층이 해야 할 일은 동맹으로써 함께 우리가 북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동맹의 두 국가가 있었을 때 다른 국가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제가 듣기로 네티즌들이 많은 질문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들의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한 분이 계속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질문을 받고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불가침조약과
주한미군 지위에 대하여

전경웅: 거두절미하고 세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마운트 법무감님, 안광찬 장군님 그리고 솔리건 장군님 답변은 반대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IAEA와 협상을 거부한 채 북핵문제의 선결조건으로 북미대화를 통한 북한과 미국의 불가침조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미국과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 첫째, 주한미군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후 한반도에서 국지적 혹은 전면적 도발 행위를 가한 다음 국제적으로 이는 한반도 한민족간의 내전이다 한민족간의 문제임으로 전쟁이 아니고 Civil War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미 공군은 그동안 개발된 최신 첨단 병기들을 엔듀어링 프리덤 작전을 통해서 아프간에서 테스트를 했고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병기들을 대이라크 전에서 사용해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첨단 병기들을 북한에 대항해서 사용할 때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이런 첨단 병기들이 북한에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유사시에 이런 무기들이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전쟁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솔리건: 질문의 정확한 요지에 대해서 혼돈이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해 보고 그 효과가 있다면 혹은 상황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글로벌 호크인지 UAV 인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자: 일단 휴식을 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 휴식 -

사회자: 휴식시간에 여러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대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주문대로 토론회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번째 주문은 안광찬 장군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주한미군의 주둔문제, SOFA 문제로 넘어가자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 주문은 사회자가 진행을 너무 경직스럽게 하지 않나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혀 경직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웃음) 이 두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자율적으로 성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건 장군, 연합사와
JSA에 네티즌 초청제안

솔리건: 이 중에서 판문점에 가보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판문점 견학을 제안합니다.(일동 박수) 또 여러분들 모두를 연합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질문하지 못한 것, 답변을 못 드린 것들도 논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분야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그 요원들을 만나보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에서 3번 근무를 했었지만 한미동맹 연합사야말로 가장 굳건한 양국간의 군사동맹 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브리핑을 받고 견학을 끝나게 되면 그런 똑같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연합사를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연합사가 완벽하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발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잘 하기위한 그 기초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를 경우에는 적절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JSA에 견학시켜드리고 싶고 실제 전방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사에 오셔서 브리핑도 받고 한미지휘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실제 그곳에 일하는 장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운트: 저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했지만 지금은 민간인으로서 국제관계 관련해서 사령부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질문이었었는데 북한이 IAEA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미 국무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국제적인 각종 협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적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그 핵심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적대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공격적인 활동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어적인 목적에서 이런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위협이 있다고 느끼는 한 이런 동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북한이 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지적인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에 상관없이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억제하고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격퇴하는 것이 동맹과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의 목표입니다. 선제공격에 관해서도 관련성이 있는 상호방위조약 제1조에 대해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부에서 항상 말하는 점이지만 공격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김정일이 정한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공격이 이뤄질 것이며 따라서 가능성 있는 공격에 대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연합사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위한
또 다른 방법

김태식: 먼저 솔리건 장군님의 따뜻한 초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솔리건 장군님께서 저희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판문점이나 연합사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남북 분단의 현실 당사자는 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판문점 방문도 좋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있는 도라산 역이나 도라산 전망대에 방문기회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솔리건: 3땅굴 견학도 가능합니다. 다른 OP도 가능합니다.

사회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미군철수의 가능성과
미국내 반한감정에 대하여

이상민: 한가지 제안과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안은 네티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사회자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주한미군이나 미국에서 반미감정에 대한 반한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어떤지 알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사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솔리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파나마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서 알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국민들 정부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기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인용할 때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이상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자면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점령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거론하신 반한감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써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 때문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와 또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가족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 보도가 정확성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나와 있던 언론보도 특히 그 반미감정에 대한 보도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결과 이후에 나온 미국의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과 그리고 존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또는 정확히 규명짓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론되고 있는 반미감정 때문에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사기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이런 기본 가정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찬: 지금 솔리건 장군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자칫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인용을 해서 솔리건 장군이 언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런 모임은 앞으로 필요가 없고 가슴과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도 한미간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오해를 낳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어디에 인용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운트: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근무했고 또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리고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양국을 위해서 봉사했었는데 이제는 왜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혼동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또한 제가 한 말을 인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달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시는 분들도 한가지씩만 질문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미 한번 기회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합시다.


주한미군의 문제해결 접근방식

신명철: 솔리건 장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때문에 고조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 때문에 반미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면 미군부대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 때문에 강물이 오염된다든지 기름이 유출되어서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서 살인사건 내지는 강도사건, 강간사건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반미감정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비단 한 번 두 번 뿐만 아니라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됐음에도 매번 재발방지 내지는 사과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래도 계속 재발이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주한미군의 입장은 무엇이고 재발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솔리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의 요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이런 나쁜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한미군의 대부분의 기지시설들은 대부분 50년 정도 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유리탱크같은 것을 개선하고 최신화시키는 과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류의 유출이 한국에서는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외부에 홍보하고 알려줍니다. 환경 정화작업을 했음을 외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의 군기지내에서 기름유출사고라든지 또는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기름을 제거하고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준이라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표준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훨씬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 분야에서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한 군기를 다루는 아주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강력한 규칙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 탱크에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김의중: 지금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통일된 독일처럼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주한미군의 행동이라든지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필리핀처럼 철수를 한다던가 독일처럼 계속 남아 있다거나.....

솔리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각을 주변 국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주변의 국가와 관련된 안보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규모라든지 또는 이러한 영향력(파워)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 많은 관심사 우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주한미군에게 철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가정 하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정체성 있는 국가가 되길 희망하면서 중국과 좀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감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이 되더라도 중국에 어떤 적대에 대해서 억제하기에 충분한 그런 전력만큼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게 철수하라고 한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일본에 주일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에는 예전에 그랬던 역사적인 증오감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눈여겨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통일 한국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어떤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 판단 하에 따른 선택과 그리고 여전히 중요성을 둔 채 미국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과 동맹이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이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점령을 당한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의 점령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이 통일된다고 전망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오늘 토론회는 가능한한 정해진대로 10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손을 먼저 드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여기 참석자 중에서 가장 연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질문의 기회를 줍시다.


주한미군이 바라본 주한미군

조승우: 저는 공군기술고등학교에서 전투기 레이더 정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에 대한 반미감정은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같은 강간, 치사, 폭력 이런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과연 이것을 알고 잇는지. 단지 한국국민이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반미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전쟁을 막기 위한 집단이냐 둘째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대에 대한 정의이지만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중에 주한미군을 전쟁을 위한 집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의 폭력사건은 분명히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서양철학에서 얘기하는 ‘아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섯가지로 나눠지는데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눠지는데 과연 주한미군의 입장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솔리건: 사실에 기반을 하고 말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의 이해 수준은 평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3만 7천의 주한미군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범죄 현황입니다. 3만 7천여명의 주한미군 중에 범죄 사건이 392건 있었습니다. 217건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입니다. 20개의 사고에 대해서 한국 경찰에서는 우선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3만 7천여명 중에서 4명을 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처벌했고, 그리고 방화죄로 4명, 공격으로 6명, 교통사고 건으로 5명입니다. 마약관련 사범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천여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한국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20건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범죄냐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숫자에는 물론 민간이라든지 민간 용역자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에서는 주한미군 요원들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저희들이 겪는 좌절이라는 것은 환경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또는 각종 사고가 날 때마다 그것이 언론의 1면을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같은 영어 신문에도 그것이 1면에 장식이 됩니다.

사회자: 지금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 여성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줍시다. 두분의 여성이 손을 들고 있는데....


반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김수연: 지금까지 반미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안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퍼에 있는 왜 미국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안장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왜 미국이어야 하는가에서 4가지 이유는 저도 동의합니다. 첫번째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반미감정을 일부러 일으키는 집단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4가지가 그 뿌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가치 기반에 있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 및 발전 가치 기반이 젊은이들의 소위 진보라는 아주 소수지만 그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인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도 반미감정을 중간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그렇게 이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시 혈맹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한 역사가 없다는 사실도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나 사실들을 끌어내서 알리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은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것에 대한 오해나 문제들을 풀고자 모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공유된 모든 정보들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는 정보들이 밖에서는 당연시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찬: 오래간만에 참 젊은 분으로부터 저의 슬라이드에 대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모두 웃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농경문화시대 그리고 아주 가난한 시대를 극복하고 벗어나서 오늘날 이제 산업화시대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로 변화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의 질곡을 절감하는 가운데 튼튼한 국가안보를 유지하면서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던 60년대 70년대로부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것이냐?”에 더 큰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력상승에 따른 대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만 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는 관심이 희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이 반미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미현상이 만약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될 때 그 결과가 어떨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해결책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행사도 그 해결책중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오해가 점점 축적이 되고 아까 학생이 걱정을 한 것처럼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오해가 점점 증폭이 돼서 것을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제 역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참석하신 소수의 인원들이 앞으로 fact에 입각을 해서 진실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가 뭐냐? 국가의 이익이 뭐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이해하였을 때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우리 사회 속으로 전파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연합사에 근무할 때 “반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웃음) 오늘의 이 모임이 인원도 적고 시간도 제한되지만 이런 노력들이야 말로 아주 값진 한미관계의 참다운 이해를 위한 소통의 기회가 된다고 보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는 10시를 지키기로 하고 솔리건 장군이 여러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연합사 방문시에 다시 또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마운트: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사회자: You pay for minutes? (마운트 법무감이 지불하는 시늉을 하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마운트: 저희가 시작할 때 홍광희 학생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못했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그러한 태도 좀 더 미국이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양국의 관련자들이 했던 태도는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 문제를 감추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최초의 소파가 만들어지기까지 물론 이것은 한국정부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82회에 걸친 협상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협상을 통해서 양국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 내용이 해결된 가운데 나중에 최초의 그런 소파가 만들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물론 제가 그 최초의 소파가 체결될 때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소파가 1차 개정되었을 때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소파 개정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의 집중이 요구되는 개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1995년 한국정부에서는 소파의 제2차 개정과 수정을 요청한 바 5년 반에 걸친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정부와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합동실무 협조단이라는 형식으로 소파의 시행 절차의 향상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저희가 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국의 태도가 절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로서 그리고 저희들의 동맹을 위해서 이런 법적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독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는 모든 지휘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에 참전국이고 패전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이 두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2차대전 후에 한국, 일본, 독일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는 1952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많이 관여를 했고 많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맥아더 당시 장군은 이런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유엔군 사령부가 주둔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한미일 3개국의 동맹관계라고 생각합니다.

[RiverMan]

거참.... 끈질기네...

[노영재]

미제에 빌붙은 배부른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서 죽는 자주이고 싶다.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도 임박했다.우리 정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북과의 핵협상의 결과물이다.미제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인정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드라구노프]

문답무용, 나는 뒷구석에서 훈수두는 짓은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