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정부, 3차 공기업 민영화 신규 라운드 발표 -
- 우리나라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
□ 개요
ㅇ 브라질 최대 전력기업 Eletrobras의 민영화를 비롯한 57개 민영화 프로젝트 발표
ㅇ 인프라 개선 및 관련 분야 제품 수요 증가 예상
□ 브라질 민영화 프로젝트 57개 공개
ㅇ 올해 8월 22일 대통령 공식 집무소에서 진행된 행사 도중, 미셸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57개의 3차 민영화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음.
- 항구 터미널 16건, 공항 14건, 전력 발전소 및 전송선 구역 12건, 석유-천연가스 4건, 도로 2건
- 테메르 정부 Programa de Parceria de Investimentos(투자협력프로그램, 현지어 약자 PPI)의 일환으로 3차 민영화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함.
ㅇ 테메르 정부 출범 후 프로젝트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임.
- 1회(2016년 9월 34건), 2회(2017년 3월 55건), 3회(2017년 8월 57건)을 더해 146개의 프로젝트 검토 혹은 진행 중
- 해당 민영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
구분 | 프로젝트 | 2017년 | 2018년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공항 | Maceió, João Pessoa, Aracaju, Juazeiro do Norte, Campina Grande, Recife, Várzea Grande, Rondonópolis, Sinop, Alta Floresta, Barra do Garças, Vitória, Macaé, Congonhas |
|
|
|
|
| 발표· 조달 |
Brasília, Confins, Galeão, Guarulhos |
|
|
| 발표 | 조달 |
|
도로 | BR-153 GO/TO |
|
|
|
| 발표 | 조달 |
BR 364/RO/MT |
|
|
|
| 발표 | 조달 |
항구 및 터미널 | Belém항구 천연가스 터미널(3개) |
| 발표
| 조달
|
|
|
|
Belém항구 액체화물 터미널(5개) |
|
| 발표 | 조달
|
|
|
Vila do Conde항구 액체화물 터미널 |
|
| 발표 | 조달 |
|
|
Paranaguá항구 곡물 터미널(3개) |
|
| 발표 | 조달 |
| |
Vitória항구 액체화물 터미널(1개) |
|
| 발표 | 조달 |
|
|
Itaqui항구 비료 터미널 및 Suape항구 설탕 터미널 |
| 계약 체결
|
|
|
|
|
CODESA(Espírito Santo주 부두운영공사) |
|
|
|
| 발표
| 조달 |
전력 | Jaguará 수력발전소 | 발표·조달
|
|
|
|
|
|
전송선 구역(11개) |
| 발표·조달 |
|
|
|
|
석유 | 심해 유전구역 조달(제3회)
| 발표
| 조달 |
|
|
|
|
일반 유전구역 조달(제15회)
|
|
| 발표
| 조달
|
|
|
내륙 유전구역 조달(제5회) |
|
|
| 발표·조달 |
|
|
협력생산제 유전구역 조달(제4회) |
|
| 발표 | 조달 |
|
|
농업 | CASEMG(Minas Gerais주 곡물창고공사) |
|
|
|
| 발표 | 조달 |
CEASAMINAS(Minas Gerais주 식품공급사) |
| 발표 | 조달 |
| 발표
| 조달 |
기타 | 공군 통합통신망 |
|
|
|
|
|
|
Casa da Moeda(화폐발행소) |
|
|
|
| 발표
| 조달 |
LOTEX(복건공사)
|
| 발표·조달 | | | |
|
자료원: PPI 프로그램 전담 부처
ㅇ 8월 발표한 제3차 프로젝트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440억 헤알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나타남.
진행 중인 PPI 프로젝트 현황

자료원: PPI프로그램 전담부처
□ 브라질 정부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배경
ㅇ 브라질은 ①양허(Concession), ②PPP(정부-민간 협력운영), ③공기업 주식 상장의 3가지 민영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형태 | 개념 | 근거 법령 |
양허 (concession) | 정부가 제한적 기한(10~30년간) 인프라 혹은 시설을 운영하는 권리를 민간업체에 부여함 | 연방법령 8,987/1995년(2017년 수정판) |
정부-민간 협력운영(PPP) | 프로젝트 책임을 정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운영함 | 연방법령 11,079/2004년 |
공기업 주식상장 (일반 민영화) | 공기업을 완전한 판매하는 과정을 뜻함 | 연방법령 9,491/1994년 ('브라질 민영화 프로그램' 법령) |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통합자료
ㅇ 브라질 공기업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돼 옴.
- 국영 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던 70, 80년대 후 90년대부터 신규 경제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인해 브라질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음.
- Embraer사는 1994년 12월 7일 Bovespa(상파울루 거래소)에 상장됐으며, 당시 기업 가치는 1억 5410만 헤알이었음. 현재는 브라질 대표적인 다국적 회사로서 세계 1위 130석 승객용 중형 항공기 제조기업임.
- 당시 Companhia Vale do Rio Doce라고 불리던 Vale사는 현재 세계 1위 철광 업체이며, 1997년 5월 6일에 민영화됐음.
ㅇ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영화의 최대 장점은 서비스 품질 개선임.
- 브라질 통신서비스는 1998년까지 주(州)마다 한 개씩 계열사를 둔 국영기업 Telebras그룹에서 독점 형태로 제공됐음.
- 유선전화 설치 서비스를 요청하면 약 5년이 소모되는 등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고객 간 유선전화 라인을 이전하는 회색시장거래(gray market)도 빈번했음.
- 통신서비스 분야가 민영화를 통해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Telefonica(스페인), Telmex (멕시코)를 비롯해 각종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립 통신관리국(ANATEL)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선 또는 무선 전화 라인 설치 소모시간이 15일로 제한돼 있음.
ㅇ 2002~2016년간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PT)의 룰라 및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는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1990년대 민영화 프로젝트에 관련한 비리 의심과 혐의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이유로 나타남.
- 2007년 컨설팅 업체 Ipsos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영화를 반대 응답은 62%로 집계됨.
□ 부족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민영화 추진
ㅇ 브라질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제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임.
- 2014년 국제 원자재(곡물, 석유 등) 가격이 하락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함.
- 2014년 170억 헤알 규모의 적자였으나 2017년에는 9배 증가한 1560억 헤알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됨.
- 경기 불황기로 인해 세수 확대도 불가능해 공기업 민영화가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떠오름.
□ 핵심 프로젝트: 브라질 최대 전력 기업,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
ㅇ 테메르 정부가 신규 민영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가운데, 브라질 최대 전력 기업인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도 민영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엘레트로브라스는 현재 브라질 전력 생산 31%, 전송 52%를 차지하며 석유기업 Petrobras와 함께 주요 대형 공기업으로 꼽힘.
- 엘레트로브라스 시의 시가 총액은 민영화 검토 선언 전에 200억 헤알이었으나, 민영화 계획 발표 후 280억 헤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내 민영화 절차를 완성할 경우, 2017년 적자의 13%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해당 회사는 총 1만7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47개의 수력발전소, 114개의화력발전소, 2개의 원자력 발전소, 69개의 풍력단지 등이 있음.
- 테메르 정부 경제팀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민영화가 실시되면 234억 헤알의 엘레트로브라스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엘레트로브라스는 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를 통해 신규 전력망 설치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주해 전력 생산량 확대를 계획 중
-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 방식은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으나 브라질 정부는 '주식 상장형식'의 민영화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브라질 대형 인프라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 및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민영화로 인해 마련될 440억 헤알의 재원이 시장에 풀리면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각 프로젝트와 관련한 산업에서의 신규 수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산업의 경우 전기기기(전력 생산기기 및 부속품, 전선 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수 있음.
ㅇ 브라질 정부가 중국 자본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9월 3~5일 제9차 브릭스 서밋을 참가하기 위해 방중을 앞두고 브라질은 3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함. 테메르 대통령은 중국 국립방송국 CCTV 인터뷰에 "중국 업계와 시진핑 주석에게 57개의 프로젝트 민영화할 계획을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중국 업체들이 해당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 민영화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제품, 기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PI 전담부처,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