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수님들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글을 게시합니다</p><p> </p><p>핵심 내용은 </p><p>신규아파트 준공후 입주 7개월인데, 과거 입예협에서 활동할 당시에 추진중에 중지되었던 아파트 외벽 경관 조명을 추진했던 모양입니다</p><p>금번 입대의에서 경관조명을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 의결한 이후</p><p>주민투표를 추진 중인데, 제 35조의 내용이 너무 많고 어느 항목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그리고,</p><p>이때 입주민인지, 아니면 사용자 인지 애매모호하게 2/3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p><p>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합니다</p><p>1) 경관조명을 공사 재 추진시 공주법 제 35조  ?항에 해당하는지</p><p>2) 2/3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입주민, 사용자? 누구를 받아야 하는지</p><p> </p><p>위 2가지가 궁금합니다.</p><p>위 사례가 있었던, 또는 알고 계신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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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행위허가부분은 대상여부가 애매한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 후 대상여부를 확인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지자체 확인후행위허가대상이면입주자 등의2/3이상 동의를 받으면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