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 외신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열띤 논의 // 외신들, 중국 양회에 관심 집중 (3.3,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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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중국 양회에 관심 집중 (3.3, 신화사)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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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3.3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2차 회의가 개막함에 따라 중국이 일 년 한 차례 있는 양회 기간에 진입함. 금년은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해인 바, 지속적인 경제 발전, 개방 확대 등 양회 기간 발표될 새로운 정책과 조치들에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이에 신화사가 양회 관련 외신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미국 블룸버그) 양회는 세계 각지 기자들이 중국 지도층의 발언을 청취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제공한 바,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외국인투자법 초안 등이 금년 양회의 주요 볼거리라고 보도

- (미국 AP)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1년 간의 중점 업무 계획을 제시할 것인 바, 양회는 해외에서 중국 정상의 국정 운영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도

- (영국 로이터) 경제 하방 압박 아래 중국이 어떠한 거시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에 주목하면서 금년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 일자리 보장,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 양회 관련 보도에서 중국 경제 발전, 외국인투자법 초안, 세금 및 비용 경감 등 내용을 집중 보도

- (브라질 더 이코노믹 옵저버) 양회 대표들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중국은 점차 세계 무대의 중앙에 근접하고 있고 영향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건설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외신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열띤 논의 (3.4, CRI Online)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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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의 중요 일정이 될 것인 바, 동 법률 초안에 대해 이미 4년 간 논의와 개정이 진행되었음. 이에 신시대 중국의 외자 이용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동 법의 내용과 의의가 외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ㅇ CRI Online(國際在綫)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곧 개최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법에는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

- (프랑스 유럽시보)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자국의 매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바,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

- (파키스탄 더 익스프레스 트리뷴) ‘중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경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문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추진 조치 중 최신 조치라고 평가

- (싱가포르 연합조보) 리잔수(栗戰書) 13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결심 공표, △중국의 효과적인 외자 이용 및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 제공, △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자발적인 피드백 제공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3.4, 상하이증권보)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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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규획요강>(이하 ‘발전규획요강’)을 발표(2.18)한 이후 동 요강의 이행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2 광둥성이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추진 관련 브리핑을 개최함.

- 동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광둥성 인민정부, <발전규획요강>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시행의견>(이하 ‘시행의견’), <광둥성,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추진 3개년 행동계획(’18년~’20년)>(이하 ‘행동계획’) 등 후속 문건을 발표

ㅇ 동 브리핑에서 린사오춘(林少春)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성장은 국무원이 발표한 <발전규획요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각 규칙 간 상호연계 추진, △국제 기술혁신센터 구축, △높은 수준의 인프라 상호연계 추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지원구역 구축, △주거·업무·관광이 편리한 생활권 구축, △전방위적인 협력 추진 

ㅇ 이밖에 동일 발표된 <시행의견>에서는 동 대만구 건설을 위한 세 단계 계획을 제시함.

- (1단계) ’20년까지 동 대만구 건설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규칙 간 상호연계 및 자원·요소의 원활한 이동 등 측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확보

- (2단계) ’22년까지 동 대만구에서 혁신력이 두드러지고 산업구조가 우수하며 생태환경이 아름다운 국제 일류 수준의 만구(灣區, Bay Area) 및 세계급의 도시군을 기본적으로 형성 

- (3단계) ’35년까지 주거·업무·관광이 편리한 국제 일류 수준의 만구를 전면적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