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칼럼]과거연장 국가후진성 극복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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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김형석 칼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4-07 

해방 이후 韓日 선의의 경쟁 상대 됐지만
문재인-아베 정권이 후진성과 과오를 보여
日과의 공존 정책은 역사의 바른 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세계 역사는 많은 발전적 변화를 성취했다. 식민지가 사라졌고 무력이나 정권에 의한 탄압과 지배는 배제되었다. 일부 공산권과 후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평등·번영을 위한 민주정치 대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속죄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까지 공존과 발전에 동참하게 했다. 수백 년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 평화의 기초를 재건케 했다.

영국과 인도의 식민 정책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호 관계를 확립시켰다. 인도계 영국인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면, 영국 국회 의사당 뜰에 있는 간디의 동상은 영국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2차대전 때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도 극심했다. 그러나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큰 나라다운 긍지를 유지했다. 세월이 지나면 두 나라는 아시아의 영도국이 되려는 선의의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일제강점기에는 국외 무대에서 군사 정치적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일본인보다 앞서는 인재를 키우면서 일본 정권과의 비(非)·반(反)협력의 투쟁을 지속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런 항일적인 투쟁은 끝났다.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존의 가치와 미래를 찾아가는 위상으로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일본으로부터 일제 강점 기간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일본의 당연한 사죄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번영의 의지를 다져 정치와 국민 간에서도 폭넓은 양해가 성립되었다. 특히 공산독재 국가들의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두 나라의 협력과 결속은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전락한 북한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중국과의 국교도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일 협력 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친북정책을 우선시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친북, 친중국에 비해 대일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두 가지 원인이 잠재해 있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이 유엔과 자유세계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국가로 태어난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배제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종미(從美) 친일 정권으로 보고,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 뜻을 수용한 한국 내 일부 좌파들이 항일은 미국을 배제한 민족의 정도(正道)이며, 일본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 필수 과제라고 선전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친북적 전통을 수용하는 과오를 범했다. 일본은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국가이며, 때로는 친중국적 정치가 북한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암시까지 보여주었다. 심지어 친일은 매국노의 후예들이며, 이승만 박사는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삼가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사건 중의 하나가 일본 미쓰비시회사와 징용 문제 배상 사건이다. 자연 발생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느낌을 주었다. 지금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주장이 바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자세는 해방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노골적이다. 그런 한국 내의 사태를 보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일본을 대변하듯이 혐한(嫌韓) 자세와 경제적 압박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대만보다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나 세계 역사의 미래보다 정권 유지와 친북 정책을 우선시해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했다. 후일의 역사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의 후진성과 과오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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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전 정부 인사와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공존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와 명분을 높이 평가한다. 그것이 세계사가 열어준 역사의 바른 길이다. 그 동반 협력에 따르는 일본과의 선의의 경쟁이 세월이 지나면 아시아와 세계에,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정신문화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문제는 나 같은 일제강점기 세대의 양보와 협력, 현 세대들에 의한 지혜로운 선택과 양해에 있다. 과거의 연장은 국가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현재의 잘못된 선택과 정권욕은 역사의 희망을 거부, 포기할 뿐이다.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적 육성을 위한 선택과 협력을 뒷받침할 때가 됐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칼럼

• 민주당,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 민주주의는 정권욕의 부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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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2023-04-07 07:22:22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정상화하고 공존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 이것이 역사의 올바른 길이다! 일본 미쓰비시회사와 징용 문제 배상 사건을 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나 세계 역사의 미래보다 정권 유지와 친북 정책을 우선시해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했다! 이것이 老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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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3-04-07 07:29:23

  교수님,,, 어르신의 글이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건강한 정신으로 한일관계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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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감독군

  2023-04-07 09:59:37

  제국주의가 팽배했을 당시에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분명히 타국을 지배하고 식민지화 했을것이다. 우리가 당한것은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서 그런것.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제까지 응석부리면서 정치인들 선동에 놀아날것인가? 아래 댓글들 보니 한심해서 썼습니다. 지금이 반일운동을 운운할 때입니까? 두번 다시 당하지 않게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위안부? 그럼 그렇게 잡혀갈때 조선의 남자들은 뭘했지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창피한줄 압시다.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 민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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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key66

  2023-04-07 07:27:00

  김형석교수님은 평소 존경하는 분이였는데 칼럼을 보니까 완전히 극우세력이셨네요. 과거를 덮으려고 발악을 하는 일본은 과거에 집착하는게 아닌지요? 칼럼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객관적 관점에서 쓰셔야지 극보수들이 좋아할 단어들만 나열하면 그건 칼럼이 아니라 억지주장에 불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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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c****

  2023-04-07 10:45:28

  좌파 운동권 쓰래기와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를 좀먹고 거덜내고 파괴해 왔다. 간첩들과 종북주사파 퇴출과 청산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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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albam

  2023-04-07 03:41:45

  아닐까 했 것만 역시나 이네욤! 선견지명이 있었던 국힘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천부적인 뛰어난 감각입네다. 아마도 고향을 보면 이쬐명은 안동의 어느곳 돌쌍놈의 집안이요! 김재원은 봉화-안동-예천이 서로가 이웃입네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쬐명 선친묘에 관해서 신문에 대서 특필될 때 =선거에 필요하면 조상의 묘도 팔아 처먹기도하고 파서 처 먹는 다고 하였지요! 이 얼마나 선견지명 입네까! 정신차려라 국히미🐕3끼들아 윤돌매에 아부떠느라! 선거에 몽조리 망신살이라! 재갈공명=율곡(이이)에 버금가는 김재원=최고위원 책사시다! 잘뫼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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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사랑하며

  2023-04-07 09:54:4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내 한전공대 설립 "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전은 빚 더미에 앉았는데도 그렇게 말도 안되게 밀어부친 결과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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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감독군

  2023-04-07 09:54:27

  죄의 댓가를 어떻게 치루게 할것일까요?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죄를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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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 공개… 교사범으론 처음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하도록 지시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된 가상화폐 투자자 부부 유상원(51), 황은희(49)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3명을 합치면 모두 5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2023-04-13 03:00:00

• 자애로운옥수수06

  2023-04-07 08:16:32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삼중당 문고 김형석 에세이 전집을 탐독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ㅎㅎ 이 영감님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었던가? 떨어지는 현실감각과 국제정세, 두리뭉실한 관점, 조중동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언제까지 칸트 세계시민 써 먹으실라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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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2023-04-07 22:44:12

  더불어범죄당이 만든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의 마약수사가 중단되자 결국 중국 마약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왜 중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들고 극도의 분열과 증오로 병들게 만드는가? 왜 문재인과 더불어범죄당은 중국의 이런 침략을 막지 못했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의 모략과 마약 국내반입을 막아야 한다. 반일 죽창가는 일종의 정치쇼이고, 이들은 오직 친중을 위해 움직인다.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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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새

  2023-04-07 13:20:17

  교수님의 섭렵한 지식과 고견이 항상 마음을 뭉쿨케 합니다 오래 오래 사셔서 무지한 후학들을 깨우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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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jun

  2023-04-07 12:21:51

  이 영감 뭘 알고 떠드는거냐? 문재인 경제가 어쩐다고? 물가폭등, 성장율 추락, 실질소득 감소,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청년 일자리 감소로 경제 말아먹고 있는게 윤석열인데 그에 대해선 찍소리를 못하면서 그보다 훨씬 나았던 문재인 경제를 가지고 트집잡고 있냐?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전면 부정했는데 그것도 좋다고 백기들고 가서 면죄부를 줬던게 윤석열이고 비판여론이 커지자 일본에서 박수받았다고 자랑하더구만.그런 자세로 정치할거면 조선 총독이라고 선언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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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만주

  2023-04-07 11:36:18

  미래지향적 협력.참 좋은 말입니다.그런데 교수님 독일과 중국의 예를 들었네요.독일은 스스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서 피해국들이 그 진실성을 수용하였고,등소평은 과거는 옹서하나 잊지는 않겠다고 했고, 일본은 중국에 사죄와 반성을 사절단까지 보내 표했고 배상도했습니다.그런데 우리 한국한테는 어찌했나요? 사죄와 반성을 끊임없이 했다고요? 그다음날에 뒤집어버리기를 밥먹듯이했는데 이런 건 눈에 안뵈는 법인가 봅니다. 민족정통성 운운하면 종북이 된다고요? ㄱ래서 무조건 미래로 같지 갈 수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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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오강호

  2023-04-07 08:45:27

  유럽에서는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속죄를 바탕으로 유럽 평화가 재건되다면서,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주범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속죄는 있었는가? 아직도 욱일기를 휘날리면서 역사 왜곡을 가속하는 일본을 왜 비판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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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albam

  2023-04-07 08:01:20

  김재원 최고위원은 둊쬐명 조상 묘에 관해서 신문에 대서 특필될 때 =선거에 필요하면 조상의 묘도 팔아 처먹기도하고 파서 처 먹는 다고 하였지요! 이 얼마나 선견지명 입네까! 정신차려라 국히미🐕3끼들아 윤돌매에 아부떠느라! 선거에 몽조리 망신살이라! 재갈공명=율곡(이이)에 버금가는 김재원=최고위원 책사시다! 잘뫼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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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navy

  2023-04-07 07:06:34

  只今의 狀態로는 개한민국은 亡해도 싸다...

• 당신은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모습은 안보이지? 이 개같은 늙은이야, 이웃지간에 다툼이 있어 폭행사건이 나면 일단 폭력을 행사하고 칼질한 놈이 사과도 보상도 안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거야? 이제 고만 죽어라, 넌 너무 오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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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한

  2023-04-07 20:15:28

  대만이 한국 일본보다 잘산다고요? 대만 달러 환율 환산때문에 명목적으로 GDP가 높게 평가된 거 모르죠? 작년 대만은 월급쟁이 기본급이 한국의 54%, 일본의 61%에 불과해서 한》일》대만이고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고 1인당 GDP마저 다시 한국에 역전될 거라는 일본 경제 연구소 전망도 모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거예요.한국은 지난 정권때 이미 일본, 대만보다 실질 임금, 소득이 앞선 나라가 되었네요. 좀 공부나 하시고 글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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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만주

  2023-04-07 11:44:45

  문재인정권이 친중,종북을 했다고요? 윤 정권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국적 결단이라고는 왜 평가하지 못하나요? 안보를 소홀히 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반도체수출규제를 해댔고 이를 잘 극복했고, 코로나도 잘 극복했고 마침내 국격을 G7회담 초청국까지 올려놓았는데도 대만보다 1인당 GDP가 뒤졌다고요? 일본보다 1인당 PPP가 앞선 것은 왜 빼놓고 대중을 기만하시는건가요? 김구선생님은 발자욱을가지런히 하라고 했습니다. 뒤따라 오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스스로 빛을 잃는 이런 류는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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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땅

  2023-04-09 16:25:03

  자유대한민국의 대역적 친북종북종중좌파빨갱이 문재앙을 광화문광장에서 이적여적죄로 처형하여라!!!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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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한

  2023-04-07 20:15:36

  그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편견과 고루한 집착대신 팩트 분석하는 지성 연마는 삶아먹었나요? 나이가 든다고 지혜와 지식이 절로 쌓이는게 아니라는 걸 어르신이 잘 보여줘서 참 고맙네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공부 좀 더 하세요. 가치 중립적 객관성이 뭔지 아직도 모르면서 철학 교수를 역임하셨다니 제자들이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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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J

  2023-04-07 14:08:44

  민족의 정치적 감정에서 벗어나 객관적 역사성에서 과거를 돌아봐야한다. 일제이전의 조선과 일제하의 조선을 냉정히 통찰해야 한다.민좈국가의 차원에선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는 굴욕적이다.또 한편으론 당시 조선이 백성들이 목숨으로 지킬만한 도덕적 존재였는가?...일본이 조선에 남긴 제도와 경제 문물은 그렇게 가볍게 봐도 되는 일인가?몇가지 사실을 적시해본다.일제시대의 조선은 아시아 제2위의 공업생산국,근대적 철도도로 전기 항만구축, 근대적교육제도,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산림녹화사업(83억그루 식수)...객관적 역사다.곤혹스러운 사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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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jm

  2023-04-08 06:23:34

  무식하면 용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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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람

  2023-04-07 10:33:25

  이 노인네야. 미리 다퍼주고 미리 다들어주고.. 이젠 뭘 더퍼주나? 그냥 나라를 통째로 일본의 한 속국으로 들어갈까? 당신은 온실속에서 100세 넘어살면서 고생해본적이 없으니 이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뿌리가 어디있는지아는가? 국제관계는 한쪽이 짝사랑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란다. 서로 주고 받는게 당연한거란다. 이 노인네야 당신이 얼마나 더살지 모르지만 당신의 손자, 증손자 세대들은 앞으로 이빡빡한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벌거벗은 윤썩렬임금처럼 엉망으로 갖다 바치는것은 아니란다. 자중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