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리 의혹 종합.

[여인의향기]

위키 백과사전에 이명박의 비리 의혹대해 일목 연하게 잘 정리되어서 펌합니다.(파란색 글은 관련 기사 링크있습니다)

목차

• 1 과거 문제
  • 1.1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 1.2 황제 테니스 사건
• 2 2007년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
  • 2.1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 2.2 위장 전입
  • 2.3 뉴타운 의혹
  • 2.4 건강보험료 편법 의혹
  • 2.5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 2.6 언론에 대한 협박
• 3 공약에 대한 비판
  • 3.1 경부 운하 공약
• 4 외교력에 대한 비판
  • 4.1 4강 외교 추진 및 불발
• 5 공인으로서의 품격에 대한 비판
  • 5.1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 6 기타 손수제작물을 통한 비판
  • 6.1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7 주석
• 8 관련 사이트

과거 문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이종찬등을 누르고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됐다.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온 그는 이로써 'CEO출신 정치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11일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중 신고 재산액(2억6000만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원)와 이종찬 국민회의 후보(6819만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10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썼고, 이중 3800만원 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역'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96년 10월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1]

 

황제 테니스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공짜 테니스 의혹 사건입니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시간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겼다는 의혹을 받았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용료 600만원을 지불하였다.

 

2007년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이 부분의 본문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19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법 위반과 범인 해외 도피가 밝혀져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고 미국에 체류하였다. 이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의 남동생 김경준과 함께 2000년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사이버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김경준과의 관계는 청산되었다. 이후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다. 김경준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이며 자신은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명박은 자신은 연루되지 않았으며, 김경준에 의해 사기를 당한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장 전입

2007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은 이명박이 부인 명의로 강남에서만 1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39년간 25번의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단위로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권 차원의 총체적 이명박 죽이기 공작의 신호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2]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5일만에 국민일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자, 이명박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였다.^[3]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의 주소 이전 중에 1977년의 중구 남산동 이전, 1979년의 중구 필동 이전, 1981년의 중구 예장동 이전, 1984년의 서대문구 연희동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 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인 김윤옥씨가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6월 16일 “알아봤더니 30년전 아이들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떻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으며, 부동산 투기 위혹은 모두 부정했다.^[4] 그러나, 리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 이므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학생을 뽑으며, 경기초등학교도 주소지에 대한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인 박형준은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었으며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그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6] 이명박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동의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장상 등)의 위장 전입 문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하여 김대중 정권의 총리 지명을 여러번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뉴타운 의혹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여 100억여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천호뉴타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선정 최종 발표 한달 전에 강동구청에서 집창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막판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이기 직전에 이미 집창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 지침을 서울시가 확정했었다는 사실과 강동구의회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7]

 

건강보험료 편법 의혹

이명박 후보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월 1만5000∼2만30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이 알려져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345만원 이상(최고등급)으로 신고하였지만 의료보험의 경우는 200만원 가량 적은 100만원 대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속였다는 의혹과, 1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2007년 10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처럼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처별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2007년 11월,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을 자신의 회사(대명기업)에 허위로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8800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것이다.^[10] 강기정 의원은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비와 관리직원이 이시형, 이주연씨를 모르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문제가 된 아들 이시형씨는 지난해 국제금융센터 (SIFC)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과 대명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겹치며, 딸 이주연씨는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하였다.^[11] 결국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하였다.^[12] 한편, 사과의 시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13]

네티즌의 비난과 탈세와 횡령에 대한 기소 문제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명박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을 소유한 기업의 비용처리에서 제외하고, 건물관리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증여로 처리하고, 장녀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세금 4,394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 있는 자식을 국내의 소유 기업에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여 횡령 및 탈세로 기소되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사건과 비교하여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14]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서명 게시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폐쇄하였다.

 

언론에 대한 협박

2007년 11월 22일, 문화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의 심재철 원내수석대표 등 의원 13명은 항의 방문을 하게도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한 측근이 "MBC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3일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5]

 

공약에 대한 비판

경부 운하 공약

경제성, 식수 오염, 공사 비용, 공사 기간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16] 한편, 이명박 후보는 경부 운하 공약을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했었으나, 2007대선시민연대가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거부 의사를 밝혀 문제가 되었다.^[17]

 

외교력에 대한 비판

4강 외교 추진 및 불발

2007년 10월 중에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순방하고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었다.^[18][19]

이명박은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며 면담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미국 백악관은 이를 공식 부인하였다. 이에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대주의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전 장관과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20]

 

공인으로서의 품격에 대한 비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중 유영봉안소안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21]

서울시장 재직 시절 월드컵 한국 대표팀 히딩크 감독과의 공식 행사에 외국 축구팀 유니폼을 착용하고 슬리퍼를 신은 아들을 입장시켜 기념 사진 촬영을 하여 시장으로서의 공사분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는 일정이 끝난 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념 촬영으로 인해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양재동 건물에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22]

2007년 9월 선거운동 중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안창호 씨"를 존경한다고 표현하였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연이은 말실수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3]

아이가 불구일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사과하였다.^[24]

경선 승리 후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졌다.^[25] 이 발언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이러한 침묵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26]

이 발언이 알려져 여러 여성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였다. 한편, 이명박 후보측은 이 발언이 전후 맥락 없이 왜곡보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였고 특정 직종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27]

그러나, 최초로 발언이 보도됐을 때 발언 자리에 함께 있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그런 발언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이명박 후보의 측근들은 '선배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며,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성매매가 아니라 발마사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엇갈린 해명으로 문제가 되었다.^[28]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주고받은 농담이 문제가 되었다. 정우택 지사가 이명박 후보에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가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다.

국회가 합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발언하여 문제가 되었다.^[29]

 

기타 손수제작물을 통한 비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는 김연수씨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과거 언론보도들을 취합하여 그림파일로 만든 손수제작물의 제목이다. 처음에는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곧 여러 블로그에서 이것을 가져다 게시했다. 한나라당은 제작자를 고발하였으며, 이것을 게시하거나 링크를 걸었던 블로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거나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보도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제작한 손수제작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석

1. ↑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16일.
2. ↑ "‘李·朴검증’ 전방위 확산", 《문화일보》, 2007년 6월 12일.
3. ↑ "이명박, 위장전입 왜 뒤늦게 시인했나?", 《세계일보》, 2007년 6월 18일.
4. ↑ "李 "위장전입 자녀교육 때문..국민께 죄송"", 《연합뉴스》, 2007년 6월 16일.
5. ↑ "이명박, 위장전입 시인 - 남는 의문점… “사립학교 입학，주소지와 무관…”", 《쿠키뉴스》, 2007년 6월 17일.
6. ↑ "역대 낙마 사례", 《세계일보》, 2007년 6월 18일.
7. ↑ ‘천호 뉴타운’ 홍은프레닝은 미리 알았나, 《경향신문》, 2007년 8월 2일
8. ↑ 수백억 자산, 건강보험료는 월 2만원대,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20일.
9. ↑ '건보료는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얌체족 급증, 《노컷뉴스》, 2007년 10월 25일.
10.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년 11월 9일.
11. ↑ ‘유령직원’기사에 댓글 1만6천개 ‘인터넷 민란’, 《한겨레》, 2007년 11월 11일.
12. ↑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인정,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11일.
13. ↑ 이명박, 장 마감후 '올빼미 공시(?)',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12일.
14. ↑ 낱낱이 규명돼야 할 이명박 후보 탈세 의혹,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4일 사설.
15. ↑ "“한나라당 집권하면 MBC 좌시않겠다”", 《한겨레》, 2007년 11월 24일.
16. ↑ 경부운하를 둘러싼 이명박의 7 대 거짓말, 심상정, 《오마이뉴스》, 2007년 5월 29일
17. ↑ "이명박, 경부운하 검증 제안에 '문자' 답변", 《프레시안》, 2007년 9월 13일
18. ↑ 이명박 '4강 외교' 무산되나?, 《프레시안》, 2007년 9월 26일.
19. ↑ 李 대선전 `4강외교' 끝내 무산, 《연합뉴스》, 2007년 10월 23일
20. ↑ "이명박, 작년에는 럼스펠드 면담 부탁했다",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4일.
21. ↑ 이명박 서울시장 5·18묘지서 부적절한 파안대소, <<한겨레>>, 2005년 4월 24일.
22. ↑ 박용현, 대선후보와 ‘섹시클럽’: 품격의 검증, 《한겨레》, 2007년 7월 17일.
23. ↑ 이명박 후보의 한 달 - ② 끊이지 않았던 말실수 논란, 《내일신문》, 2007년 9월 20일.
24. ↑ 이명박 "낙태 반대하지만 불구로 태어날 경우엔…", 《한국일보》, 2007년 5월 16일.
25. ↑ 이명박 후보, 편집국장들에게 부적절 비유 - 얼굴 '예쁜 여자'보다 '미운 여자' 골라라?, 《오마이뉴스》, 2007년 9월 12일.
26. ↑ 고태진 칼럼, 이명박 발언 들은 편집국장들, 왜 침묵하나, 《오마이뉴스》, 2007년 9월 13일.
27. ↑ 이명박, '마사지걸' 파문에 "골고루 기회주자는 취지", 《프레시안》, 2007년 9월 18일.
28. ↑ ‘이명박 마사지걸’ 해명 “농담→발마사지→기회균등 강조”, 《한겨레》, 2007년 9월 18일.
29. ↑ 이명박 “군대 동원해…” 김현미 “쿠데타 수제자…”, 《한겨레》, 2005년 2월 25일.

관련 사이트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1-5편)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EC%97%90_%EB%8C%80%ED%95%9C_%EB%B9%84%ED%8C%90’

[로뎅21c]

이런 Aig같이 큰 사건이 빠졌네요 1조원이상 국부유출되는 사건이 빠지다니 수정해주세요!!

[여인의향기]

백과사전의 내용을 펌한것이라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사]

이~슈가 되어야하는Aig

[포도대장장]

정말 수고햇네요..........

[특등사수]

흐~미~화려한 기록 이군요..이건 시골 이장선출에도 자격미달 입니다.리장님도 도덕성이 우선이고 리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는데...백과사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겠네요~절대 이 전과만 답습하지 말라고....

[로빈훗드]

여인의 향기님이 아주 좋은 정보네요!

[검독수리]

상암DMC사건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

고생하셨네요. 이런 것은 전국민이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나라의 흥망과도 관계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