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리셋코리아] 탄핵 절차와 개헌 논의 동시에 진행하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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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탄핵 절차와 개헌 논의 동시에 진행하자 = 한국 / 12/26(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앞으로 최장 180일간의 심판절차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은 2004년 노무현(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1987년 헌정체제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단 한 번의 5년 임기만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 승자는 권력을 독점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다. 반면 대선 패자는 임기 내내 다음 대선을 겨냥해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잡기에 사력을 다한다. 협력정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체제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의료정책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행정권 무력화를 추진했다. 국회 검사장관에 대한 탄핵은 모두 16차례나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25차례나 행사되는 바람에 국정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탄핵 절차와 헌법 개정은 최대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탄핵의 목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헌이 시급하다. 현행 정치구조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협력정치는 불가능하고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37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한 87년 정치체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새 정치구조의 핵심가치는 권력의 분산에 둬야 한다. 권력이 분산되면 권한과 책임도 분산돼 정치행위자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헌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하나는 큰 틀에서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권력 독점이 내재적인 현행 다수제 정치구조에서 권력 분산을 유도하는 합의형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 미국처럼 4년 2기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면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권력 집중과 남용을 줄이고 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 

프랑스식 이원적 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적 권력구조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한 정당이 행정부·입법부의 권력을 모두 잡지만 다수당 구성을 위한 연정 협력,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유지된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 관계에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고위공직자 임명 독주를 막으려면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삼는다. 

국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최종 기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다. 탄핵이 정쟁의 대상으로 남용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리콜제 도입이 시급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현행법으로 리콜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만 예외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의 마지막 고비는 정치권의 결단이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아무리 개헌을 외쳐도 국회의원의 의지가 없으면 허망한 울림에 그친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 

국민의 탄핵 요구 목소리에는 정치구조의 근본적 수술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본다. 역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숙고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대안을 이미 마련했다. 지금은 이제 정치권의 의지와 선택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의 시간이 있다. 현재는 정치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비극적인 탄핵 흑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개헌 투표가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필요가 있다.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https://news.yahoo.co.jp/articles/5652241c9e79e78bc125547b8feaa6a7908047a3

【リセットコリア】弾劾手続きと改憲議論を同時に進めよう＝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リセットコリア】弾劾手続きと改憲議論を同時に進めよう＝韓国
12/26(木) 13: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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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１２・３非常戒厳事態の責任を問うて国会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議決し、今はもう憲法裁判所の時間となった。今後、最長１８０日間の審判手続きを通じて非常戒厳の違憲・違法性と内乱罪かどうかを問いただす予定だ。大統領弾劾の悲劇は２００４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と２０１６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続いてすでに３回目となる。大韓民国民主主義の自尊心を傷つける、恥ずかしくて惨めなことだ。

民主化運動の歴史的産物である１９８７年憲政体制の大手術が避けられない。現行憲法によると、一度の５年任期のみ可能な大統領直選制の勝者は権力を独占し、帝王的大統領として君臨する。半面、大統領選挙の敗者は任期中、次の大統領選挙を狙って大統領と政府の足を引っ張ることに死力を尽くす。協力政治が基本的に不可能な政治体制だ。

尹大統領は人事権と医療政策などを独断的に推進し、国会の圧倒的多数党の民主党は立法権を乱用して司法・行政権の無力化を進めた。国会の検事・長官に対する弾劾は計１６回もあった。憲政史上初めて監査院長を弾劾訴追し、大統領の法律案拒否権も２５回も行使されたため、国政はほとんど植物状態だった。

弾劾手続きと憲法改正は最大限同時に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弾劾の目的である民主主義の回復のためには改憲が至急だ。現行の政治構造では誰が大統領になろうと協力政治は不可能であり、悲劇は繰り返されるだろう。３７年が経過してすでに寿命を終えた８７年政治体制は大手術が避けられない。新しい政治構造の核心価値は権力の分散に置かなければいけない。権力が分散すれば権限と責任も分散し、政治行為者の合理的な対話と妥協の可能性が高まる。

改憲は２つの次元で議論しなければいけない。一つは大きな枠組みでの権力構造改編だ。権力独占が内在的な現行多数制政治構造から権力分散を誘導する合意型政治構造に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米国のように４年２期の正・副大統領制を導入すれば、現行の大統領単任制による権力集中と乱用を減らし、副大統領が権力を分け合って牽制と均衡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

フランス式の二元的政府制は国民が選出した大統領と首相がそれぞれ外交と内政の責任を負う分権的権力構造だ。英国式の議院内閣制は一つの政党が行政府・立法府の権力をすべて握るが、多数党構成のための連立政権協力、内閣不信任権と議会解散権を通じて牽制と均衡が維持される。

もう一つは大統領と議会の関係で相互牽制を強化することだ。大統領と国会の独断的な権限行使を遮断する制度を用意してこそ国政まひを最小化できる。大統領の帝王的な権限を牽制するためには、行政府の法案提出権と国会議員の国務委員兼職を制限する。大統領の独断的な高位公職者任命独走を防ぐためには国会の同意を必須要件とする。

国会に対する牽制を強化するためには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権が最終棄却される場合、大統領に国会解散権を付与する。弾劾が政争の対象として乱用される悲劇を防ぐためだ。国会議員の不逮捕特権を廃止し、免責特権も制限する。国会議員に対する国民リコール制の導入が急がれる。大統領を含む高位公職者と自治体の首長および地方議員は現行法でリコール可能だが、国会議員だけが例外であるのは公平性に背く。

韓国の民主主義回復のための改憲の最後の峠は政界の決断だ。学界専門家と市民社会がいくら改憲を叫んでも、国会議員の意志がなければむなしい響きに終わる。改憲の時期と内容は政界の意志さえあれば迅速な合意が可能だ。

国民の弾劾要求の声には政治構造の根本的手術に対する要求が込められているとみる。歴代の国会で何度か構成された国会議長直属の憲法改正諮問機構では専門家らが熟考して権力構造改編のための代案をすでに用意した。今はもう政界の意志と選択の時間だ。

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と早期大統領選挙まで最長８カ月の時間がある。現在は政治構造改革に対する国民的な熱望がいつよりも高い。悲劇的な弾劾黒歴史の反復を避けるためにも改憲投票が早期大統領選挙と共に行われる必要がある。

ユン・ジョンビン／明知大政治外交学科教授／未来政治研究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