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17일(금)오늘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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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22 년 6월 17일 (금)]
Sines 2002년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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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월 17일 (금)]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신나는 꽃놀이'

▲... (서울=연합뉴스) 16일 버들마편초가 활짝 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꽃밭에서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6.16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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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항몽유적지 해바라기 '활짝'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항몽유적지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관광객 눈길을 끌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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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호텔을 소개합니다'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열린 '레고랜드 호텔'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레고 캐릭터 차림의 관계자들이 방문객들을 환대하고 있다. 레고랜드 호텔은 내달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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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내나라 여행박람회'의 부산 부스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02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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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뷔페 인기?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 식당 가격은 7천원이다. '런치플레이션'(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저렴한 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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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경주 동궁과 월지 출토 8세기 통일신라 금박유물 언론 공개회에서 '선각단화쌍조문금박'이 공개되고 있다. 경주 동궁과 월지 '나' 지구 북편 발굴조사 중에 출토한 금박 유물 '선각단화쌍조문금박'은 가로 3.6㎝, 세로 1.17㎝ 유물은 종이처럼 얇은 0.04㎜ 두께 금박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0.05㎜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을 표현한 것으로 약 20ｍ 거리에서 유물 두 점이 각각 출토됐다가 보존처리를 거쳐 하나로 합쳐졌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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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
고속 질주 끝에 ‘쾅’, 과실 비율은


▲...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차로를 변경했지만 실선에서 진입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해당 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레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니발은 수리비 3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뒤차인 레이는 폐차해야 할 상황이다. 카니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깜빡이를 켜고 4차로에 천천히 진입 중 뒤에 있던 레이가 제동 없이 속도를 올려 후미를 추돌했다”며 “그런데 경찰에서는 제가 실선에서 진입했으니 가해자라고 한다”고 했다. 또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A씨 잘못이라며 과실 비율을 9대1로 이야기한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레이 운전자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또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저희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진행 방향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이야기하는데 상대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며 “상대방이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폈다. 그러나 이 영상만 보고는 A씨가 깜빡이를 켰는지, 또 차로를 변경할 당시 레이 차량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그런데 이 사고를 목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을 보면 카니발이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카니발이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서 레이와 15m 정도 거리가 있었음에도 레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3초 정도를 더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카니발도 앞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가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았으면 두 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겠느냐”며 “실선에서 넘어왔으니 무조건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뒤에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앞을 못 봤나? 뒤차가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 보이네? 이건 두 차의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것과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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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주52시간제·임금 체계도 손본다

▲... 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재산 요건 완화

윤석열정부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해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이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주52시간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되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가 거론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임금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임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와의 이견 조율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했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 재산 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해 근로 의지를 북돋겠다는 계획이다.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업성공수당 역시 취업 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편하고, 조기 취업 성공수당은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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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에 매년 한 차례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으로 총 감면액은 10억3천만원(4천215건)이다.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신규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2020∼2021년 2년간 총 8천7백여건에 18억9천8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안산시,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지역 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올 6월3일) 현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시 자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30만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소득안정자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5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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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우크라 전쟁 피난동포 후원금 ‘전달’

▲... 안산시의회 우크라 전쟁 피난동포 후원금 ‘전달’안산시의회 16일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너머’에 후원금 기부.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고려인 관련 기관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은 16일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너머’를 방문해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안산시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해 입국한 고려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부권의장협의회 상반기 활동예산 전액을 후원금으로 내놨다.

법무부와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에 따르면, 6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828명 이상으로, 이들은 현재 안산과 인천 등 고려인동포 밀집거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 대부분이 여성-아동-노인이고 긴급하게 떠나온 경우가 많아 주거난과 생필품 및 생활-의료비 부족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안산시의회가 기부한 후원금은 센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개설한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후원 전용 계좌에 입금돼 이들 생활 지원과 피해 회복에 쓰이게 된다.

이날 박은경 의장은 후원금 전달에 앞서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로부터 피난 동포가 처한 상황을 전해 듣고,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박은경 의장은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아 비탄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전쟁 종식과 함께 안산시의회 후원금이 참화 속에서 살길을 찾아 입국한 동포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fnnews.com

☞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 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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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022.5.15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조직 혁신하겠다" 홍준표 당선인, 기습적인 인사 예고

▲... 홍준표 당선인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 많이 영입"..대구시청 공무원 조직 '술렁'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파격적인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취임 후 경제부시장을 자신이 임명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파견받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밖에 다양한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대적인 인사 혁신이 예고되자 대구시청 공무원 조직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자신의 SNS에 경제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받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부시장에 측근을 앉히는 대신 경제 전문가를 임용해 국비 확보 등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제부시장에 이승호, 홍의락, 정해용 등 측근을 임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가운데 홍 당선인은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단장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 전문가를 파견받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6월 2일)▶

"지금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공항 이전을 하고 신공항을 우리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도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고, 금호강을 재정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TF팀장도 외부에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습적인 '페이스북 인사 방침'에 대구시청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은 11명이고,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25~26명까지 가능합니다.

권 시장은 별정직의 경우 최대한 사용했고 개방형은 16명만 채용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개방형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기존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공무원들이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정 개혁과 조직 개편을 예고한 홍 당선인, 취임을 보름가량 앞두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MBC뉴스

☞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찾아"…결론 뒤집은 해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품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품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해경서장 "오랜 기간 아픔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 말씀"

해경, 북한 해역서 공무원 총격 살해한 북한군 수사도 중단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발표했다.

해경은 아울러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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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차등 지급은 차별"

▲... 일반직 108만원·촉탁직 30만원…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시정 권고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촉탁직 노동자에게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포인트당 일정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1천80∼1천680점, 촉탁직 노동자에게는 300점을 지급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직은 연간 최하 108만원, 촉탁직은 30만원이다.

60세를 넘어 1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촉탁직 8명은 시 인권옴부즈맨에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는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정 계획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결정 내용을 검토해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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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간부 공무원 배우자 모임 해체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민선 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불필요한 의전도 전면금지…"권위적인 관습 탈피할 것"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시청 간부 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늘푸른회'를 해체하고 불필요한 의전도 전면금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늘푸른회는 시장을 포함한 지휘부와 속초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 당선인은 "과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모인 늘푸른회가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모임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취임 이후 이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전이 많은 공무원 조직문화를 바꾸고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주거나 우천 시 우산을 씌워주는 행위 등 불필요한 의전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권위주의적인 관습에서 탈피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선 8기를 만들겠다"며 "취임 후에도 과잉 의전으로 지적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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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기관 경제전망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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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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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주요 경제전망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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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①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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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②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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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넘긴 주민센터 공무원…처벌은?

▲... 서울지역 한 주민센터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스1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8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4월 복지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3명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한 뒤 B 씨에게 넘겼다 적발됐다.

B 씨는 A 씨와 코인 투자 등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채무자를 찾는다며 이러한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 C(41)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C 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당시 이석준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D 씨의 집을 찾아 실랑이를 벌이다 D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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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출범 앞두고 광주시 간부 공무원 퇴직 잇따라

▲... 문화경제부시장 등 퇴직…시장 교체 후 첫 인사에 관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오는 30일 자로 퇴직한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서는 부단체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2019년 10월 말 임명된 조 부시장은 임용권자인 이용섭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된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도 내년 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달 말 퇴임한다.

이에 앞서 지방 부이사관(3급)인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했다.

지방 기술 서기관(4급) 3명도 이날 명예퇴직했다.

퇴직, 교육, 파견 복귀 등으로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광주시 고위직 인사 요인도 그만큼 늘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균형 발전, 상생 담당 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승진, 전보는 물론 별정직, 개방형 직위 인사에도 광주시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남녀 120명, 공무원 주최 '혼음 파티'…日열도 충격

▲... 인터넷 통해 인원 모집…참가비 1만엔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일본의 한 별장에서 남녀 120명이 대규모 ‘혼음 파티’를 열어 주최자와 참가자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아사히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경찰은 지난 12일 공연 외설 방조 혐의로 혼음 모임 주최자인 공무원들을 붙잡았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시즈오카현 고사이시의 한 임대 별장에서 ‘레이와 2022년 하마나코 페스티벌’이란 이름의 혼음 파티가 개최됐다.

이 파티엔 총 120~130명가량의 20~50대 남녀가 참여했으며, 40~50대 남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대부분의 참가자가 현재 커플이나 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엔(약 9만 5000원)으로, 니혼TV는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규모”라고 밝혔다.

‘혼음 파티’가 벌어진 일본 시즈오카현 고사이시의 한 임대 별장.(사진=시즈오카 아사히TV)

지난 12일 새벽 익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별장 내부엔 약 70명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다수 참가자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알몸 상태로 있던 사업가 가메이 도시야(52)와 학생 사토 시즈카(3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주최자인 공무원 다부치 데루아키(54)와 가토 사에코(51)는 같은 날 밤 체포했다.

이들은 숙박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알몸으로 뒤엉킨 채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었다. 공연 외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최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레이와 4년(2022년) 하마나코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혼음 파티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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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공무원 노조 "'부적정 특별승진'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7건의 부적정한 '특별 승진'으로 강원도로부터 담당자들의 중징계와 함께 '기관경고'를 받게 되자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도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임의로 시행한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빙서류 누락, 다면평가 미시행 등 서기관(4급) 특별 승진 제도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원주시는 재정 지원 또는 포상 등 수혜적 조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사람들은 (승진의) 수혜를 입었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배제됐다"며 "시 노조는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창묵 전 시장의 3선 재임 말기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원주시에서 부적정하게 이뤄진 '특별 승진' 사례가 무려 7건이나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강원도청을 비롯한 나머지 17개 시군의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도는 이 같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처분 요구서'를 6·1 지방선거 직전 원주시에 보냈고, 시는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이를 공개했다.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원주시의 재심의 요청은 이달 말까지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 경고는 확정된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 제한 등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잘못된 특별승진 남용에 따른 기관경고로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를 거울삼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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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줄테니 벗어봐" 음식점서 공무원 만행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종용한 공무원들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재판장)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B씨가 그럼 돈을 줄 테니 올라가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전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당시 식당엔 다른 손님 2명이 있어 이를 목격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적인 범행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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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마친 경찰

▲...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6.16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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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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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틀 사육 중단 및 채식 촉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터리 케이지' 감금틀 사육을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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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보복수사' 야당 반발에 "중대한 범죄 수사"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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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비판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하는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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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체크]'로또 1등 50명' 조작 음모론, 사실일까

안나경 기자
연합뉴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로또 용지. 연합뉴스

▲... 로또 1등, 한주만에 2명→50명 역대급 당첨

2002년 12월 로또 발행 이래 '최다 기록'

50명 중 42명 '수동 당첨'…조작 음모론까지

안나경 기자

45개 숫자 중 6개 번호조합이 1등으로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 1. 살면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이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일확천금을 거머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연일 뜨겁다.

최근 로또 1등 당첨자(50명)가 역대 가장 많이 나온 걸 두고 일각에서 각종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14일 "한 회차 당 판매량인 약 1억장을 고려할 때 1등 당첨자가 12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첨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전주 1018회 로또 1등 당첨자는 2명뿐인데 한 주 만에 50명으로 폭등했다"면서 끊임없이 조작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

이 엄청난 행운에 얽힌 오해와 진실은 뭘까.

#로또 추첨 방송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다?

동행복권 관계자 측은 15일 CBS노컷뉴스에 최근 로또 1등 최다 당첨자 음모론과 맞물린 각종 조작설에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로또는 공정하게 추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1019회차에서 1등이 당첨된 50명은 우연의 일치로 추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라는 단골 음모론에도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해당 방송을 확인해보면 화면 상단 오른쪽에 라이브 문구가 떠있는 게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로또 번호 업체 한 군데에서 사전에 안내한 번호가 퍼졌다?

1등 당첨자 50명. 이는 2002년 12월 로또 발행 이래 최다 기록이다.

이 같은 당첨 소식이 발표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로또 번호 업체 한 곳에서 사전에 안내한 번호가 퍼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목된 A업체는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업체도 아닌, 라이프스타일 소식을 카드 뉴스 등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업체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천기누설 한번 가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등에 가장 많이 당첨된 로또번호'라는 제목으로 10개의 숫자를 제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1등에 가장 많이 당첨된 로또 번호'로 43번(1위·174회), 27번(2위·166회), 34번(3위·164회), 17번(4위·162회), 13번(5위·161회), 12번(6위·160회), 1번(6위·160회), 4번(8위·159회), 39번(9위·158회), 33번(9위·158회)이 나열됐다.

A업체가 제시한 10개 번호 가운데 이번 최다 당첨자를 배출한 1019회차 1등 번호(1번·4번·13번·17번·34번·39번)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글은 지난 2021년 3월 17일 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954회(2021년 3월 13일 추첨) 기준 1등에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이번 최다 당첨자를 배출한 1019회(2022년 6월 11일 추첨) 1등에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와도 시점 차이가 있어 당첨 번호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당시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에디터 B씨는 "누구나 로또에 관심이 많아 1등이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들을 독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은 로또 번호 예측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당첨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역대 최다 당첨자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전 데이터를 통계로 로또 1등이 많이 나온 번호들을 조합해서 꾸준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복권 관계자 측은 "로또 번호 업체에서 사전에 안내한 번호가 퍼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번호가 유출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당첨번호를 동행복권 측에서 확인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계에서 공이 하나씩 추출되는 장면 하나하나가 생중계되는데, 어떻게 조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냐"며 한탄했다.

#로또 추첨 공의 무게는 모두 다르다?

조작설의 핵심 중 하나는 '공 무게로 조작할 수 있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고 명시했다.

동행복권측 관계자도 "생방송을 하기 전 경찰관과 일반인도 참가 가능한 방청객들과 함께 공의 무게나 크기 등 사전 검수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수동 추첨 선택의 결과"…통계 기적은 '0'

이 같은 논란을 바라보는 통계학자의 시선은 어떨까. 김현중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현상이 '통계적 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50명 전원이 '자동'을 선택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동을 선택한 구매자들의 특정 선호도로 인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42명의 '수동 추첨' 당첨자들이 찍은 번호가 우연히도 역대 로또 1등이 많이 나온 번호들의 조합과 일치한 행운이라고 본 것이다. 1019회 번호조합은 역대 로또 당첨번호로 가장 많이 나온 조합이다.

앞서 11일 제1019회 로또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50건은 수동 추첨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 6건, 반자동 2건이었다. 44건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6건은 인터넷에서 각각 판매됐다.

또 1등 당첨 게임이 50건(1게임당 1등 당첨액은 4억 3856만 5천원) 나와 직전 1018회 2명의 당첨자가 받는 상금이 123억 6174만 5천원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냈다.

김 교수는 이번 50명 당첨에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직전 회차에서 '자동'을 선택한 당첨자가 2명뿐인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르게 말하면 이는 '수동'을 선택한 이들이 전원 1등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최근 200회를 조사해 본 결과 당첨 번호가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가입하면 복권 당첨 100%"…늘어만 가는 상술 조심

"로또에는 당첨 번호의 패턴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전남대학교 통계학과에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로또복권의 당첨번호에 대한 무작위성 검정'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번호들은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무작위성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1건, 2019년 88건, 2020년 227건, 2021년 332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로또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3D3D3D3Djebo@cbs.co.kr">3D3D3Djebo@cbs.co.kr">3D3D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3D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jebo@cbs.co.kr">3D3D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jebo@cbs.co.kr">3D3Djebo@cbs.co.kr">3Djebo@cbs.co.kr">3Djebo@cbs.co.kr">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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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이재명 사건' 모두 강제수사

▲... [앵커]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6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로써 경찰에 접수된, 이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사건들은 모두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관들이 성남시청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백현지구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천 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입주까지 이뤄졌습니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이 땅을 팔려고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성남시가 2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성남시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당초 신청했던 2종 주거지역보다도 오히려 용적률이 두 배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났고,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무렵 개발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를 영입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김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대목입니다.

또 '민간 임대' 사업이 사실상의 '일반 분양' 사업으로 변경됐고, 규정에 안 맞는 50m 옹벽을 세운 것도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어제(15일) 김 씨와 개발사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심은 이 수사가 이재명 의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맡고있는 이 의원 관련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도박 의혹 등이고 오늘 백현동 의혹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 모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웅/CG:서수민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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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팽팽한 신경전'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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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대 보조금 지급 촉구' 행진하는 전세버스 기사들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가 유류대 보조금 지급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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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지면 다진 뒤 돌·흙 쌓아 올려

▲... (서울=연합뉴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미륵사지 목탑터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해 지면을 고르게 다진 뒤 흙과 돌을 쌓아 올려 기단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미륵사지 목탑 기단부 발굴조사 모습. 2022.6.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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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 연못에 핀 황금 연꽃…장-미셸 오토니엘의 화려한 조각들

▲... (서울=연합뉴스) 프랑스의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58)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 '정원과 정원'의 전시 공간을 덕수궁 정원까지 확장했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구성한 주요 작품 74점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야외조각공원, 덕수궁 정원 등 3곳에 전시한다. 사진은 덕수궁 연못에 설치된 '황금 연꽃'. 2022.6.15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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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박에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그린 화조도…,,,,
8세기 신라 유물 발견

▲... (서울=연합뉴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11월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각각 발견한 금박 유물 2점이 본래 새와 꽃 그림인 '화조도'(花鳥圖)를 새긴 동일한 개체의 8세기 신라 장식물임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나온 신라 금박 유물. 2022.6.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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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자기가마터서 하품 자기소 실체 알리는 유적 발굴

▲... (함안=연합뉴스) 경남 함안군이 '대산면 대사리 일원 자기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하품 자기소(下品 磁器所)의 실체를 알리는 중요한 유적이 발굴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기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조선 시대 분청사기 가마 1기와 폐기장 2개소 등이 확인됐다. 사진은 함안 자기가마터. 2022.6.16 [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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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한동훈, 취임 한달 만에 '대선주자' 반열..우리가 몰랐던 그의 이야기

▲...(서울=뉴스1) 임승범 인턴기자,엄예진 인턴기자 = 오는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랭킹에 '깜짝 등극'했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한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차기 지도자로 첫 언급된 한 장관은 지난 1995년 만 22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엘리트다.

그는 지난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초임 발령을 받은 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쌓아 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영상이 약 400만 뷰를 돌파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엘리트 검사'에서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한 한 장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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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 예방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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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드세요" 돌렸더니 "내가 수박?" 발칵…민주 황당 해프닝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박 논란’을 겪은 직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 안규백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수박을 선물로 돌리자 설왕설래 해프닝이 일어났다. 안 의원 측은 ‘해마다 돌려왔던 수박일 뿐’이라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2년째 있는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 평소 친분 있는 여야 의원실에 고창 수박 수십통을 돌렸다.

문제는 수박이 최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상징물로 인식돼 당내에서 ‘금기어’가 됐다는 것이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의원 측 지지자가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비대위 첫 출범 회의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다.

수박을 선물로 받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가 수박이라는 의미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자 안 의원실 관계자는 “안규백 의원 고향이 고창이고, 해마다 고창 수박을 돌려왔었고 올해도 그런 의미”라며 “수박이 준비된 시점이 14일이어서 그날 선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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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이순자 예방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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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맞설 野 97그룹 기대주…박지원 "박용진"· 최재성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김한규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음 주자로 '97그룹'(19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각 박용진, 김한규 의원을 주목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참 이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더라"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런 분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 혼자 독주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97세대도 도전하려고 한다"며 "저는 박용진(1971년생) 의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고 박 의원뿐만 아니라 97세대들은 당 대표, 대통령 후보도 도전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활기가 돌 것이라며 "저는 그런 도전의 풍토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97그룹'과 관련해 진행자가 "강병원, 강훈식, 전재수, 김한규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등의 이름이 나온다. 그중 세대교체를 할만한 적임자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모두 능력이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고 한 뒤 "개인적으로는 김한규(1974년생) 의원을 주목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로 "엘리트(정예) 코스(서울법대→ 사법시험 합격→ 김앤장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를 밟았지만 상당히 개혁적이고 비단길을 걷지 않았다"며 "21대 총선 때 부천에서 맨땅에 헤딩(경선 참여)하는 등 그렇게 해서 여기(6·1 보궐선거 제주시을 당선)까지 온 사람이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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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공무원 부인 "양산서 시위하겠다 하자 윤 대통령이 말리더라"

▲... 윤 대통령 "쉬는 분한테 그럴 거 없으시다..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피살 공무원 아들 "20번째 생일, 윤 대통령과 아버지에게 큰 선물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해역에서 북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번복한 가운데, 피살된 공무원의 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사저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 총격으로 피살된 해상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내 A씨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월 후보였을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제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까지 30분이면 간다. 대통령 퇴임하면 양산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윤 후보가 '쉬는 분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라며 말렸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조사를 진행한 것에 감사하다"며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을 믿길 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잃었고, 은둔생활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아들이 오늘 국방부와 해경 기자회견을 보고 '내일 20번째 생일인데 큰 생일 선물을 돌아가신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말했다"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드리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해경은 같은데 왜 결론이 다르게 나왔는지 따져 묻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 따라 말이 바뀌는 해경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해경이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남편은 실족사 외에는 없다"며 "해수부에 면담 요청을 했고, 앞으로 해수부와 대화를 하면서 지원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씨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 달 뒤인 2020년 10월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씨가 '월북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발표를 비난했다.

해경은 이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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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찾은 김건희 여사.. 이순자 여사 배웅 받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 여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2.06.1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예방을 받은 뒤 배웅하고 있다. 2022.06.16

▲...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 여사 자택을 찾아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여사는 김 여사를 직접 배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오늘 오후 3시께 김 여사가 이순자 여사 연희동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며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뵙고 조언을 듣겠다고 한게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여사를 찾아뵙는 걸로, 봉하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었다. 알리지 않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해서 준비했는데 본의 아니게 알려지게 됐다.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뵙는 거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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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된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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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요 방사포 사거리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5빌 가량 쏜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 또는 240㎜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122㎜, 240㎜, 300㎜, 600㎜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5천5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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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황해도서 급성전염병 발생…김정은·리설주 약품보내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들을 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냈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정에서 마련했다는 표현에 미뤄볼 때 리설주 여사가 의약품 기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2022.6.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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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위성관제소 인근에서 작년 화재 발생한 듯

▲... 서울 구글=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위성관제소) 인근에서 지난해 큰불이 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가 판독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3월 촬영된 사진(위)상으로는 건물이 멀쩡하지만, 지난해 6월 촬영된 사진(아래)에는 건물이 전소돼 땅까지 검게 그을린 모습이 보인다. 2022.6.16 [위 사진 크레디트는 (구글/연합뉴스)로 표기해야 하며 뉴스보도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판매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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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위성관제소 인근에서 작년 화재 발생한 듯

▲... (서울 구글=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위성관제소) 인근에서 지난해 큰불이 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가 판독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3∼6월 사이 이 위성관제소 지척에서 화재(빨간 동그라미)가 발생했다. 사진은 올해 5월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화재 발생 1년 가까이 화재 복구가 되지 않고 방치된 정황이 나타난다. 2022.6.16 [위 사진 크레디트는 (구글/연합뉴스)로 표기해야 하며 뉴스보도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판매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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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한 달 만에 이럴 줄은"..3억 빌리려고 은행 갔다가 한숨

▲... 주택담보대출 금리 年 7% 시대

13년만에 처음..年 8% 가능성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 이후 12년8개월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16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형(혼합형) 기본금리는 연 5.4~7.1%를 기록했다. 전날 이 상품의 기본금리가 연 5.29~6.9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뛰었다. 이날 하나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연 6.53%로 전날보다 0.10%포인트 오르는 등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7%에 바짝 다가섰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것은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AAA등급)가 10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서다. 전날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연 4.082%로 집계됐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연 4%를 넘어선 것은 2012년 4월(연 4%) 후 10년2개월 만이다. 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올라선 가운데 조만간 연 8%대 주택담보대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달 만에 금리 年 2%P '껑충'…주담대 고정금리 연 7% 돌파

신용대출 금리 더 빨리 올라…하반기에도 상승세 지속될 듯

직장인 A씨는 16일 30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달 대출 상담을 할 때는 3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수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금리가 2%포인트나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7%로 오르면서 매년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1932만원(월평균 161만원)에서 2388만원(월평균 199만원)으로 456만원이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엔 집값 상승세까지 꺾이면서 서민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중산층 가계의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이었는데 2년여 만에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를 넘어선 건 2014년 5월(연 4.02%) 후 8년 만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2014년 6월(연 5.62%) 후 가장 높다. 신용대출 금리 인상 속도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빠르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각각 연 3.9%, 연 5.62%로 격차는 1.72%포인트였다. 2015년 3월(1.78%포인트) 후 7년 만에 두 대출의 평균금리 차가 가장 컸다. ‘빚투(빚내서 투자)’족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취약계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다섯 번 인상(연 0.5%→1.75%)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이자 증가액이 80만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 1인당 연간 이자 증가액은 100만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4월 신규 대출 중 변동형 대출 비중은 80.8%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77.3%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4년 3월(78.6%) 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박상용/김보형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경닷컴

☞ '정부는 기업'이라는 尹 "저녁때 연락 달라, 도시락 먹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와 기업”이란 다섯 글자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집약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0분간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기업인에게는 “함께 정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저녁시간이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있으니 기업인들 연락을 많이 달라.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경제 문제를 같이 의논하겠다”는 당부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새정부 5년간의 경제운용 주축이 민간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엔 규제철폐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정부 초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 등을 통해 노동분야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교육은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금개혁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대선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연금개혁을 두고 “어느 정당이든간에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엔 직면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가라앉는 경제 지표를 우려한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면서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 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토론을 포함해 총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민간에서 대기업 총수,벤처기업, 학계, 민간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말고도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왔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참석자들의 주요발언

^최태원 회장="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인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현일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중앙일보

☞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건 새 정부가 대대적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도 적용해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되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내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적용합니다.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니, 올해는 14억원까지 종부세를 안내는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공시가격이 재작년 22억원, 올해 29억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대로면 1,000만원이 넘을 종부세가 396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재작년 공시가 8억원, 올해 10억원인 집의 재산세는 203만원으로 93만원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높이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2억원 늘립니다. 정부는 또 이달중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3분기에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주엔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생대책으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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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이자로 '순삭'..영끌족 비명

▲... 연준 '자이언트스텝'에 한은도 동조화 가능성↑

기준금리 1.75%인 현재 주담대 상단 7% 넘어가

연말 기준금리 3% 되면 주담대 상단 8% 중반대 전망

대출금리 8% 적용 시 가계소득 80% 매달 갚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대비 1.31%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만 집계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다. 다만 부동산원이 중간 집계를 통해 산출한 5월 잠정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06.16.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 발맞춘 한국은행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 달에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형국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대폭 상향했다. 이어지는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에 연말 금리 전망치는 3.4%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3월보다 1.5%p 급등한 수치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1.75%다. 상단이 미국과 같아지면서 한은도 연말까지 이에 발맞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스텝(0.5%p 인상) 8월과 10월, 11월 0.25%p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1.75%인 현재 주담대 고정형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어섰다. 은행권에 따르면 전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 범위는 연 4.33~7.09%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건 지난 3월말 6%대로 올라선 지 두 달여 만이다.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금리차)는 5.25%p를 넘는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3%에 다다랐을 때 주담대 금리 상단은 8%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빚을 내서 대출로 집을 산 서민층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나날이 올라가는 이자에 월급을 받는 그대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하소연이 쇄도하는 중이다.

한 네티즌은 "월급을 받은 날 주담대 원리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신용카드 사용비와 보험비,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비용을 내고 나면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고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7% 적용 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로 산 소유자는 가계 소득의 약 7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달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291만원에 달한다. 주담대 금리 8%를 적용하면 가계 소득의 80%, 300만원 이상을 다달이 상환해야 되는 셈이다.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

출퇴근이 용이한 수도권 아파트로 신혼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K씨는 "집값도 집값이지만 주담대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을 받을 엄두가 안 난다"며 "현재는 맞벌이지만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교대로 휴직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외벌이가 될 수도 있는데, 원리금 상환으로만 매달 200만원이 넘게 나간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시스

☞ 50% 할인에도 4세대 실손전환율 0.003%..왜?

▲... 자기보험금 높고, 비급여진료 못 받을까 염려

기본보험료 낮고, 비급여로 인한 할증폭 낮아

"50% 할인, 홍보 미흡해…이벤트 기간 늘려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들이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을 내놓았다. 올해 1월부터는 보험료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전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자기부담금이 이전 세대 보험보다 높고,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의 1~3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환 건수는 총 8만6868건이었다. 전체 실손보험의 66%를 차지하는 해당 보험사들의 총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2355만 건으로 전환율은 0.003%에 그쳤다.

월별로 보면 7월 1만0470명, 8월 1만4247명, 9월 1만3167명, 10월 1만3332명, 11월 1만6427명, 12월 1만9185명이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했다. 평균 1만4471명 꼴이다. 그나마 올해 1~5월은 평균 2만9138명을 유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 장점은 이전의 실손 상품들보다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팔린 1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약 70%가량 싸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에 비해서는 50% 정도,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3세대와 비교하면 10% 저렴하다. 예컨대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1세대 실손 4만7310원, 2세대 실손 2만8696원, 3세대 실손 1만4512원이지만, 4세대 실손은 1만1982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2세대는 10~20% 수준이다. 3세대의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이지만, 4세대 실손에서는 각각 20%, 30%로 상향됐다. 통원공제금액도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으로 올라갔다.

보험가입자는 진료비로 1만원이 나오면 자기부담금만큼 제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 이용이 억제되도록 1~3세대의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가입자를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3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부터 보험금이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5% 내외다.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는 영향이 없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3등급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4등급과 300만원 이상인 5등급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현행 3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3등급이 전체의 0.8%, 4등급과 5등급은 전체에서 각각 0.7%, 0.3%를 차지했다. 반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전체의 72.9%였고, 2등급 비율은 25.3%였다.

또한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는 것이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4세대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기본보험료 자체도 훨씬 저렴하고,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와 있듯이 100명 중 2명 꼴로만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4세대 전환 할인 행사가 이달 말까지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올해 말까지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초부터 이달 30일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보험료를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이미 4세대로 전환한 경우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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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7% 땐 월 290만원 갚는다..영끌족 '하우스푸어' 공포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마이너스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그래픽=신재민 기자
[직방]

▲...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2020년 말 13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고, 신용대출과 회사 임직원 대출 등을 끌어모아 1억원을 더 마련했다. 2% 중반대 변동금리(6개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이씨는 아파트 구매 당시만 해도 원리금으로 한 달에 20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와 신용대출 적용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으로 월 30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다. 그는 요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금리도 더 오를 것이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치솟는 물가에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15일(현지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밟은 ‘자이언트 스텝’이었다. 다음 회의(7월 27일)에서도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3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4%로 하락 폭이 커졌고, 강북(-0.01%)과 도봉구(-0.02%)는 각각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하락 전환되는 등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가격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매물 누적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하며 서울 전체 하락 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약화해지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조사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3934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 늘었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직전과 비교하면서 매물이 15%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5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01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6월 거래는 245건에 불과하고 도봉·종로구에선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4%대인 주담대 금리는 연말까지 7%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올해 1~4월 평균 매매가격인 12억8582만원에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한도(9억원까지는 40%, 이후 초과분은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3716만원이다. 이때 주담대 금리 하단인 4%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 지출은 209만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5.5%로 오르면 매달 원리금 지출은 248만원(18%), 금리가 7%로 오른다면 291만원으로 39%나 증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0.5%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약 419만원) 대비 서울 아파트 월 주담대 상환액 비율은 금리가 연 4%일 때 평균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금리가 연 7%까지 상승할 경우 월 주담대 상환액 비율은 평균 소득의 62%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 패닉바잉(공황 구매) 붐 때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등을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 '영끌족'이다.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는데, 집값까지 하락한다면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지역 간, 세대 간, 소득수준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영끌족'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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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스팀 물걸레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S' 출시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오는 17일 스팀 물걸레 기능이 새로 적용된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A9S'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LG 코드제로 A9S. 2022.6.16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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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외계인 있을까..中 연구진 "외계 문명 의심 신호 포착"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톈옌'(하늘의 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최근 미국 정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미확인 비행물체(UFO)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과학자들도 외계 문명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 신문인 과학기술일보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소속 과학자들은 "지구 밖에서 기술의 흔적과 외계 문명의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신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은 중국 구이저우성 핑탕현에 있는 구면 전파 망원경인 톈옌(하늘의 눈)으로 외계 신호를 포착했다. 이 망원경은 세계 최대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으로 지름 500m, 면적은 축구장 약 30개 크기와 맞먹는 25만㎡에 육박한다. 은하의 물질과 전파를 감지할 수 있으며 중국과학원은 톈옌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연구팀은 "지난 60여년간 과학자들의 부단한 탐색을 통해 지구 밖에서 생명체 구성 물질을 발견했듯이 우주에서 지혜를 가진 생명체를 확인하는 날도 조만간 올 것"이라며 "톈옌 망원경을 통해 우주 문명의 존재를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UFO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NASA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UAP(미확인 비행 현상)로 불리는 UFO 연구를 전담할 팀을 오는 가을에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NASA는 "안보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미확인 비행 현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UAP가 외계에서 기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이미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UAP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스콧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UFO 관련 공개 청문회에서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UAP 사례는 모두 400개로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레이 부국장은 또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UAP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것이라는 어떠한 물질적 증거도 없다"며 "미군은 UAP와 통신을 시도한 적도, 해당 물체에서 오는 통신 신호를 감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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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이우 인근 기반시설은 거의 파괴

▲... (마카리우[우크라이나]=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마카리우 초입 고속도로 변 창고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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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시하는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

▲...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장내 스크린에 나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연준이 28년 만에 0.7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상승했다.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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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사건에 관심을…' 판지 관 들고 행진하는 프랑스 시위대

▲... (마르세유 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미제 살인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알레한'(Alehan) 협회가 진행한 시위에서 시위대가 판지로 만든 관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 관련 살인에 대한 사법ㆍ경찰 기관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제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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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보다] 러시아서
'최대 규모' 메탄 방출 포착..지구가 뜨거운 이유

지난 1월 러시아의 최대 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를 위성으로 관측한 모습 / 사진=GHGSat
러시아 남서부 시베리아 케메로보주(州)에 있는 러시아 최대 탄광인 라스파드스카야 광산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 러시아 최대 규모의 탄광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유출된 사실이 위성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고 AP통신 등 해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우주에서 위성을 이용해 메탄 누출을 모니터링하는 캐나다의 지에이치지샛(GHGSat)에 따르면, 메탄가스 대량 방출이 포착된 지역은 남서부 시베리아 케메로보주(州)에 있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라스파드스카야 광산이다.

지난 1월 14일(이하 현지시간) 해당 탄광에서 메탄 가스 기둥(plumes) 총 13개가 확인됐고, 모든 기둥으로부터 분출되는 메탄의 총량은 시간당 최대 약 90t에 달했다. 이는 수십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15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천연가스 저장소에서 대규모 메탄 유출이 발생했을 당시 측정된 최고치는 시간당 58t이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와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메탄가스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에이치지샛은 “러시아 광산에서 이 속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메탄이 쏟아져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위성을 통해 이미 시간당 수십t 씩 쏟아지는 메탄을 확인했고, 그 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말과 5월에도 각각 시간당 50t, 10t의 메탄이 쏟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포착된 러시아 광산의 메탄은 단일 시설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많은 양”이라면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뒤 광산 측에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량의 메탄이 뿜어져 나오는 라스파드스카야 광산은 약 350㎞ 길이의 지하 터널로 이뤄진 대규모 광산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터널에서 제거한 메탄을 한 곳에 가둔 뒤, 이를 광산 작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이용하기도 한다.

지에이치지샛은 “가스가 광산에서 새어 나오면 폭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0년 광산에서 두 번의 메탄 폭발로 인한 화재로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과거 블룸버그통신은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채광 작업도 문제가 많다”면서 “광산업자들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폭발을 막기 위해 땅속에 갇혀있던 메탄을 종종 내보낸다”고 전했다.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의 80배...지구온난화 주범

메탄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작년 8월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 지구 기온 상승의 30~50%는 메탄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 메탄 서약’을 채택했다.

기후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국제 메탄 서약이 정한 대로 메탄 배출량을 줄인다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2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메탄은 가정·산업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데다 화산 분출이나 식물체 분해 등 자연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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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 황금사원 불꽃놀이 즐기는 인도 시크교도들

▲... (암리차르 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인도 암리차르에 위치한 시크교 성지 '황금사원' 주변에서 신도들이 6대 구루(지도자) 하르고빈드 싱의 탄생일을 맞아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다. 15세기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앙이 융합됐으며 전 세계에 약 3천만 명의 시크교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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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만에 정책 금리 인상한 스위스 중앙은행

▲... (베른 로이터=연합뉴스) 토마르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MB)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수도 베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이래 -0.75%로 유지했던 정책 금리를 -0.25%로 올렸다. 정책 금리 인상은 2007년 9월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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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獨·伊ㆍ루마니아 4국 정상과 회담하는 젤렌스키

▲... (키이우 AP=연합뉴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왼쪽부터)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마린스키궁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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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붐붐파워’ DJ 마이크 놓는다…하차 의사 전달

▲... 붐.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붐이 ‘붐붐파워’ DJ에서 하차할 전망이다.

16일 방송가에 따르면, 붐은 최근 스케줄상의 이유로 ‘붐붐파워’ DJ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 정중하게 전달했다. 다만 DJ 하차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그동안 제작진은 붐이 라디오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붐은 1년여간 SBS러브FM ‘붐의 드라이빙 클럽’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 파워FM으로 입성했고, 2017년 3월 봄 개편부터 ‘붐붐파워’ DJ를 맡아 청취자와 소통해왔다.

‘붐붐파워’는 추억의 가요부터 최신 팝댄스 음악까지 2시간 동안 DJ 붐과 청취자들이 소통하는 방송으로 꾸며지는 콘셉트로 애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중 한 명인 붐이 매일 생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란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방을 원칙으로 한다.

붐은 지상파와 종편, 웹예능 등 전방위 채널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고정 MC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MBC ‘구해줘! 홈즈’ KBS ‘편스토랑’ tvN ‘놀라운 토요일’ JTBC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새 웹예능 ‘컴플렉서’ 등이다.

붐은 그동안 라디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일정을 소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7세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려 가정도 꾸렸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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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40대 피습 여배우 실명 공개하고 집 찾아가...'뭇매'

▲... 여배우의 집에 찾아간 가세연 김세의 대표.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남편에게 피습 당한 40대 여배우의 실명과 집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했다.

가세연은 지난 15일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여배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가 하면 범행이 발생한 집 앞까지 찾아갔다.

김 대표는 사고 현장이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히는가 하면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웃을 붙잡고 "(A씨가) 몇호에 사는 지 아냐", "가족 중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확인해달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A씨)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는게 2차 3차 피해자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가세연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인가 이름에다 집까지 공개하다니", "여배우가 피해자인데 말이 되는 행태인가요?", "돈 벌려고 이러는 건가요? 해도 너무하네요"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집 앞에서 A씨를 피습한 남편 B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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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림, 살 빠져 몰라보겠네…“요가 10년 했다”

▲... 방송인 박경림이 일상을 전했다.

15일 박경림 유튜브 채널에 ‘사실 요가 10년 동안 했습니다…이번에 보여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박경림은 “제가 요가를 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10년 동안의 산증인”이라며 요가강사를 소개했고, 강사는 “10년 동안 요가를 한 것 맞다”고 말했다.

박경림은 “비둘기 자세는 해야 그래도 10년 요가 했다고 할 수 있다”며 고난도 요가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경림은 2007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영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사회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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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조 식은 죽 먹기" 英언론 충격 평가, 한국·가나 승점자판기 취급

▲... 손흥민(가운데)과 토트넘 선수들.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영국 언론이 월드컵 H조의 대한민국과 가나를 '승점 자판기' 취급했다.

영국 '더 선'은 16일(한국시각) 피파랭킹을 기준으로 2022 카타르월드컵 조 편성을 분석했다. 잉글랜드와 미국이 속한 B조와 스페인, 독일, 일본의 E조가 죽음의 조로 분류됐다. 한국의 H조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프리패스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5일 코스타리카가 카타르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월드컵 최종예선 플레이오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본선에 막차로 합류했다. 32개국이 모두 확정됐다.

더 선에 의하면 B조가 가장 지옥이다. 5위 잉글랜드와 15위 미국, 18위 웨일스, 21위 이란이 같은 조에 묶였다. B조 평균 랭킹은 14.75다. 8개 조 가운데 가장 높다. 더 선은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가장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B조에 근접한 그룹은 E조다. 7위 스페인과 12위 독일, 23위 일본과 31위 코스타리카다. 평균 18.25위다.

최하위 그룹은 개최국 카타르가 속한 A조다. 카타르는 톱시드를 받았지만 피파랭킹이 51위였던 탓에 평균 순위를 크게 깎았다. 10위 네덜란드와 20위 세네갈, 46위 에콰도르가 카타르와 같은 조다. 평균 31.75위다.

H조에 대해서는 '평균 27.5위다. 빅보이들의 식은 죽 먹기(doddle for the big-boys)'라 표현했다. 빅보이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로 추측된다. 더 선은 '8위 포르투갈과 13위 우루과이의 통과가 절대 확실하다. 29위 한국과 60위 가나는 피파랭킹에서 매우 뒤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토트넘)을 앞세워 이변을 일으킨다는 각오다. 가나를 잡으면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와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시각이다. 과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예상대로 16강에 무혈입성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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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에 1대4 참패' 이집트축구협 막장,
회장 TV 생방송서 감독 경질..선수들 '경악'

▲... EPA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이집트축구협회의 막장 행정에 선수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합 갈랄 감독(55)이 카를로스 케이로스의 후임으로 이집트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경질됐다.

한데 갈랄 감독이 경질 소식을 듣게 된 과정이 충격적이다. 생방송 TV 프로그램에서다. 16일(한국시각) 영국 데일리 스타는 '이집트 선수들은 자국 TV를 통해 갈랄 감독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고 전했다.

갈랄 감독은 이집트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4월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됐다. 당시 이집트축구협회의 재정난으로 더 이상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없어 자국 감독을 택했다는 분석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에 따르면, 갈랄 감독 연봉은 케이로스 감독의 ⅓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랄 감독이 부임한 뒤 이집트는 6월 세 차례 경기를 치렀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2경기, 한국과의 친선경기였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 1승2패. 지난 6일 기니를 1대0으로 꺾었지만,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원정에서 0대2로 패했다. 또 한국으로 건너와 벤투호에 1대4로 참패했다. 기니전만 뛰고 에티오피아전과 한국전에 부상으로 결장한 '킹살라' 모하메드 살라의 빈 자리가 컸다.

이후 가말 알람 이집트축구협회장은 생방송 TV 프로그램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갈랄 감독의 경질을 인정했다.

진행자가 "또 다른 외국인 감독에게 줄 돈이 있냐"고 묻자 알람 축구협회장은 "이집트 경제 상황과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국 출신 코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브리 시라그 해설위원은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10년 전 축구는 은퇴한 축구선수들에 의해 운영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상황이 터무니없다. 케이로스 감독은 대표팀의 단점을 최대한 숨기면서 섹시한 축구를 자처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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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김판곤·신태용까지…2023 아시안컵은 한국인 사령탑 전성시대




▲... 2023 아시안컵 본선에 나서는 24개 팀. AFC 제공

아시아 최고의 축구 축제인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한국인 지도자가 3명이나 나선다.

일단 박항서 베트남 감독,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 등 총 3명이 확정됐다. 포르투갈 출신 파울루 벤투 체제로 월드컵을 준비 중인 한국이 이후 외국인 지도자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내 감독을 선택할지에 따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지도자 열풍’을 이끌고 있는 3명의 감독은 모두 자신의 팀을 아시안컵 본선으로 이끌었다.

‘동남아 한국인 감독’ 원조 겪인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베트남을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진출시켰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14일 오전 U-23대표팀과 함께 김해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2019.12.14.© News1

덕분에 베트남은 아시아 상위 13개 팀에 주어지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까지 자동으로 획득, 아시아 변방에 머물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2007 아시안컵에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이후 본선과 연이 없었던 두 팀은 한국인 지도자의 지휘 아래 나란히 16년 만에 본선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최인철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자진사퇴 및 향후 감독 선임 절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을 사임하고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판곤 감독은 불과 5개월 만에 결과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안컵 3차 예선 E조에서 2승1패(승점 6)로 조 2위를 마크, 6개 조 2위 중 상위 5개 팀에 주어지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말레이시아는 3경기 8골을 기록, E조 최다 득점을 기록할 만큼 화끈한 공격력을 보였다. 여기엔 김판곤 감독 부임 후 달라진 팀 분위기가 크게 한 몫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타’ 역시 “김판곤 감독의 조련 덕분에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강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인 감독의 공을 높이 샀다.

신태용 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신태용호’ 인도네시아도 나날히 성장 중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 중동의 다크호스들과 함께 A조에 묶여 본선 진출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여우’ 신태용 감독은 분수령이었던 쿠웨이트전에서 역습 전술을 효과적으로 발휘, 2-1 승리를 거두며 본선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매체 ‘DW’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하는 신태용호는 인도네시아의 희망”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한국인 지도자들의 활약 덕분에 2023 아시안컵은 24개 팀 중 3개 팀이 한국인 사령탑으로 나서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조 추첨 결과에 따라 한국인 지도자들 간 맞대결이 치러지거나 한국인 감독이 한국을 상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2023 아시안컵은 총 24개팀이 참가, 내년 6월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최권을 반납해 개최지는 미정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 인도,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되면 세 지도자들의 금의환향도 기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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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카타르월드컵 우승 확률 0.35％…32개국 중 20위”

▲... 한국 축구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본선 진출국 32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0.35%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축구통계전문 ‘디애널리스트’는 16일(한국시간)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이 수천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국가별 카타르월드컵 우승 확률을 전했다.

한국은 0.35%로 개최국 카타르와 함께 32개국 중 20번째에 자리했다.

일본(0.48%)보다 낮은 우승 확률이다. 아시아에선 이란이 0.60%로 가장 높았다.

한국과 H조에서 16강 진출을 다툴 상대 중에는 포르투갈이 5.11%로 가장 높았다. 전체 9위에 해당한다.

우루과이는 1.48%, 가나는 한국보다 낮은 0.02%로 나왔다.

우승 기대가 가장 높은 팀은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다. 17.93%로 나타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이 15.73%로 2위다. 스페인(11.53％), 잉글랜드(8.03％) 등이 뒤를 이었다.

예측 모델은 팀 전력과 더불어 토너먼트 진출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들의 전력까지 감안해 전망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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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꺾은 일본, 우즈벡에 0-2 패배…U-23 아시안컵 결승행 무산

▲... 한국에 잊고 싶은 완패를 안겼던 일본 축구가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일본은 16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에 0-2로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2018년 대회 우승팀 우즈베키스탄은 결승에 올라 4년 만에 정상을 노리게 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겨냥해 대회 제한 연령보다 2살 어린 21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은 8강전에서 한국을 3-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은 우즈베키스탄의 활동량과 적극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점유율에서 일본이 59.3%로 우즈베키스탄(40.7%)을 압도했지만 정작 슈팅개수에선 6개-20개로 크게 밀렸다.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나 효율적이고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만들지 못한 셈이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우즈베키스탄은 후반 15분 얄로리디노프의 중거리슛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후반 44분 노르차예프가 쐐기골을 꽂았다.

우즈베키스탄은 19일 오후 10시 호주를 꺾고 올라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승을 다툰다. 일본은 18일 호주와 3위 결정전을 갖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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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볼링 박경신, 브런스윅 맥스컵서 7년 만에 우승

▲... (서울=연합뉴스) 한국 프로볼링의 간판 왼손 볼러인 박경신(MK글로리아)이 2022 브런스윅 맥스컵 프로볼링대회에서 우승하며 7년 만에 타이틀을 추가했다. 박경신은 16일 경기도 화성 마인드 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톱 시드 김진혁(로또그립)을 239-207로 제압했다. 사진은 우승 트로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박경신. 2022.6.16 [한국프로볼링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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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터치하다 '치핵' 올라..화장실선 스마트폰 '깜빡'해라


▲... 대부분 통증 없고 대변에 출혈 등 동반

치질의 70%..2020년 17만명 수술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등 요인

골반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여성도 고통

경증일 땐 좌욕 등 보존적 치료로 개선

"치질 오래되면 항문암된다"는 오해

[헤럴드경제DB]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언제부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과 우리는 한몸이 된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스몸비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넋이 빠진 채 시체처럼 걷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필수로 챙겨가는 곳이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잠시나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자칫 항문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송주명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변기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혈액이 항문으로 심하게 쏠리게 해 ‘치핵’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 항문 건강 악화시킬 수 있어

치핵(痔核)은 항문 점막 주위의 돌출된 혈관덩어리를 말한다. 한자로 항문의 질병을 뜻하는 ‘치(痔)’와 덩어리라는 의미의 ‘핵(核)’의 합성어다. 치핵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치질(痔疾)의 70~80%를 차지한다. 항문의 점막이 찢어진 ‘치열(痔裂)’이나 항문의 염증으로 구멍(누공)이 발생한 ‘치루(痔漏)’와는 다르다.

치핵은 항문 안에 생기는 ‘내치핵’과 밖에 생기는 ‘외치핵’으로 나뉜다. 내치핵은 통증 없이 피가 나거나 배변 시 돌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출된 덩어리가 부으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 외치핵은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급성으로 혈류가 고여 혈전이 생기면 내치핵보다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항문 주위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질 수 있고 터지면 피가 난다. 두 유형의 치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송 교수는 “치핵의 약 40%는 증상이 없지만 혈변이 있거나 혈전이 동반된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도 있다”며 “출혈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주로 배변활동과 동반돼 나타나는데 대변 끝에 붉은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형태가 흔하다”고 했다.

국내 3번째 다빈도 수술… 2020년 17만여명 수술받아

치핵수술은 국내에서 백내장수술과 일반척추수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수술통계에 따르면 2020년 치핵수술 환자는 16만7522명이었다. 백내장과 일반척추는 각각 45만4068명과 17만8854명이다. 특히 40대에서는 3만7070명이 수술을 받아 백내장수술(1만9942)과 일반척추(1만3805명)보다 2~3배 많은, 1위다.

치핵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유전적 소인과 잘못된 배변습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 장시간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 변비, 음주, 설사 등도 치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골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치핵이 생기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치핵의 진단은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대부분 가능하다. 직장수지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환자는 항문경 검사를 시행한다. 빈혈이 심하거나 40대 이상에서는 종양 또는 다른 장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내시경을 진행하기도 한다.

치핵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이나 좌욕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은 ▷보존적 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출혈이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피부 늘어짐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제거를 원하는 경우 시행된다. 보통▷돌출된 치핵 조직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방법 ▷원형 자동문합기로 상부 항문관의 점막이나 점막하층의 절제 또는 고정을 통해 돌출된 치핵 조직을 항문관 안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방법 ▷치핵 동맥의 결찰을 통해 치핵을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치질, 항문암 발전은 오해… 치루는 가능성 증가시켜 주의해야

치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20~30g의 섬유질과 1.5~2ℓ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변기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독서 등은 피한다. 또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은 피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따뜻한 물을 이용한 좌욕을 시행한다.

간혹 치핵을 포함한 치질이 오래되면 대장암 등 항문암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치루는 항문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송 교수는 “치질과 항문암이 공통으로 보이는 가장 흔한 증상은 항문 출혈인데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이나 검진을 통해 치질의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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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생활의 지혜 ☜┛

☞ [아하 그렇군요] 세면대 머리카락 쉽게 제거하는 법

▲... 빨대 끝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 배수구 구멍에 넣어 돌리면 머리카락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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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

☞ 오늘의 운세 (2022년 6월 17일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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