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몇년마다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첫댓글 1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제제가 따르지요.그러나 현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입주민 등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제 받는 것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에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그 때 가서 부랴부랴 만들 수는 없겠지요.그렇다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결론은 귀찮더라도 만드는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첫댓글 1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제제가 따르지요.
그러나 현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입주민 등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제 받는 것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에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그 때 가서 부랴부랴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결론은 귀찮더라도 만드는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