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을 추천으로 읽었다. 첫 주제는 세금이다. 한국은 OECD평균과 비교하면 세율은 24%로 10%낮고 복지지출은 10%로 11%가 낮아 평균수준으로 세율과 복지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사한 싱가폴, 홍콩, 대만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은 22%인데 그들은 17%이하이며 선진국들도 세율을 낮추는 추세여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유력한 대통령후보 모두가 복지증진을 외치면 증세는 피할 수없다. 다만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보수정권은 간접세를, 진보정권은 직접세를 선호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국민의 반발로 저항을 받에 정권이 바뀐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간접세인 인두세성격의 주민세를 도입했다가 노동당에게 정권을 빼았겼고, 최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직접세인 종부세를 급격하게 인상했다가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겨야 했다.특히 다주택에 대한 세금은 원가인상으로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부자는 물론 빈자들로 부터까지 원성을 사서 10년정권설조차 무너지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세수를 확대하기위해 세율을 올리지않는 방법도 있다.
관표지교로 유명한 관중이나 적벽대전을 이끌어낸 제갈공명이 했던 방법은 산출을 늘리지않으면서도 유통을 촉진하여 효용을 높히고 그 과정에서 세수까지 확보할 수있었다. 그래서 제나라 환공이 패권을 잡기도 했고 빈궁한 위치의 촉나라가 그가 재임하고 있었을 때는 훨씬 강대한 위나라나 오나라와 대등하게 삼국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대영제국도 유사한 방법으로 상인을 식민지에 진출시켜 이익을 올리게 하고 그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세율이나 생산성의 인상없이 효용과 세수증가를 동시에 확보하기도 했다. 15
두번째는 국가로 기본적으로는 왕이 전권을 가지는 사우디, 카타르, 브루나이 등의 전제군주국부터 시작해서 귀족이 득세하여 그들이 구성한 의회가 결정한 헌법에 왕이 종속되는 영국 등 많은 유럽의 입헌군주국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귀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로 뽑히는 의원으로 대체되거나 양원제중 상원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왕이 없는 경우는 공화제가 되는데 이는 귀족이 권한을 가지는 귀족제와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민주제로 구분된다. 27
한국인 소득상위 10%인 사람의 연소득은 4천만원이 않된다. 월330만원꼴이다.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1억이고 0.1%는 12.5억이된다. 50%에 해당사는 사람의 연소득은 1074만원으로 월88만원꼴이다. 53 덴마크에서는 대학교육이 무료지만 40%만이 진학한다. 그 이유는 취업률이 75%에 세금이 55%로 높고 복지가 잘되있어 실질소득의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이나 해고가 쉽기 때문에 가능한데 해고가 쉬워도 4년까지 90%의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신 취업교육은 참석해야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63
어떤 나라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판단하는 간편한 방법은 세율이다. 대체로 보수경향의 초기자본주의는 10%이상, 신자유주의는 20%, 수정자본주의 40%이며, 진보성향의 사회민주주의 60%, 사회주의 80%, 공산주의 90%대로 나타나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 일본, 한국은 신자유주의사회로 구분할 수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40%대로 수정자본주의에 속하고 북유럽국가들은 60%에 가까워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된다. 76
정의는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있는데 윤리, 경제, 정치의 측면이다. 그중 윤리는 노력한 사람과 않하는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정의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수평적 정의로 나뉘고, 경제는 수직적인 면에서 기여와 노력을 고려해서 분배하자는 차등적 분배와 수평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자는 균등적 분배로 구분되며, 마지막으로 정치는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와 배분을 중시하는 진보로 나뉜다. 80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이는 공급과잉을 발생시켜 자본가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그가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게 되어 다시 사회의 소비를 감소시켜 자본가가 파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공황을 피할 수없다고 생각했다. 83
http://www.yes24.com/Product/Goods/23510873
프롤로그: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1. 세금;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어느 날 대통령에게 버튼이 하나 배달되었다
한국의 상황,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보자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대통령에게 버튼 하나가 추가되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다시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보자
2. 국가; 야경국가와 복지국가, 대통령은 버튼을 누를 수 없다고 말한다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역사 속 국가의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네 가지 국가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체제와 정당의 이름, 이름에는 정체성이 숨어 있다
3. 자유; 시민의 탄생, 인류는 종착점에 도달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자유를 주마, 단 조건이 있다
구매의 자유, 우리에게는 생산수단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4. 직업; 직업의 종류, 직업은 단 네 가지뿐이다
직업군의 관계, 이제 계급 갈등의 양상은 달라졌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따위는 없다
5.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교육된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1-진리에 대한 이념, 고정불변의 진리는 있다, 없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2-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경쟁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교육 문제의 근본으로서의 경제체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소득격차를 줄일 것인가
6. 정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다른 것은 다르게 vs 같은 것은 같게
윤리에서의 정의, 수직적 정의관 vs 수평적 정의관
경제에서의 정의, 차등적 분배 vs 균등적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 보수의 선택 vs 진보의 선택
7. 미래; 미래사회를 판단하는 기준, 시민은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오늘을 역사로 바꾼다
국제사회: 화폐, 세계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사회: 인구,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하여
에필로그: 시민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