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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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와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0일 강원 강릉시 경포 들녘 도랑에서 훌쩍 자란 새끼 원앙들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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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숲에서 피서
▲... (담양=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국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올라간 20일 오후 전남 담양군 죽녹원에서 시민들이 대나무숲 그늘을 걷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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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 잡은 6월의 코스모스
▲... (서천=연합뉴스) 충남 서천군 서면 가로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2022.6.20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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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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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
▲... 해경 등 '판단 뒤집기' 하루 만에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윤 대통령 "그쪽 정부 땐 안 했나"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들 회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기자회견 중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 등이 전날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며 종전 발표를 뒤집은 지 하루 만이다. 전 정부 장관, 청와대 관련 수사도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0여일 만에 전 정부 관련 감사·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방위 사정에 따라 정치보복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경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범정부 차원의 ‘문재인 정부 판단 뒤집기’에 부응한 후속 행보 성격이 짙다.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은 전날 일제히 입장을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이 “부당한 조치”(국가안보실 보도자료)였다며 자진 월북한 증거가 없다고 뒤집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월북 진위·기관장 거취…심상찮은 신구 권력 충돌
전 정부·이재명 겨냥 잇단 수사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속도전’
임기 남은 전현희·한상혁 등 놓고
“국무회의 올 필요 없는 사람” 직격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자진 월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선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 의중이 정부 대응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수사기관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겨눈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의원에게 수사 칼끝이 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일반론”이라며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도 전 정권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도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경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 긋기’에도 신구 권력 충돌 신호는 명확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도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이 물러나길 바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면서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도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진실 공방을 넘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원회 회의 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피살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정인·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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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yunghyang.com |
☞ 교육청 공무원이 미성년자 '상습' 성매매 혐의..경찰에 입건
▲... 공무원 ㄱ씨, 2~3주 전에도 성매매 혐의
청소년 고용 성매매 알선 이력 ㄴ씨 구속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공무원 ㄱ(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ㄴ(32)씨가 개설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ㄴ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 16일 저녁 6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ㄷ(13)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2~3주 전에도 ㄷ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ㄷ양 등 성매매 피해 미성년자 3명은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ㄴ씨가 지난 1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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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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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과속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소방공무원 집유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소방공무원 A(60)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6시 25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노래방 앞 도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700m가량 차를 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서 시속 87㎞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로 A씨의 과실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또한 보행자 정지신호에 차로에 내려와 있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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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
☞ 北피살 공무원 탔던 배 방수복 사진 공개… 유족 "이걸 두고 헤엄쳐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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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의 방수복 사진. / 유족 이래진씨 제공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탑승한 무궁화 10호의 방수복 사진이 공개됐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무궁화 10호에서 방금 보내준 사진"이라며 "동생이 평소에도 '이런 날씨에 물에 들어가면 얼어죽는다'고 말했는데, 이 방수복을 두고 헤엄쳐 월북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가 공개한 사진은 성인이 옷을 입고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팔과 다리의 폭이 넓고, 지퍼 부분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다. 왼쪽 가슴 부분엔 비상시에 마실 수 있는 물통도 달려 있다.
앞서 해경은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로부터 2020년 9월 24일 진술조서 8건을 작성했다.
당시 직원들은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을 확인해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준 형님으로부터 방수복 없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가 방수복 없이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수복을 그대로 놔뒀다는 건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인데 해경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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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
☞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분노의 손편지…"확실한 증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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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아들 A씨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쓴 편지 / 사진 = 이래진 씨 SNS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말하자, 이를 두고 피살 공무원 유족이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우 위원장을 겨냥한 손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 A씨는 오늘(20일)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위원장을 비판하는 자필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 서두에 "이번에 아버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우상호 의원님의 발언을 접하고 몇 말씀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 A씨는 "의원님께서는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우 위원장은 전날(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쟁점화하는 과정도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新)색깔론적 접근이라 규정한다"면서 "믿을 수 없다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 첩보 기능, 다양한 정보 기관이 취합한 내용을 공개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여당 의원도 당시 첩보 내용을 열람하고는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따져 물은 겁니다.
A씨는 또 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무고한 우리 국민 피살에 강력히 항의해 북한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거냐"며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님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거냐. 이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무궁화 10호 아버지 동료들의 진술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항소까지 하며 숨긴 이유는 무엇이냐"며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
↑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당사자 육성 고백이 아닌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적대 국가의 살인자 말을 듣고 정황 만으로 아버지를 월북자로 낙인 찍은 것은 자국민의 편이 아닌 북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임을 부디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래진 씨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성비서관 등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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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北 피살 공무원 논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 힘든데 무슨 짓이냐" 발언 주워 담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황급히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라며 "진실 규명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쟁을 통한 이득인가”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세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봐도 공격거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보고받은 야당 의원도 ‘월북이 맞네’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또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제 기억으로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과 성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국민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한다)"라며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 의원은 발언 직후 "죄송하다"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은 생략한다"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이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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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
☞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해경 내부 부글부글
인사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사진 왼쪽)·윤형진 국방부 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월호 때 조직해체 트라우마…정권에 휘둘리는 해경"
중간수사 발표한 해경청…최종 발표는 경찰서에 떠넘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자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천해경서는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 내부에서는 2년 전 국방부 자료에만 의존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데다 정권이 바뀌자 근거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 트라우마 탓에 해경 지휘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직원은 "기존 판단을 바꾸면서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성급했고, 최종 결과 발표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세월호 사고 후 해경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했다"며 "그 트라우마를 겪은 지휘부가 정권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해경 게시판에도 자조 섞인 내부 비판이 잇따랐다.
한 해경 직원은 "이번 번복으로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 입으로 동네방네 소문낸 셈이 됐다. 조직에 충성심이 없어진다"고 토로했고, 다른 직원은 "2014년에 (해경이) 해체될 때 억울했는데 지금은 해체된다 해도 그러려니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영상]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찾아…유족에 깊은 위로"
게시판에는 "해경은 세월호 사건 때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자체 수사 판단보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앵무새처럼 답을 읊어대는 한심한 조직"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가"라는 글도 올라왔다.
실제로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수사 결과가 중간 수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데도 해경은 바뀐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당시에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황 등으로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입증 단계인데 (월북을) 인정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때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했는데 지금은 신뢰하지 않느냐. 해석이 달라졌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한 해경청이 아닌 인천해경서가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맡은 상황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한 해경 직원은 블라인드에 "인천서장(에게) 총대 메도록 한 것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더라"며 지휘부를 비판했고, 또 다른 직원은 "월북 발표는 본청, 번복 발표는 인천(해경)서. 지휘부는 충성이라는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본청이 했는데 왜 민감한 최종 발표는 우리보고 하라느냐"며 본청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과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취급한 경찰서가 인천해경서"라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본청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사건을) 종결한 곳이 인천해경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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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서해 공무원, 文 정부가 명예 살인… 정황증거 다 조작”
▲... 도박 빚 부풀리는 등 文 정부 4대 조작 의혹"
"민생 먼저?…우상호, 인권 짓밟은 전두환 닮아가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규명 TF`(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하태경 의원은 20일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이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육체적 생명은 북한이 죽이고, 정신적 생명을 문재인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를 주제로 열린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국 월북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해당 공무원의)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과장한 것”이라며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발표를 하는데,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발표 후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세 번째는 조류 조작이다. (당시 조류를 보면) 자력으로 간거라고 했는데,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실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으로 방수복을 은폐한다.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 당국 발표를 보면 (해당 공무원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에 월북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두환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 위원장이 ‘무슨 월북 공무원 죽은 게 큰 문제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 철학”이라며 “인권을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고 한 것이 전두환의 국정 철학인데, 우 위원장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신이 싸웠던 분과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국회 국방위원 등이 다 당시 감청 자료를 열람했다는 지적에 대해 “열람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인데, 열람한 적이 없다.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다”며 “당시에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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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공무원’ 사건 총정리… 2년 전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20년 9월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언론에 제공한 동생의 공무원증 사진.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 24일 조사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무원이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선미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지난 2020년 9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군이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하루가 지난 22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군 당국이 24일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16일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왼쪽), 윤형진 국방부 과장. 뉴시스·연합뉴스
▲... 2020년 9월21일 이씨 실종…3일 뒤 北측 피격 확인
탐문·현장 조사서 “월북 정황 증거 못찾았다”던 해경
이씨 실종 후 8일 지나 “군 자료 등 통해 월북 판단”
유가족 “당시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
정권 바뀌고 수사결과 변화… 구체적 근거 없어 논란
지난 2020년 9월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정권이 바뀐 뒤 앞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해경 및 국방부 등에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런 논란에도 사건을 풀 열쇠로 여겨지는 국방부의 ‘SI 첩보’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SI 첩보는 2년 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던 핵심 근거 중 하나인데, 세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유가족은 국방부 등이 자초한 추정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시 북한을 감청한 내용이 담긴 SI 첩보는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인데다 정보 자산 노출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그간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일반적인 비밀은 국방부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장관의 결재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지만, 군의 특수 정보인 SI 첩보는 한·미가 함께 공유하기에 미국 측과의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언론에 제공한 동생의 공무원증 사진.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20년 9월21일 사건의 시작…文 대통령과 北은 뭐라고 했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탄 채로 실종됐다. 그리고 이튿날인 23일 국방부는 “지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47세였던 이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어업지도선에는 이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승선했으며, 그가 실종되기 5일전 출항해 9일동안 업무를 마친 뒤 복귀할 예정이었다. 어민들의 어로 안내 및 불법 조업 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원들은 어업지도선에서 통상 4시간 단위로 근무하는데, 이씨는 실종 당일 이른 새벽 시간대 당직 근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어업지도선 새벽 당직 근무자들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는데 이씨가 점심시간이 다되어도 보이지 않자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신고했다. 배에서는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당시 실종 지점이 북한과 가까운 데다 선박에 신발을 벗어둔 정황 등으로 볼 때 단순 실족보다는 스스로 선박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인천해경서 소속 수사관 3명은 이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다음날인 24일 조사를 위해 연평도로 이동해 고속단정을 타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사했다. 배에 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등 15명을 탐문하고 남은 이씨의 개인 물품을 확인했다. 당시 해경은 선내 CCTV와 통신 기록 등도 조사했지만,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정확한 실종 시각이나 사라질 당시 선내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는 이씨가 북측에서 피격됐으며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군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북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며 북에 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했다.
그 다음날 북한 통일전선부는 ‘공무원 피격 사건’ 통지문에서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렸고, 대치 도중 도주 움직임이 있었다며 단속정장이 규정에 따라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군 당국 발표로 재구성한 사건 경위…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
당시 군 당국은 시간대별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 중이던 이씨에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한 뒤 시신까지 불태웠다고 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 24일 조사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무원이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선미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군이 이씨의 흔적을 처음 인지한 것은 실종 이튿날이었다. 군 당국은 그날 오후 3시30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3∼4㎞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이씨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봤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탄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측은 이후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최초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38㎞ 떨어진 해상이다.
북측은 이후 이씨에게 접근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측은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바다 위에서 이씨를 총살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군은 시긴트(신호정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 단속정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해군계통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사건을 두고 큰 논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군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불거졌다. 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놨다는 것을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해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지난 2020년 9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해경도 현장 조사 결과 사전에 이씨의 월북 징후가 없었다면서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했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탐문 조사 결과에서도 동료들은 평소 이씨로부터 월북과 관련한 이야기나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말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경은 이씨 실종 후 8일이 지난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한이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비난의 화살은 북한과 우리 정부에서 이씨로 방향을 바꿨다.
북한군이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하루가 지난 22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군 당국이 24일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군·정보 당국 “월북 확실”, 유가족 “책임 회피 시도” 반발
당시 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은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된 뒤) 24시간 이상을 우리 영해에 머물렀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발견을 못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국방부는 북한이 동생에게 총을 쏘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만 봤다는 것인지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을 나쁜 월북자로 만들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동생이 우리 영해에 있었던 미스터리한 시간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16일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조심스럽게 실족 가능성 등도 제기했지만, 해수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키가 180㎝인 이씨가 허벅지 높이인 난간 너머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어업지도선으로 옮긴 지 3일 정도밖에 안 된 적응 기간이었다는 점을 실족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씨가 배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았고 사고 당일 기상이 아주 양호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사건 재조사 결과가 뒤집히자 유족 측은 당시 군 당국과 경찰 수사가 ‘월북’에 맞춰져 꾸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가 탔던 어업관리선 무궁화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당시 수사 당국이 편집적으로 증거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왼쪽), 윤형진 국방부 과장. 뉴시스·연합뉴스
◆180도 바뀐 수사결과…해경과 국방부, 서로 책임 떠넘기나
앞서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2년 전 중간 수사결과를 뒤집으면서 ‘정권 맞춤식’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해경과 국방부는 종전과 판단이 달라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첩보 자료 등으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180도 바꿨다. 김대한 인천해양서 수사과장은 “그때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황 등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수사 결과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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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공무원들, 지방선거 직전 외유성 연수 의혹
▲... 6·1 지방선거 직전 4~5월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수
서초구 청사.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6·1 지방선거 직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광주광역시 시의회 시의원 5명도 전국에서 낙선한 지방의원 42명과 함께 지난 8~10일 제주도로 외유성 특별 연수를 다녀와 입길에 오른 바 있다.
20일 <노컷뉴스>는 ‘서초구청 공무원 23명이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4~5월 총 3차례에 걸쳐 호주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내부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인 천정욱 부구청장을 포함한 6명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도로과 공무원 등은 싱가포르를, 교육체육과 공무원 등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다녀왔다. 세 차례 해외연수에 예산 총 8천만원가량이 사용됐으며, 해당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연수 당사자 외에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모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서초구 공무원들이 ‘선진 도시 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목적으로 4~5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참가자 소속과 여행 날짜, 소요 예산은 정보공개 청구 건이 접수돼 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매해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외 연수를 재개한 것으로, 올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비공개 모집 논란에 대해선 “해외 연수는 관련 부서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해 진행했으며 부서 내에선 공유되지만 공개 모집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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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시대 '차 세우고 대중교통으로'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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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시간 더 늘어날까?'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한 추가 시범운영이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에서 실시된 1차 시범운영 이후 실시되는 이번 추가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기존처럼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8시30분, 5시30분~9시),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소지) 등 3개 유형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병사 모습.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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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절하는 입영 장병들
▲...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일 오후 강원 화천군 육군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열린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을 향해 큰절하고 있다.
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작년 1월 20일부터 입영 장병만 참여하는 입영식을 진행해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 5개월 만에 행사에 가족 참석을 허용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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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 인사를 앞두고
▲...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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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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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는 요양병원 면회 허용 첫날...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한 없는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된 20일 광주 동구 강남요양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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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에 보내는 메시지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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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사랑합니다
▲...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일 오후 강원 화천군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열린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을 업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작년 1월 20일부터 입영 장병만 참여하는 입영식을 진행해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 5개월 만에 행사에 가족 참석을 허용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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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약 자판기 저지 결의대회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앞에서 열린 약 자판기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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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퇴출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회사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만들도록 하고, 징계처분해야 하는 행위로 기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비해 공공기관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만 해임이 가능했는데, 징계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이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해당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관 대부분은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들을 상대로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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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등 측정해 건강관리..정부가 인증한다
▲...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해 서비스 인증제 도입..2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
건강관리 서비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해 소비자 선택을 도움으로써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목표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위원회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심장박동, 수면, 영양, 생활습관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해 건강 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나 바이오기업 등 비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달부터 약 2년간 인증 제도 시범 사업을 거쳐 보완·확대할 예정이다. 인증제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복지부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기술·산업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며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민간 기업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년간 의료법 저촉 소지 등 논란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데, 비의료인인 민간 기업·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꾸준히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비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다르며 건강 정보 확인과 비의료적 상담이 주된 영역이라고 정리됐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보험사나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어 정부는 2020년 1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대상, 제공 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인증할 계획이다.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등을 평가하며 인증 마크도 부여한다.
어떤 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받았고, 해당 서비스의 기능과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기일 차관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는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으로서 중요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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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24일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0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2022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학력 검정고시 원서교부 및 접수장에서 응시자가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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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 통제안 하루 앞으로… 긴장감 도는 경찰청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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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문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 앞두고 분주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 100여 점의 전시를 앞두고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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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묻히고 싶다"…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국내 봉환
▲...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고(故) 존 로버트 코미어(John Robert Cormier)의 유해봉환식이 거행되고 있다. 코미어 참전용사는 1952년 4월 만 19세 때 6·25전쟁에 참전해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1953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웠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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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클라이번 콩쿠르 2ㆍ3위 수상자와 포즈 취하는 임윤찬
▲... (포트워스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우승자 임윤찬이 2, 3위 수상자인 러시아의 안나 지니시네(왼쪽),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초니(오른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윤찬은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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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내달 개막
▲... (부산=연합뉴스) 국립부산국악원이 춤꾼들의 열린 무대 2022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를 다음 달 개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 진옥섭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13일 개막공연, 8월 13일 폐막공연까지 모두 5차례의 무대가 펼쳐진다. 사진은 박접무 창작 작품 공연 장면. 2022.6.20 [국립부산국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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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K 서울, 다니엘 리히터 국내 첫 개인전 개최
▲...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스페이스K 서울이 오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독일의 회화 작가 다니엘 리히터의 주요 작품 25점을 소개하는 전시 '나의 미치광이 이웃'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다니엘 리히터의 'Tuanus'. 2022.6.20 [스페이스K 서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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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만장일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 '짤짤이' 발언 성희롱 논란…두달 만에 결론
"부적절 발언 후 지속 부인해 피해자 고통"
8월 전당대회 입후보 불가…투표권도 박탈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정(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이 안으로 결정됐다"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도 당사를 나서던 중 만난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이밖에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징계건을 비롯해 총 8건을 심사해 이중 6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하기로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18일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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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
☞ 이준석 "특정인이 유출", 배현진 "대표도 했잖나".. '비공개회의' 두고 설전
자리 뜨는 이준석, 비공개 전환하는 권성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을 벌이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급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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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비공개회의는 없다”
선언 이후 배 최고위원과 설전
권성동, 책상 치며 “그만하자”
22일 ‘이준석 의혹’ 징계 논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을 겨냥해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이 많이 됐다”고 말하자 배 최고위원은 “대표도 유출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당 혁신위원회,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벌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이 대표의 비공개 회의 중단과 회의 내용 유출 관련 설전으로 더욱 커진 양상이다. 집권여당이 민생 현안을 챙기기보다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따옴표까지 인용돼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고 안건 처리만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배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필요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떻게 하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을 겨냥해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됐다는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했고, 배 최고위원은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얘기한 걸 누구 핑계를 대나”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이 반말 다툼까지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상을 치며 “그만하자”고 제지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비공개 전환 후 2분 만에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배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도자다운 묵직하고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이제라도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영웅담을 했다는 건) 술은 마신 적이 없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설전을 두고 당내 기반이 부족한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을 명분 삼아 기강을 잡으려 했고, 친윤계 입장을 대변하려는 배 최고위원이 맞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 대표의 성 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이 대표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대표직 수행이 불가하다. 탈당 권고나 제명과 달리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없다. 경고일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문광호·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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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
☞ 임명장 받은 수석비서관들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뒷줄 왼쪽부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안상훈 사회수석,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6.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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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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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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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폭행보' 나선 김건희 여사, 첫 공개연설..."故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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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행일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첫 공개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심 소령은 지난 1월 경기 화성 전투기 추락 사고 때 민간인을 보호하려 비상 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다.
20일 쿠키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광장에서 열린 고 심 소령의 추모 행사에 윤 대통령 없이 홀로 참석해 공개연설을 했다. 이번 행사는 심 소령을 추모하는 허행일 시인의 시집 '그대 횃불처럼'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연설에서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심정민 소령님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켰다"며 "젊은 인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소령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 1월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E 전투기를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직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다 비상 탈출을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폭행보' 나선 김건희 여사, 첫 공개연설..."故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
허행일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김 여사의 공개석상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번 연주회를 비롯해 지난 일주일간 7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과 부부동반으로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13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다.
'광폭행보' 나선 김건희 여사, 첫 공개연설..."故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
고(故) 심정민 공군 소령 (공군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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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30대보다 대출 1억 더받는다…주택대출 정책 형평성 논란
▲... 사회초년생 내집 마련 도우려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 확대
대상 청년 `근로소득자` 한정
소득 같은 직장인·자영업자
대출한도 1억2천만원 차이
20대, 30대보다 1억원 더 받아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래 소득을 현재 소득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소득이 동일해도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득이 동일한 직장인이더라도 20대가 30대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직종 간, 연령 간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51.6%(만기 30년 기준), 만 25~29세 직장인은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424만원이다. 만약 직장인 A씨가 만 24세에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장래 소득 인정에 따라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은 5190만원이다. 이 경우 연 이자율 4%, 만기 3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만 24세에 자영업을 시작한 B씨는 A씨와 연 소득이 동일해도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따른 장래 소득 인정 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씨가 A씨와 동일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 소득이 같아도 직종에 따라 대출 한도가 1억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통계를 살펴봐도 50대에 오히려 소득이 확연히 줄어든다"며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DSR 규제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동일한 직장인이더라도 나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점도 논란이다. 특히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해 여성보다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데, 이는 장래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C씨가 A씨와 동일하게 3424만원 연봉을 받아도 장래 소득 인정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13.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 이자율 4%,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7000만원으로, A씨와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가량 적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거시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간한 '민간 부문 부채와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금리 상승이 가계 DSR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DSR 증가 폭은 조사 대상 31개국 중 우리나라가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DSR는 평균 1%포인트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 폭이 2%포인트에 가까웠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가 더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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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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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시세 반등, 2천600만원 안팎 등락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2천6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천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지난 주말 10% 넘게 빠졌지만 이날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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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상명대와 AI 경진대회 개최
▲... (서울=연합뉴스) KT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명대와 함께 AI 경진대회 'AIFB Jam Sessio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본선에 참여한 상명대 학생들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습. 2022.6.20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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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대로 이송되는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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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를 하루 앞둔 20일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2022.6.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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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 공개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을 20일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뷰피니티 S8 신제품을 선보이는 삼성전자 모델. 2022.6.20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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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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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일을 하루 앞둔 2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된 누리호. 2022.6.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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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시대 '차 세우고 대중교통으로'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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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고객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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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에도 인간의 쓰레기가?… 돌 틈에 낀 ‘포일조각’
예제로 크레이터 돌 틈 사이의 열 담요 조각. NASAPersevere 트위터 로버 운영팀의 관련 트윗. NASAPersevere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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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포착됐다. 미국의 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호가 지난해 2월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사진은 인간이 아직 발도 못 디딘 행성을 이미 오염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6일(현지시간) 퍼서비어런스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우리 팀이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며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돌 틈에 사각형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끼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로버 운영팀의 관련 트윗. NASAPersevere 트위터
NASA는 이 조각을 로켓추진 제트팩 등의 하강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열 담요(thermal blanket)의 일부로 추정했다. 열 담요는 기기와 로버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NASA 측은 “하강 장비는 약 2㎞ 떨어진 곳에 추락했는데 열 담요 조각이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덮었던 것인지, 어떻게 이 위치까지 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퍼서비어런스호 착륙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화성 탐사용 헬기인 ‘인저뉴어티’(Ingenuity)가 퍼서비어런스의 하강을 도운 낙하산 잔해를 포착한 바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아직 사람이 도착한 적 없는 화성에 인간의 쓰레기가 벌써 생기고 있다”며 “다른 천체에 대한 오염을 피하도록 의무화한 국제법 ‘외기권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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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대에 뛰어들어 폭염 달래는 프랑스인
▲... (파리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명물 에펠탑 인근의 트로카데로 분수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6월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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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영국 시위대
▲... 런던 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도심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 정점이 11%를 웃돌 수 있다며 종전의 10%에서 상향조정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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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대선서 승리한 '좌파 연합' 페트로
▲... (보고타 AP=연합뉴스) 게릴라 출신 좌파연합 대통령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62.왼쪽)가 1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뒤 그의 아내(가운데), 러닝메이트 프란시아 마르케스(40.오른쪽) 부통령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페트로의 승리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으며 마르케스는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됐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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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로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거리
▲... (실헤트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북동부 실헤트에서 한 릭샤(삼륜차) 운전사가 홍수로 물에 잠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계속되는 홍수 피해로 인해 식수와 건조식품을 북부와 북동부 수해 지역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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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총선 과반 확보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
▲... (르투케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실시된 19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북부 르투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이날 하원 결선투표 집계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었다. 프랑스 집권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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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올스톱' 상태 빠진 벨기에 브뤼셀 공항
▲... (브뤼셀 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공항 입국장의 전광판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모든 항공편의 결항을 알리고 있다. 공항 당국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출발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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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軍 전사자 1만5000명”…40대 이상·단기복무 군인도 모집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아브디우카 인근 전선 참호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포를 들고 있다.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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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 당국, 병력 충원 ‘안간힘’
군사 전문가들 “러 군 전사자 최대 1만5000명”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병력 충원에 고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전사자 규모는 1만 명에서 1만5000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성과를 거둔 반면 초기 수도 키이우 진격에 실패하면서 병력 손실이 막대했다고 WSJ은 짚었다.
일각에서는 1979년 발발해 9년간 이어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피해 규모와 맞먹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로서도 병력 충원이 중대한 과제가 된 셈이다.
WSJ는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경우 자국에서 대대적인 징집 명령이 가능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런 조치 대신 병력 감소분을 충원하기 위해 다양한 임시방편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조처로 해석된다.
러시아 군 당국이 수개월 단위의 단기 복무가 가능한 계약직 군인 모집을 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단기 복무는 최소 3개월 단위로도 가능하며, 단기 복무자들의 봉급도 월 4000 달러(약 52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는 러시아 평균임금의 4배 수준이다.
러시아 의회는 단기 복무 계약직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제한도 없애 40대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고육책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필립스 오브라이언 교수는 “러시아가 전쟁 선전포고 없이 필요한 병력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잭 와틀링 선임 연구원도 “단기복무 계약 형태로 병력을 운용하는 건 부대 결속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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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후보 가슴 쓰담 어깨 주물럭…日 유력정치인 연설 중 충격적 행동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도지사(왼쪽)가 에비사와 유키를 소개하면서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도지사(왼쪽)가 에비사와 유키를 소개하면서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본의 남성 정치인이 거리 연설 중 여성 정치인의 어깨나 가슴 부근을 툭툭 쳤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노세 나오키(75) 전 도쿄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쿄도 무사시노시 기치조지역 앞에서 일본유신회 당 입후보 예정자들과 거리 유세를 벌였다.
이날 이노세 전 지사 옆에는 지역구 입후보 예정자인 에비사와 유키(48)를 소개했다. 이노세 전 지사는 에비사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한 뒤 에비사와의 어깨를 여러 번 툭툭 치고 토닥였다.
이어 갑자기 에비사와의 가슴 쪽을 쓰다듬은 뒤 다시 어깨에 손을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의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후 SNS를 통해 확산했고, 현지 누리꾼들은 "성희롱"이라며 이노세 전 지사를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노세 전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료를 소개할 때, 특히 상대방이 이성일 때는 어깨에 손을 대는 등 몸을 만지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당시 내 행동은 확실히 경솔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 주의해 행동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 이노세 전 지사는 "이 영상을 봤지만 이름을 실수로 불러 당황해 상대에게 손을 댄 게 전부다. 뭐든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섭다"는 한 누리꾼의 트윗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피해 당사자인 에비사와는 "거리 유세 중 이노세씨가 날 만졌다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며 "아사히 신문 기자가 절 인터뷰하러 왔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 어깨를 때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노세씨와 나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노세씨로부터 정중한 (사과) 연락을 받았다. 가슴에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화제가 된 게 오히려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애당초 거리 연설에서 몸을 만질 필요가 없다. 그런 행위는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간주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괜찮은 건가요?"라며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다는 쪽이죠? 선거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필사적인 것은 알지만,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노세씨의 성희롱에 대해 본인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당신이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노세 전 지사는) 안전하다"며 "이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예방에 방해가 된다.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정치인이 되려면 더욱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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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2’, 누적 145만 돌파…개봉 후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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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2’ 포스터 © 뉴스1
영화 ‘마녀 파트2. 디 아더 원(The Other One)’(이하 ‘마녀2’)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마녀2’는 지난 19일 1763개 스크린에서 35만9997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45만8122명이다.
지난 15일 개봉해 당일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마녀2’는 5일 연속 정상을 지켰다. 특히 개봉 5일 만에 145만명을 돌파, 150만 관객 점령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범죄도시2’는 1293개 스크린에서 19만7730명을 불러 모으며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1146만331명이다.
한편 ‘마녀2’는 초토화된 비밀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 앞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녀를 쫓는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 영화다. 박훈정 감독이 1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고, 신시아 박은빈 서은수 진구 성유빈 진구 등이 출연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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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미, 평범한 시계도 명품으로 보이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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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조수미가 한 물건을 오래 쓰고, 비싼 물건도 잘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는 성악가 조수미가 출연했다.
조수미는 “만나보고 싶었다”며 반가워했다. 특히 가수인 강승윤을 보고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예고했다. 강승윤은 기뻐했다. 이승기는 한국에 없는 줄 알았다며 놀랐다. 조수미는 “20일 전에 공연하고, 앨범 녹음하고, 다음 날 다시 오스트리아에 간다”고 말했다. 조수미의 화려한 이력을 본 양세형은 “이제 상 욕심은 없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수미는 “아니다. 있다”며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받고 나면 ‘다음엔 뭘 할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자꾸 받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조수미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가 생길 예정이다. 조수미는 “정말 제가 꿈꾸던 것이다. 처음 이탈리아에 가서 오페라를 할 때 ‘동양인이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돼서 콩쿠르도 우승하고 그랬다. 제가 느낀 게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콩쿠르를 유럽에서 열리라’였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은 저만큼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어렵지 않게 세계적으로 반짝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수미는 365일 중 360일을 호텔에 묵는다고 한다. 조수미는 “아티스트는 항상 떠돌이다. 아무래도 호텔에 가게 된다”며 “이곳이 제게는 집이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한국에는 집이 없냐고 물었다. 조수미는 한국에는 집이 없다며 “저는 제 가슴이 뛰는 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번 자는 곳이 바뀌기 때문에 고충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들고 시차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시차 때문에 가족들,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없기도 하다.
양세형은 지금까지 묵은 곳 중 가장 좋은 호텔은 어디였냐고 물었다. 조수미는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홀이 있는 곳은 다 가봤지만 프랑스 파리의 조지 생크라는 호텔이 최고였다”며 “너무 아름답고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위한 쿠션, 침대 시트, 거기에 반려견 이름을 자수로 놓아서 줬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양세형은 “저를 키워 보시는 건 어떠냐”고 농담했다. 조수미는 “저희 같은 성악가도 외국 매니지먼트가 있다. 아티스트가 원하는 조건이 있다. 저도 그런 걸 요구한다. 제 담당 매니지먼트에서 ‘조수미는 호텔을 공연장 10분 거리로 해달라. 방에 피아노, 가습기,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했다.
조수미는 자신이 20년 동안 쓰고 있는 캐리어를 공개했다. 캐리어는 손잡이가 잘 작동이 안 되고 곳곳에 실밥이 해진 흔적이 있었지만 조수미는 “내가 울었던 모습, 기뻤던 모습을 다 함께했는데 못 버린다”고 말했다. 가방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건 세월의 흔적이 선명한 악보 가방이었다. 비행기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말에 은지원은 “아직도 배울 게 남았느냐”고 물었다. 조수미는 “멀었죠”라고 답했다. 선글라스는 길거리에서 산 것이고, 수면 양말조차도 15년이나 된 것이었다. 이승기는 생각보다 털털하다며 놀랐다. 다들 명품이 없어서 놀랐다. 명품일 거라고 생각한 시계도 명품이 아니었다. 멤버들은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였다”고 감탄했다. 파우치에서는 아주 오래된 휴대전화가 나왔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쳐폰이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쓰는 휴대전화라고 한다.
조수미의 비행기 마일리지도 관심사였다. 조수미는 ‘밀리언 마일러’였다. 조수미는 “줘서 그냥 받은 거다”라며 “마일리지로 세계 여행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도 2개였는데, 하나는 ‘외교관 여권’이었다. 외교관 여권은 그룹 방탄소년단도 받은 것으로, 조수미는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조수미는 “동양인 여자가 큰 짐을 갖고 다녀서 짐을 열라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외교관 여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책임감도 있다”고 말했다.
조수미가 처음 활동을 할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며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얘기했다. 조수미는 ‘집사부일체’ 멤버들과 ‘챔피언’을 불러보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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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옛 투 컴'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
▲...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신곡 '옛 투 컴'(Yet To Com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달성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0일 밝혔다. 사진은 '옛 투 컴'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 기념 이미지. 2022.6.20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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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상선언' 배우들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영화'비상선언' 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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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블랙 스완' 뮤직비디오, 유튜브 4억 뷰
▲...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블랙 스완'(Black Swan)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4억 뷰를 돌파했다.
2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된 이 곡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유튜브에서 조회 수 4억 회를 넘어섰다. 사진은 '블랙 스완' 4억 뷰 돌파 기념 이미지. 2022.6.20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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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뚜두뚜두', 스포티파이서 5억 스트리밍 돌파
▲... 서울=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DDU-DU DDU-DU)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5억 회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사진은 그룹 블랙핑크. 2022.6.20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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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플러 미니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
▲...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케플러가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음반 '더블라스트'(DOUBLAST)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 취하고 있다. 2022.6.20 [웨이크원·스윙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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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탑건 매버릭' 기자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영화 '탑건: 매버릭'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 엘리스, 마일스 텔러, 톰 크루즈,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 글렌 파월, 그레그 타잔 데이비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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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혐의, 속행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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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영, 세계선수권 개인혼영 200m서 '3회 연속 세계 6위'
▲... (서울=연합뉴스) 김서영(경북도청)이 20일 오전(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1초30에 터치패드를 찍고 6위를 차지했다.
김서영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혼영 200m에서 2017년 부다페스트, 2019년 우리나라 광주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결승에 올라 모두 6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김서영. 2022.6.20 [올댓스포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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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수영선수권대회 男 자유형 200m 결승 진출한 황선우
▲... (부다페스트 로이터=연합뉴스) 수영선수 황선우(19)가 1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개최된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이 끝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황선우는 이날 1분 45초 46을 기록하며 1조 1위로 20일 오후 열리는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번 결승 진출로 황선우는 한국 선수 중 박태환(33)에 이어 두 번째로 롱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가 됐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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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설악그란폰도 대회
▲... (인제=연합뉴스) 18일 강원 인제군에서 열린 '2022 설악그란폰도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힘차게 스타르 라인을 출발하고 있다. 208km를 1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그란폰도 코스와 105km를 7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메디오폰도 코스 2개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4천200여 명이 참가했다.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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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매치’서 팬 폭행 논란…FC서울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슈퍼매치에서 논란이 된 폭행 장면(SNS 캡처)© 뉴스1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의 발표(수호신 SNS)© 뉴스1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경기 모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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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매치에서 논란이 된 폭행 장면(SNS 캡처)© 뉴스1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슈퍼매치’에서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16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1만2922명의 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라이벌 매치인 명승부가 펼쳐진 경기였다.
문제는 경기 전 그라운드 밖에서 발생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서 수원 유니폼을 입은 일부 팬들이 서울 유니폼을 입은 한 팬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팽개쳤다. 몇몇 수원 팬들은 둘러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황은 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이 웃옷을 벗고 난 뒤에야 종료됐다.
이는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영상에 담겨 SNS와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의 발표(수호신 SNS)© 뉴스1
이를 두고 서울 서포터스인 수호신은 20일 공식 SNS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구단에 전달했고 수원 구단에 정식 확인 요청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확인이 가능하면 수호신 쪽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 수호신에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구단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항의 메일도 보냈다”고 밝혀 관심이 증폭됐다.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경기 모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뉴스1
서울과 수원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은 사건 자체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단이 먼저 나서서 법적 조치를 하거나 할 수는 없다. 우선은 수호신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 큰 트라우마를 입으셨을 것 같다. 우리도 절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관계자 역시 뉴스1에 “구단도 인지하고 있다. 우선 사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도 현재 사건 당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시비가 붙었고, 이후 사과하고 마무리됐다고 전해서 들었다. 하지만 아직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프로축구연맹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번 일이 상벌규정상 ‘관중 소요사태’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또 그 장소가 구단의 관리책임이 미치는 곳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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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스타 발락, 아들 사망 1년만에 24세 연하 ‘아들 여친’과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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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레전드 축구스타 마하엘 발락과 지난해 바이크 사고로 사망한 아들 에밀리오 (미하엘 발락 SNS 갈무리) © 뉴스1
독일의 레전드 축구스타 발락(45)의 열애 소식에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독일 매체 ‘빌트’에 따르면 마이클 발락은 지난해 바이크 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21세 모델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락과 무려 24살의 나이 차가 나는 연인의 이름은 ‘소피아 슈나이더한(Sophia Schneiderhan)’으로, 아들 에밀리오의 친구로 알려졌다.
에밀리오의 사고 이후 가까워진 두 사람은 최근에 스위스의 국제 예술 박람회인 ‘아트 바젤’을 방문해 데이트를 즐겼다.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공개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슈나이더한은 루이자 모델즈 소속 모델로, SNS 팔로워 5만4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은퇴 후 아들의 사망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발락은 사고 소식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번 소식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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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전 패배, 태극전사 이 악물었다 '빡빡한 일정 속 활약'
▲...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일전 패배는 쓴 약이 됐다. 대한민국 23세 이하(U-23) 대표팀 선수들이 이를 악물었다.
황선홍 감독(53)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12일(한국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파흐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0대3으로 패했다.
충격이 컸다. 황 감독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한 상대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수들은 이를 악물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온 뒤 치른 첫 번째 경기에서 미친 듯 달렸다.
'대회 득점왕' 조영욱(FC서울)은 소속팀 복귀 후 치른 첫 번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조영욱은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서울은 조영욱의 골을 지켜내며 1대0 승리를 챙겼다.
경기 뒤 조영욱은 "슈퍼매치 경기를 뛰고 싶었다.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팬들의 응원 속에 많은 시간을 뛰고 싶었다. 감독님께 자청한 것도 있고 감독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욱은 17일 소속팀 복귀 후 곧바로 경기를 뛰었다. 비행편 문제로 입국이 늦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항공편이 없어 K리그 일정이 급한 선수들부터 몇 명씩 나누어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직항과 경유를 통해 선수들이 입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선수들은 힘을 냈다. 양현준(강원FC)도 복귀 하루 만에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그는 전반 43분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힘을 냈다. 양현준은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일단은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경기장에서 항상 형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재현 이진용(이상 대구FC) 고영준(포항) 등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며 팀에 힘을 보탰다. 태극전사들은 한-일전 패배의 아픔 속 한 단계 더 성장을 노린다.
김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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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서른인데..네이마르 '브라질 국대 은퇴설'
▲... 네이마르
최근 한국 팬들에게 호평받은 브라질 축구대표팀 수퍼 스타 네이마르(30·파리 생제르맹·사진)가 은퇴설에 휩싸였다.
미국 ESPN은 19일 “네이마르가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브라질 대표팀에서 은퇴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호드리구도 최근 한 브라질 유튜브에 출연해 “네이마르가 ‘곧 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등번호 ‘10번’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10번은 펠레-지코-히바우두-호나우지뉴-네이마르 등이 달고 뛴 레전드의 상징이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최근 본격적인 전업 준비에 들어갔다. 은퇴 후 프로 포커 선수를 꿈꾸는 그는 최근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대회에 출전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네이마르는 1만 달러(약 1300만원) 리미트(베팅 제한) 홀덤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물론 결과는 대회 첫날 탈락이었다.
네이마르는 몇 해 전부터 프로 포커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는 2016년 온라인으로 열린 WSOP 대회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네이마르는 “축구와 포커는 비슷하다. 게임과 상대를 읽어야 하고,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네이마르가 당장 은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기간(2025년)이 남아서다. 연봉이 5000만 유로(약 680억원)나 된다.
정종봉 JTBC 해설위원은 “네이마르는 대표팀만 떠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직 메이저 국제 대회 우승 경험이 없는데, 숙원인 월드컵을 이번에 들어 올린다면 현역 생활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피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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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표>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표>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표>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해 주택을 부담부증여 경우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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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2년 5월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오히려 단순 증여보다 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중과유예기간동안 채무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왜 중과유예기간 내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제 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 채무 승계, 주택 부담부 증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1. 양도가(시세) : 10억원
2. 취득가 : 3억원
3. 전세보증금 : 6억원
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
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2억8500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6000만원이 됩니다.
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된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 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취득세 3500만원까지 합하게 되면 총 3억8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표>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할 때에 입니다. 다만, 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해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증여세는 2억2000만원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증여 받는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로 보면 취득세는 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3억1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표>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표>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의 발생 세금
세번째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해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 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증여 받는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떨까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채무승계부분입니다. 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은 다소 다릅니다. 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표>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해 주택을 부담부증여 경우의 세금
<표>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해 주택을 부담부증여 경우의 세금
그렇다면 세번째 방법을 통해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총 세액을 따져보면 2억500만원가량이 됩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방법들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결론적으로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불리해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와 증여재산가액의 측면에서입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크게 '시가'와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아파트 및 세대가 많은 다세대주택은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증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며 수용·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증여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로서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따라서 최근 보합세 또는 하락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후 다시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유리한 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 역시 최근 시세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수증자는 다음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취득세가 개정된다는 점에서도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현재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현재 평균적으로 시가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부동산 증여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례]
1.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15억, 공동주택가격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022년 기준 발생 취득세 : 40,000,000원
(2) 2023년 기준 발생 취득세 : 60,000,000원
2. 다주택자가 시가 15억, 공동주택가격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022년 기준 발생 취득세 : 134,000,000원
(2) 2023년 기준 발생 취득세 : 201,000,000원
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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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료'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간암 위험 78% 급증
▲... 하루에 한잔 이상 가당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 암에 걸릴 확률이 78%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매일 한 잔 이상의 가당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 섭취가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50~79세 여성 9만5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1993년, 참가자들에게 매일 먹는 음료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토록 했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의 약 7%가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12온스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팀은 18년 동안 참가자들의 의료 기록을 추적해, 참가자들 중 간암에 걸린 사례를 조사했다. 추적 조사 결과, 참가자 중 205명에게서 간암이 발병했다. 또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인종, 민족, 알코올 섭취, 흡연 상태, 체질량 지수, 복용하는 약물, 질환력 등을 고려해 가당 음료 섭취와 간암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매일 한 잔 이상의 가당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에 걸릴 확률이 78% 더 높았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데, 이것이 간암의 위험 요소"라며 "가당 음료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간의 지방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어 간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의 주 저자인 룽강 자오는 "이 연구 결과로써 가당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간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당 음료를 물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커피, 차 등으로 대체하면 간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미국 영양학회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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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언(訛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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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암호로 바꿔 쓰기
▲... [1900] 암호로 바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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