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1분기 경제 상황 검토 // 인사부, 13가지 신종 직업 발표 //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3,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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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3, 중국정부망)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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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4.3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년 행정성 비용 및 경영 서비스성 비용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행 후 한해 기업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을 3,000억 위안 이상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업무보고>를 이행하기 위해 7.1부터 부동산 등기비 감면, 특허출원비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일반 상공업의 평균 전기 요금 등을 경감하기로 결정

ㅇ 동 회의에서는 4.9부터 개인의 입국 시 휴대 수하물 및 우편물에 대해 징수하던 개인 수하물·우편물 수입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식품, 약품 등의 수입세 세율은 15%에서 13%로, 방직품, 전기제품의 수입세 세율은 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함.

ㅇ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부대 법규와 정책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행정허가법>, <상표법>, <건축법>, <전자서명법>등 일부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개정 제안 내용으로는 행정허가 설정·시행 원칙 중 ‘비차별’ 원칙 추가,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침해 시 배상액 상향조정 등이 포함

인사부, 13가지 신종 직업 발표 (4.3, 인사부 등)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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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4.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통계국이 13가지 신종 직업을 발표한 바, 금번 발표된 신종 업종은 주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13가지 신종 직업에는 △인공지능 공정 기술자, △사물인터넷 공정 기술자, △빅데이터 공정 기술자, △클라우드 컴퓨팅 공정 기술자, △디지털화 관리전문가, △드론 조종사, △산업용 로봇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담당자 등이 포함

ㅇ 인사부에 따르면 중국은 ’99년 총 1,838개 직업이 수록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 분류 대전>을 최초 발표하였으며, 최신 버전은 ’15년 개정판으로 동 개정판은 택배원 등 업종이 추가된 1,481개 직업으로 구성됨.

- ’15년 개정판 발표 이후 경제 사회 발전, 과학기술 진보,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남에 따라 신종 직업 정보 발표가 필요해진 바, 인사부는 일정 규모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전문성과 기능성을 충족하는 직업을 신규 선정

ㅇ 인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과학적 소양과 능력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고, 최근 몇 년 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함.

※ 칭화대학교 중국 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8>에 따르면 ’17년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37.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이 발표한 <’18년 클라우드 컴퓨팅 백서>에 따르면 ’17년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가 691.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32% 증가.

정부 부처, 1분기 경제 상황 검토 (4.4, 경제참고보)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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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가발개위, 국가통계국, 국가세무총국 등에서 각 지역을 시찰하고 기업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1분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함.

- (전인대 재경위원회) 허난성에서 후베이, 간쑤 등 10개 성(省)을 대상으로 1분기 경제 운행 상황 좌담회를 개최한 바, 허난성의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질적 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

- (국가발개위) 허베이, 랴오닝, 저장 등 10개 성의 발개위 책임자를 소집하여 경제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가발개위 정책연구실은 충칭시에서 1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 (국가세무총국) 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책임자들과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납세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많은 기업들이 감세 효과로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ㅇ 경제참고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이래 추진해온 감세 및 비용 경감, 경영환경 개선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민영기업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전망 개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고 있는 상황임.

ㅇ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3월 일일 평균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공업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민간 투자에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바, 1~2월 민간 투자 증가율이 7.5%를 기록하며 전체 투자 증가율을 1.4%p 상회하였고, 특히 칭하이, 후난, 윈난, 톈진, 구이저우 등 지역의 민간 투자 증가율은 20%를 초과

ㅇ 가오위웨이(高玉偉) 중국은행 고급 연구원은 1분기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공업 기업 이윤 하락 등을 통해 여전히 경제 하방 압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바, 취업, 재정, 통화 등 거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2분기에는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의 혜택이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기업의 융자 비용이 하락하는 등 금년 연초 시작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