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종합] 캄보디아 법원, 시위 폭력사태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 수갑채워 수감조치

[울트라-노마드]

(사진) '페이스북'에 유포된 사진. 캄보디아 경찰은 화요일(7.15) 시위 폭력사태 발생 후 체포했던 국회의원 5명에게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호송했다. 이들은 유치장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크세]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4-7-17  (번역 및 편집)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시위 폭력사태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 수감 조치   

Six CNRP members in jail

화요일(7.15) '프리덤 파크'(Freedom Park) 주변에서 발생한 시위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프놈펜 지방법원'은 어제(7.16 수) 야당 국회의원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야당 당원들에게 불법시위에서 반란 등 각종 범죄혐의들을 적용하여 입건했다.

어제 판결 직후인 오후 5시가 조금 지나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당원 중 7명은 악명 높은 '쁘레이소 교도소'(Prey Sar prison)의 구치감으로 이송됐다. 구치감에 수감된 사람은 국회의원들인 무 소쿠(Mu Sochua), 께오 피롬(Keo Phirom), 멘 소타와린(Men Sothavarin), 호 완(Ho Vann), 리얼 켐린(Real Camerin 혹은 Real Khemrin) 의원과 CNRP 청년단 간부이자 무 소쿠 의원 보좌관인 오은 나릿(Oeun Narith) 씨이다. 어젯밤에 올라온 '페이스북' 사진을 보면, 호 완 의원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께오 모니(Keo Mony) 수사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시위를 벌였고,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했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며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 중 6명을 구금하여 임시로 '쁘레아소 교도소'에 보내도록 했다.

CNRP 원내총무 손 차이(Son Chhay) 의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롱 리(Long Ry) 의원과 눗 롬도울(Nuth Romduol) 의원에게도 동일한 범죄 혐의가 적용됐지만 어제 밤 8시 현재까지는 체포돼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리얼 켐린 의원과 오은 나릿 씨의 변론을 맡은 삼 소꽁(Sam Sokong) 변호사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야당 당원 2명도 추가로 혐의가 적용됐디만 현재 행방을 감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이 만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께오 모니 수사판사는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놈펜 지방경찰청' 부청장인 추온 나린(Chhuon Narin) 경찰준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화요일 폭력사태 후에 총 39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17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어제 공판이 끝난 후 피고측 변호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무 소쿠 의원의 변호인인 멩 소피어리(Meng Sopheary)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의뢰인들을 교도소로 보내기로 한 법원 결정에 곧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속한 석방 요구도 할 것이다.

또 다른 피고측 변호인인 껫 키(Ket Khy)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들인 호 완 의원과 께오 피롬 의원을 오늘(7.17) 아침 '쁘레이소 교도소'로 가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프놈펜 포스트>의 화요일 시위 폭력사태 현장 뉴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위를 허용하는 장소로 만들어줬던 '프리덤파크'는 금년 1월의 유혈진압 사태 이후 별다른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위금지 장소로 지정됐다. 여성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무 소쿠 의원은 그 동안 꾸준하게 '프리덤파크' 개방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었다. 이날 시위는 무 소쿠 의원을 지지하는 야당 시위대가 가세해 규모가 커졌지만, 처음에는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평소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던 소속 경비대('헬멧조'로 불리는 일종의 '백골단')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자, 그간 참고 있던 야당 시위대가 반격을 가하면서 폭력사태로 발전했다. [크세] 

야당 인사들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은 화요일 아침에 진행되던 "프리덤 파크를 자유롭게 하라"(free Freedom Park)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한 후에 이뤄진 것이다. 야당 시위대는 [시위를 진압하려던] 다운뻰(Daun Penh) 구청 소속 경비대원들에게 반격을 가해 집단구타를 했다.

현장에 있던 본지 기자들에 따르면, 많은 수의 경비대원들이 각기 고립된 채로 군중들에게 장비와 옷을 빼앗겼고, 무자비하게 두들겨맞았다. '칼멧 병원'(Calmette Hospital)의 한 직원은 어제 본지와의 회견에서, 화요일 폭력사태로 입원한 사람들의 수가 22명이라고 밝혔다.

구타당한 경비대원 중 한명인 미어 포은(Meas Phoeun)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맞았지만 회복을 하는 중이었다. 그의 아들인 미어 분탄(Meas Bunth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화요일 밤에 의식을 회복했다. 지금은 먹을 수도 있고 말도 조금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약한 상태이고, 의사들은 계속 잠을 자라고 권하고 있다.

분탄은 자신의 아버지가 경비대원이 아니라 '프사 트머이 3동'(Phsar Thmey III)의 제10리(Village 10) 이장(=통장)이라고 말했다.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는 어제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가 "몽둥이와 여타 치명적인 도구들로 무장"하여 혼돈 상황 조성을 위해 "계획적인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빠 소찌엇웡(Pa Socheatvong) 프놈펜 시장은 야당 의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야당 지도부의 야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이 소요사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하여 캄보디아의 불안정과 공공질서의 파괴를 획책했다.  

무 소쿠, 께오 피롬, 멘 소타와린 의원은 모두 화요일(7.15) 아침 '프리덤 파크'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호 완 의원은 어제(7.16 수) 경찰청에 자진출두한 후 구금됐다. 프놈펜 지방경찰청의 추온 나린 부청장에 따르면, 켐린 의원은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수요일 새벽 2시경 밧덤벙(Battambang, 바탐방) 도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또한 오은 나릿 씨는 어제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타고 야당 중앙당사로 피하던 중 체포됐다.

(사진: Licadho) 수요일(7.16) 야당 국회의원들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린 '프놈펜 지방법원' 앞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다.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야당 지지자들이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적극적 홍보에 나선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들은 어제 오후 법무부에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설명회는 외교사절들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앙 웡 와따나(Ang Vong Vathana) 법무부장관은 비공개 회의로 이동하기에 앞서 가진 공개적인 발언에서, 정부는 야당이 선동한 "불법적이고 잔혹한 행동"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쁘롬 소카(Prum Sokha) 내무부차관은 비공개 설명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교사절들이 야당을 국회에 등원시키기 위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도록 이번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요일 사건의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유죄 아니면 무죄일 것이고, 정부는 먼저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각종 반응들

구치소에 수감된 야당 국회의원 5명 중 4명은 서방국가의 국적도 가진 2중 국적자들이다. 무 소쿠 의원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저메린 의원은 호주 국적, 피롬 의원은 뉴질랜드 국적, 소타와린 의원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의 존 시몬스(John Simmons) 대변인은 정부의 외교사절 대상 설명회가 끝난 후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미국은 폭력사태를 비난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무 소쿠 의원 및 여타 의원들을 정치적 화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시몬스 대변인은 미 대사관이 무 소쿠 의원을 위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어제 아침 '주캄보디아 프랑스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자, 니콜라스 보두앙(Nicolas Baudouin) 1등 서기관은 대사관측이 영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타와린 의원의 가족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차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야당 양측 모두의 설명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유럽 각국의 파트너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피롬 의원의 구속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방콕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대사관은 본국 외무부의 훈령을 기다리는 중인에, 후주 외무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당당 특별보고관은 어제 밤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구속자들에 대해 법무 행정에 관한 인권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Vireak Mai / The Phnom Penh Post) 야당의 껨 소카 부총재는 수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갑을 찬 모습 등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향후의 대책을 설명했다. 야당의 삼 랑시 총재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반응

CNRP의 껨 소카(Kem Sokha) 부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구속된 야당 인사들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면서, 야당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인 껨 레이(Kem Ley) 씨는 법원의 어제 판결이 소요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야당은 평화적인 시위를 주창하면서 행동주의적 역할을 제한해오려 했다. 나는 이제부터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아마도 더욱 더 많은 폭력사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NRP의 손 차이 원내총무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지만 "이런 종류의 억압적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취재 기자들 : BUTH REAKSMEY KONGKEA, MEAS SOKCHEA, ALICE CUDDY,

                           VONG SOKHENG, KHOUTH SOPHAK CHAKRYA, KEVIN PONNIAH,

                          CHEANG SOKHA

(동영상) 껨 소카 부총재는 수요일 공판이 열렸던 법원 앞도 방문하여, 모여 있던 야당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최근 캄보디아 경찰의 시위진압용 장비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경찰의 고위급 요원들은 최근 들어 한국측 초청으로 한국 경찰로부터도 활발하게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일부 행사들은 한국 개신교계의 초청으로도 이뤄졌다. [크세]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야당, 삼랑시 총재의 귀국(7.19 토)에 맞춰 대규모 시위 준비"(크세 2014-7-18)

       - "야당의 껨 소카 부총재, 외유 중인 소속 의원 전원에 귀국 지시"(Phnom Penh Post 2014-7-17)

       - "[동영상] 캄보디아 시위 폭력사태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크세 2014-7-17)

       - "[속보] 캄보디아 '프리덤 파크'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정부측 경비용역들 집단구타"(크세 2014-7-15)

       - "인권단체 '리카도'의 이번 사태 속보 타임라인"(Licadho)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속보] 캄보디아 법원은 7월15일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방금 전 현장에 없었던 껨 소카 부총재까지 소환했습니다..

아마도 야당 탄압의 본격적인 기회로 사용하려는 모양입니다.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sokha-summonsed-over-violence

[아투]

기사 감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은 도용(?)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노마드님......^^

[울트라-노마드]

지금 상황이 급변 중입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혈 쿠테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