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세금 꼼수"

[윤후현28연691029]

1949년 제헌국회가 개헌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치를 소급해서 챙겼다. 몇몇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 6.25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2 찬성으로 밀어 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 4500만원을 넘는다.기본급과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자녀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일곱명과 인턴 두명을 둘 수 있다. 여기에 드는 에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149제곱미터(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롬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많다. 이걸 (한 의원이 )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 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명 중 30% 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 가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 가 절묘하다. 과연 명석한 국회의원들이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 하라고 준다.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였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때면  절반도 안 남는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 며 열을 올렸다."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2013년 8월13일 조선일보 만물상,에 실린 신효섭 논설위원의 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소도 웃을 짖을 하면서 "서민을 위 한 척, 중산층을 위한 척 하며,위세를 부리는 국회 의원님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제 모 당 전직 국회의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다. 뇌물 받은것이 탄로가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은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했다고한다.

국회의원, 그 자리가 그렇게 뇌물이 많이 생기고, 공 돈이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네들 수당도 조금씩

올려야지, 연봉 1500만원 받고 24시간 격일제로 일 하는 나 같은 비 정규직들!은 기가 차서 죽을 지경이다.

몇달전 "국회의원의 진짜특권!"이란 글을 소개 한 적이 있다.

그" 특권"을 내려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생각이난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표본 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연봉도 연봉 이지만 일이 많아서 국회의원직!을 그만 둔 다고 하니, 4년 동안에 법안 단 두건 내놓으면서, 몇 천만원 수당을 도둑질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할 일이다.

국 개 의원들! 정신 차리세요.당신들, 이익은  다 챙기고 세금 도둑질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오즉하면 한강에 사람이 빠지면 제일 먼저 건져야 할 사람은? 하면, 물 더러워 지니깐 국 개 의원 먼져 꺼 내란 말이 회자 되겠습니까?

이 기사를 꼼꼼히 작성 해 주신 신효설 논설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며 생각하며! 글은 계속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충제부관800304]

잘 보았습니다

[윤후현28연691029]

답글 고마워요. 성 후배!...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내욱30연801028]

국회의사당을 백령도나 DMZ 안으로 옮깁시다?
그래야 나라위해 목숨걸 넘들만 국회의원하게요 ! ㅎ

[윤후현28연691029]

답글 고마워요. 고내욱 후배님!...

[오웅진28연820608]

그라니 금뱃지 달려구 난리죠 ㅋㅋㅋ

[윤후현28연691029]

답글 감사합니다 오용진후배님!...

[윤인묵29연000808]

국민 혈세 낭비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 줄여야 합니다...

[윤후현28연691029]

답글 감사합니다. 윤인묵 후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