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정리 (대학원 자료인데 객관식 공부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주관식 시험을 위해 공유합니다)

[jone]

체계이론 ;체계란 개념은 요구를 전체 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권위적인 결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기능하는 사회내의 일련의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활동으로, 체계요소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체계는 체계 환경의 요인과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반응하며, 투입은 요구와 지지와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는 인지된 환경조건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행동할 때 나타난다. 지지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받아들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 정책에 순응할 때 부여된다. 처리과정(변환)-전달체계를 통해서 들어온다. 산출은 전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 쳬계 밖으로 나타나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예, 생계급여와 같은 형태의 지원), 성과분석은 생계급여를 지원 받은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 자립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성과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환류(feed back)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산출하거나 기존의 결과를 조절함으로써 환경과 요구를 변화시켜 스스로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점선의 의미는 개방체계를 말하는 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고 또는 받기도 하는 것.

공리주의(Bentham)와 정의론(Rawls): 정책결정자가 결정을 할 때 궁극적인 지침으로 사회적 님비현상(NIMBY Syndrome)의 대상으로 특수학교, 쓰레기소각장, 납골당, 화장터와 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혐오시설이 자기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거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론으로 공리주의(Bentham)을 판단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공리성 즉, 인간의 이익과 행복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각 개인 한 사람의 최대행복 또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전체,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 만족의 총량이 개인의 분배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불평등도 감수 한다는 가치관의 의사결정 이론을 말한다.

반면에 정의론(Rawls)에 의한 의사결정의 기준에 의해 의사 결정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수용하여 불평등하지만 참아 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밴담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기피 시설의 설립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악영향으로 재산상 손실과 설립으로 얻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따져 총체적인 유익을 검토해야 하나, 롤스의 정의론에 기피 시설의 설립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악영향으로 재산상 손실이 따른다 해도 설립을 동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SWOT분석: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을 바로 잡고 대처하기 위해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SWOT분석은 보다 명료하게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행렬(matrix)을 사용한다. 행렬은 행과 열에 수를 배열하여 직4각형을 이루게 한 수의 집합을 의미하며, 수학은 물론 공학,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등에서 널리 응용된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도출하는데, SO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피는 전략, ST는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O는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SWOT분석의 장점은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전략수립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Marshall의 시민권은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그 지위를 지니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동등하다. citizenship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은 공민권(civil right),참정권과 같은 정치권(political right),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social right)으로 발전하는 진화적 과정으로 설명. 이 가운데 사회권을 복지권이라 하며, 사회권은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976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시민권을 사회복지 수급권으로 최초 발효 국제법으로 발전, 우리나라도 2000.10월 공공부조의 수급권을 법적권리로 인정, 마샬은 자본주의사회가 불평등한 체제이지만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불평등의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봄.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사회복지행동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정과 선택에 관심을 둔다. 결정과 선택은 사회복지를 조직하고 제공하는 사회의 주요제도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생활의 주요 활동들이 발생하는 6가지 근본적인 사회제도는 친족,종교,직장,시장,상호부조, 정부로 분류. 6가지 기본적인 사회제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면서 각각 1차적기능(primary function)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친족의 주요조직형태는 가족으로 알차적으로 출산, 사회화, 보호, 친밀, 정서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가족부양, 가족간 재정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은 항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의 주요제도로서 공헌해 왔다. 사회복지도구로서 가족은 핏쭐과 애착(blood and mutual attatchment)에 근거한 부조의 연결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가족들은 서로 욕구를 돌보아 주기 위한 일련의 상호책임(reciprocal obligations)를 구현한다. 가족은 사회정책수립가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영역- 장기요양,아동복지,경제적지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교는 주요조직형태-교회, 1차적 기능-영적개발, 사회복지기능-신앙에 기초한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기독교에서는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계명으로 믿는다. 따라서 자선은 사랑의 최고 형태로 간주한다. 기독교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활동한 구체적 역사는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부조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애어섭-따뜻하고 사랑스런 언어 사요, 이행섭-이기적 행위가 아닌 사회의 공동선이나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 행위, 동사섭-함께 고락과 화복을 나누는 것을 가르치고, 유교는 측은지심-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선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다. 직장은 주요조직형태-기업체,공장,농장, 1차적기능-재화와 서비스,생산, 사회복지기능-근로자 법정급여,부가급여, 시장은 주요조직형태-생산자(기업)와 소비자(가계), 1차적기능-재화-서비스와 화폐를 교환, 사회복지기능-상업적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상호부조는 주요조직 형태-지지집단,자원기관, 1차적기능-상호 원조, 자선, 사회복지적기능-자조,자원봉사,비영리 사회서비스, 정부는 주요조직형태-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1차적 기능-공통 목적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분배, 사회복지기능-빈곤퇴치,경제적보장,보건,교육,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변화하는 정책-사회적 문제,사회적 욕구, 2.가치개입정책-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Friedlander :사회복지의 가치;인간존중,자발성존중(자기결정권), 기회균등보장, 사회연대, 사회적 형평, 자유의 확대], 3.희소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예산 우선순위[Dear;4가지 전제 조건-한정된 자원, 충족되지 않는 욕구, 불공정, 합의의 결핍]을 가지고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메카니즘, 4.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다원주의적 정치과정, 5.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변화하는 개념(문제, 욕구, 환경,등의 변화), 계량화의 어려움(질적요인)

사회정책의 목표;정책목표=기본목표 + 기능목표 10공포된 목표-현재적 목표, 숨어있는 목표)잠재적 목표2)의도한 목표:의도하지 않은 목표(보육-아동양육:유아교육틀별보육법-국가책임제-무상보육,취학전 3년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cf)부수효과 이차적 수혜 3)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ex)Head Start, Sure Start, Dream Start 지역 아동센타 방과후 교실---사회복지정책은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진다.

1.기본목표1)인간의 존엄성 유지:1919독일바이마르헌법-우리헌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자립성유지: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 cf)공공부조:최저생홟보장 +자립지원 3)개인적 성장과 개발:능력에 따라 성장 발전-행복한 상태 cf) empowerment state(역량강화국가):개인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원에서 강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국가(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enabler(능력부여자)

2.사회기능적 목표;1). 사회통합과 안정(사회적 양심이론,음모이론,기능론) :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억제하여 현 상태의 파괴를 방지하고 유지하려는 기능을 가진다2). 경제 성장과 안정(인간자본이론,케인즈이론,자동안정화장치) ㄱ) 경제 성장과 안정 : 사회복지 활동은 인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ㄴ)경기변동시 조정 : 사회복지는 경기가 호전이 되면 조세나 사회보장비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를 진정시키고, 불황시에는 조세나 사회보장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자극하는 경기 변동시 조정에 기여한다. 단기적으로 사회복지는 경제에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플러스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된다.3.) 정치적 안정 :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불평등해소와 사회적 갈등해소에 초점을 둔다.

기술결정론：수렴 이론,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im)은 말 그대로 기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좌우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 발달 수준은 사회적 양심과 같은 윤리나 이념이나 시민권론과 같이 법적·정치적 권리도 아니라,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 사회체제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 발달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에서 수렴 이론(Convergency theory)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념의 종말', '체제의 종언'이라고도 한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Lebeau)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사립 사회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을 산업사회 내에서의 주요 조직 형태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균, 1987： 91). 기술결정론은 사회적 양심 이론이나 시민권론에 비하여 사회정책의 범위에 직업복지나 기업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층 일반화의 폭을 넓히는 데 기존 이론에 비하여 장점을 가진다. 둘 째는 기술결정론은 선진 서구사회에 한정되었던 사회복지정책 현상을 사회체제를 넘어 여러 사회에 적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는 기술결정론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서 사회구조와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적 준거틀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1)평등:-사회주의 수량적 평등(절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 기회의 평등-결과의 평등(공산주의), 절대적 평등-상대적 평등, 2)형평-공정한 처우. 비례적 평등 Atkinson :수직적 형평(보충급여방식-최저생활비)-수평적 형평 3)사회적 적절성:급여의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하위70%)20만원(적절성),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선이 없다. 공식적인 빈곤선-공공부조, 스혜대상으로 최저생계비-최저보장수준 4)효과성: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욕구 충족 목표 달성에 적합하였는지. 최저임금 5)효율성-목표달성율; 가능한 한 최소의 자원(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cf)social efficiency(사회효율성)-효율성-비용개념 국민만족도(복수수혜자의 만족도) cf)target efficieency(대상효율성)=목표달성율 + 효율성 6)편익성과 접근성:사회복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연관된 가치-빈민 밀집지역 , 지리적 시간적 청소년 프로그램, 심리적접근성

배분적 정의 Furniss & Tilton 1)평등-수량적 평등(절대적 평등)-비례적 평등: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 2)자유-소극적 자유(강제나 간섭이 없는)-적극적 자유(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절대적 빈곤층-경제적 능력이 결핍) 3)민주주의-의사결정의 주인, 대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참여---위원회, 이해 당사자를 참여 시켜라(사용자 대표, 공익대표,근로자 대표,스급자대표) 소비자 주권-수혜자 주권 의사결정-소비자 복지 수혜자(client)=복지소비자. 적그적 자유 – 소극적 자유= 순 자유 순자유>0 받음, 순net자유<0받지않음 4)사회연대;계층, 계급 개념 함축, 서로 다른 계층이 하나가 되는 것, 가진자와 가지지 못 한자가 하나가 되는 것 사회통합-사회적 포용(1)징애인-적응해서 하나가 된다. 장애가 없는 사회 (2)다문화가족지원법 5)생존권 보장: 헌법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919바이마르 헌법)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생존권=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주생존권 복지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생존권. 6)경제적 효율-복지 자원읳ㅢ소성,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투입-찬출 츔, CEA CF)social efficiency 사호적 효율 만족감(수혜자 만족도) target efficiency

Gilbert & Specht(Terrell) :분배의 저의 실현 배분적 정의 실현 기준 –적절성-급여의 수준, 그 나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평등(좌), 형평(우), 히긴스 베이커, 사회양심론-탕ㄴ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 , 캐리어,캔돌, 마샬,합리이론: 합리적 인간이 만들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복지정책. 산업화이론-산업화 과정 사회문제는 사회적 책임.

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 모형 1976년 최초4분보=jq 시도, 중도좌파와 극좌파의 구분을 명확히,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가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급진적 정치변동을 제시1)반집합주의:Hayjek, Friedman, Powell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고 자선과 이웃사랑에 입각한 빈곤완화를 강조 2)소극적 집합주의: Beveridge, Keynes,Galbraith 자본주의의 비효율적 낭비적 요소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부개입 즉, 국민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을 찬성하는 입장 3)페이비안사회주의; Jowney, Crosland, Titmus 수정자본주의 아래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을 강조 (급진적 Marx 중의) 4)마르크스주의:Miliband Laski,Strachey , Ramesh mishirai(1977재강조) 자본주의가 근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회혁명을 강조.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했다고 설명함.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이 이론에서는 사회복지의 발달수준이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사회체계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발달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이라고 하기도 함. 수렴이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① 욕구만 있으면 제도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음. ② 실증적 연구결과 일정 수준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업화변수보다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렴이론의 비판 ƒ) 산업화→사회복지 확대를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집단과 계급간의 갈등, 가치와 이데올로기, 기득권,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들을 무시하고 있다(이념의 종말 체제의 종언).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ex)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화, 도시화 되었으나 1986년까지는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가 발달한 기간은 1987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기간과 1998년 경제위기 이후이다. „)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간의 사회복지의 수준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경제적 결정론은 복지정책의 형태

[병권쌤M]

학사고에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