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입법 전망 제시 // 국가통계국, 19년 3월 CPI 및 PPI 발표 // 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 분석 (4.10, 증권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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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 분석 (4.10, 증권시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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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4.1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CADA)가 발표한 ‘중국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Vehicle Inventory Alert Index)* 조사’에 따르면 ’19년 3월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가 55.3%로 전년 동기대비 3.2% 상승하였으며, 15개월 연속 경계선(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Vehicle Inventory Alert Index):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가 ’12년부터 발표하는 동 지수는 50%를 경계선으로 하여 50% 이하일 경우 합리적인 범주에 있다고 평가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 수요가 침체되고 재고 압박, 경영 압박과 리스크가 확대됨을 의미

ㅇ ’19.4.3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가 발표한 <’18년도 자동차 유통기업 생존 상황 및 경영 환경 조사 진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년 자동차 시장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타났고 자동차 시장의 하락세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분석함.

- 이에 정부 관련 부처도 동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유통협회와 소통을 유지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ㅇ 자동차 시장 침체와 높은 재고율로 자동차 업체 및 판매상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무원에서 4.1부터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고급차 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임.

- 3.16부터 벤츠는 자동차 가격을 7,000위안~6.4만 위안 인하, BMW는 6,100위안~6만 위안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재규어, 랜드로바, 링컨, 볼보, 렉서스, 아우디 등 다른 고급차 브랜드들도 가격 인하를 시작

ㅇ 3.27 중국 이치(China FAW Group, 中國第一汽車)와 폭스바겐의 합작사인 이치-폭스바겐(FAW-Volkswagen) 등 중국-외국 합자 브랜드 역시 가격 인하를 시작하였으며, 상하이자동차(SAIC Motor, 上汽), 베이징자동차(BAIC Group, 北汽) 등 중국 로컬 브랜드 역시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음.

국가통계국, 19년 3월 CPI 및 PPI 발표 (4.11, 국가통계국)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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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4.11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3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및 PPI(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바,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비교) ’19년 2월 CPI는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상승

ㅇ (CPI: 전월 대비) 2월 1.0% 상승에서 3월 0.4% 하락으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2월 3.2% 상승에서 3월 0.9% 하락으로 선회, 비식품 가격은 2월 0.4% 상승에서 3월 0.2% 하락으로 선회함. 명절 이후 일부 신선 식품 가격이 하락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완화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1.2% 상승함.

- (CPI: 전년 동기대비) 3월 증가율(2.3%)은 2월 증가율(1.5%) 대비 확대(0.8%p)되었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4.1% 상승, 비식품 가격은 1.8% 상승함. 채소 공급 비수기 도래 및 흐린 날씨로 인해 채소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16.2%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5.1% 상승하며 25개월 연속 하락 후 상승세로 선회

ㅇ (PPI: 전월 대비) 2월 0.1% 하락에서 3월 0.1% 상승으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 2월 0% 상승에서 3월 0.2% 상승으로, 생활재 가격은 2월 하락세에서 3월 0% 상승으로 선회함. 주요 업종 중 상승폭이 확대된 업종으로는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등이 있음.

- (PPI: 전년 동기대비) 3월 증가율(0.4%)은 2월 증가율(0.1%) 대비 확대(0.3%p)되었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 0.3% 상승, 생활재 가격은 0.5% 상승함. 주요 업종 중 석유·천연가스 채굴업은 하락세에서 9.7% 상승으로 선회,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은 3.5% 상승한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0.6% 하락

부동산세 입법 전망 제시 (4.11, 중국경제망)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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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4.9 중국 국무원은 <정부업무보고 이행 중점 업무부처 분업에 관한 의견>을 발표, 각 부처에 대해 동 분업 의견에 따라 세부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4.15 이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직책에 따라 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중국 부동산세 입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푸이푸(付一夫) 쑤닝 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부동산세법 초안이 제정 중으로 발표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하면서, 부동산세법 제정은 체계적인 과정이며 부동산세 징수가 토지제도, 주택제도, 금융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주전신(朱振鑫)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천편일률적인 징수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먼저 1선 도시, 2선 도시 중 인기 도시의 신규 주택에서부터 징수를 시작하여 기존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고급 주택에서 일반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며, 3선, 4선 도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미징수하거나 면제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

-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부주임위원) 부동산세 입법 시 광범위한 과세 대상, 낮은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면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급이나 성급 이하 정부가 인구·주택 상황, 경제 발전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자체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