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사해서 못 받는다고요?"..지자체 재난지원금 기준일 제각각

[잔뚠건]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4272146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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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씨는 18년 차 프리랜서 영어강사입니다.
올 초 대전에서 과외 교습소를 차렸지만,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로 폐원해야 했습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7~8백만 원 정도를 그냥 (날렸고)... 그 돈도 사실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달 갚고 있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차로 30분 거리, 대전시와 바로 맞붙은 충남 금산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소득과 근로 형태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 시점입니다.
충남에 1월 31일 이전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 금산군청 담당자/음성변조 : "(아, 1월 31일이요?) 네, 그전부터 (전입신고 돼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엔 원래 살던 대전시에도 물어봤습니다.


[대전시청 담당자/음성변조 : "대전형은 3월 24일 기준이에요. 전출하시거나 이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 해당이 안 되네요.)"]


윤 씨는 3월 8일에 충남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원래 살던 대전에선 이미 전출했단 이유로 못 받고, 충남에서도 기준으로 잡은 전입신고일이 지나버린 뒤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정말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밤 내내 잠을 못 자고 (남편과) 둘이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견디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광역자치단체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윤 씨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도에서 도 단위로 이사를 한 사람은 2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잔관디명소방예금]

어쩌겠어.... 원칙이 그런데.... 안타까운 사정은 알지만 저거 다 예외처리 해주고 사정 들어주고 확인하면 공무원들 죽어나갈텐데 ㅠ

그래.. 지방자치라 정부가 할수있는것도 없을테니 민원넣어야겠다..

[잔뚠건]

원칙이잘못된거 아냐? 공중에 떠있는게 아닌데 일자를맞추거나 전전입지 기준으로 주게하거나 해야지
지급기준이 1월 31일 ~ 3월초 이런건 코로나 지원금 발표도 전이라 지급기준 알아도 못받음 과거에 됐었어야하니까

[욜롤로릴]

맞아이거 너무억울하겠더라...

[호랭쓰코파다가불:알찜질]

맞아 이거 나도 못받음.. ㅠ

[유.태오]

나 그래서 못받아,,,같은 경기도여도 시마다 달라서ㅠ

[잔뚠건]

각지자체에서 날자를 통일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함... ;;

[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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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젠루]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느라 기준은 안나오고 말은 바뀌고 이사했는데 덕분에 몇달을 주소지 못바꿨다^^ 이사간 곳이 가까운 곳이라 다행이지 주민번호 입력다하고 중복수령 되는것도 아닌데 기준을 왜 저렇게 하는거야

[젠젠루]

민주당이든 개통이든 정의당이든 지들끼리 기싸움한다고 지랄만 안했으면 진작 줬겠지 이건 당연한 문젠데 고려안한 곳이 문제 아님? 해외입양간 사람 줄 생각할 시간에 이건 왜 생각못했는데? 지들끼리 기싸움한다고 더 길어진거 사실이잖아 달라고 청와대가서 드러누운것도 아닌데 속상한 사람보고 그런 얘기하는거 무엇 70퍼만 받니 뭐하니 기준 난리날때 30퍼 소외다 이런 얘기는 이해되면서 받을 수 있는데 고려안하고 후 대처 생각안한 덕분에 나만 못받는다 생각하면 당연 빡치지

[젠젠루]

프리랜서 지원해주는거 때문에 매일 들어가서 봐도 기준은 없고 급하게 나온 기준은 이건 대체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하고 필요 자료 선정한건지도 모르겠고 급하게 사람갈아서 할거면 기준을 넓게 하든 아예 좁히든하지 애매하게 어쩌란건지...단골식당가니까 그래도 이거 덕에 좀 좋단 소리도 들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상한데서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피해는 왜 다른 사람이 받냐고

[유씨포류기]

울엄마도 대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대전도 경기도도 못받음 ㅠㅠ ㅋ 대전 뭔가 좀 허술함 대전은 기준날짜없이 지원금 신고할때 대전에 주소지 있으면 됨... 경기도는 기준일 이전부터 살고있어야 되고

[엄마헌테 들켜벌임]

공무원들 죽어나간단 소리좀 그만해. 누가 공무원들 힘들라고 얘기하고 청원하고 그러나?
국민이 정책이 문제있다고 생각하면 나라에 요청하고 불만얘기하는게 당연한거를 왜 공무원이 힘든데 어쩐데 하면서 입막음을 하려해?
공무원이 힘든건 정부에 따로 항의할일이고...그래서 국민이 돈을 더 내야하면 그건 더 내야겠지만, 문제가 있을때 그걸 국가에 얘기하는건 별개의 국민의 권리잖아

[돈돈돈돈길만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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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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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 보나요]

444 그럴거면 지원금이고 뭐고 다 하지마 그리고 웃긴게 정부에 의견 낼때만 공무원 핑계 대는데 진짜 속보여

[몽키할때미음이요]

말잘한다 여샤

[옥상]

억울해서 도라버려요 씨댕..나도 세금낸 국민이라고...

[핵피곤한여시]

어후 실무자만 죽어나지

[존버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주는거는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던지 해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네 경쟁하는것도 아니고 어디는 더 많이준다던데 어디는 조금준다던데 어디는 일부에게만 준다던데 이렇게 제각기 기준도 다르고.. 기준 날짜도 다르니 못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번꺼 뿐 아니라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돈이라던지 청년 통장 같은 그런거도 다 통일좀 시키지 사는지역에 따라 다르게 혜택받는게 이상하지않나?

[프렌즈모나카]

나도 이걸로 하나도 못받고있어 진짜 억울하다 ㅠㅠ

[쩌리여시들항상고마워]

인천은 걱정없네.. ㅎㅎ 안주니까...

[귀여운모카]

하루차이로 못받구요..

[목덜미덜덜]

모든 지자체가 다 지원금을 주는것도 아닌데 어케 기준을 통일하지?

[잔뚠건]

오늘 알아봤는데
지자체별로 몇개 시는 이거에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거주자한테 주는곳이 있더라고... 공백생긴사람들보완방안으로
근데 또 없는곳도 있음..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나봐ㅋㅋ
아까 전화했더니 그런사람 많아요~~이러고 말더라고

기사에도 이런거 전문가들이 뭐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 일괄기준을 내려줘야한다 이러던데 해결이없나바

[Gold von den sternen]

지방자치라서 어쩔 수 없는 것같은데...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에대한 복지로 하는거라서 지급여부도 지급대상도 날짜도 금액도 다 다른 거잖아 날짜를 맞추게하면 돈도 똑같이 달라할거고 그럼 지방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정부에서 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같아

[사느라고생이많다]

이럴줄 알았음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이사를 늦게 가거나 했을거 아냐..

[낸낸니]

나도ㅋㅋ 3월 31일에 해서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