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28일(화)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6월 28일 (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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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개 자욱한 소양강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27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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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바다다!"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기 기승을 부린 26일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관광객과 제주도민이 찾아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내달 1일 일제히 문을 연다. 20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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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장맛비…가뭄 해갈에 도움 줄까

▲... (횡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27일 오후 강원 횡성군 갑천면 구방교 인근에서 바라본 횡성댐 상류에 물이 흘러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원지역 평균 저수율은 59.7%로 평년 수위를 1%포인트가량 웃돌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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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댕댕이 꼭 ‘등록’해주세요…7~8월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픽사베이 출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하루빨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상당수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1년 반려견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됐고 등록률은 54%에 그쳤다.

정부는 2024년까지 등록률을 선진국인 수준인 70%로 높여 동물학대와 유기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ｍ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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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3755원 오른다

▲...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전기요금 ㎾h당 5원 인상

“국제 연료비 급등·한전 재무여건 고려”

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증가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3개월 만의 동시 인상으로 4인 가구당 한 달 평균 3755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 3분기 서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전력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나는 셈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오르내리는 항목이다.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h당 5원으로 동일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h당 5원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한전 측은 이번 요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기준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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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메일] 행정직 공무원이 80%인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0여 년에 걸쳐 이뤄낸 사업이다. 나로호 개발까지 합치면 거의 20여 년에 가깝다. 필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원장을 역임할 때에도 가장 큰 R&D 예산이 소요됐었다. 국토관측위성영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즉 국토공간정보기술로 평생 연구·교육·실무를 수행했던 필자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과학기술인은 홀대를 받는다. 민생과 직접 관련 없고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법조인·관료·정당인·언론인 등 대부분이 과학기술인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조직인 국회가 이렇다.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문계 행정직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매년 조사하여 발간하는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기술직 고위공무원단은 평균 13.8%에 불과했다. 4급 이상으로 기준점을 낮춰봐도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판박이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OECD의 경제 1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 내년 국가 R&D예산은 국가예산의 5%인 30조원으로 세계적 선두인데 말이다.

대학은 더욱 상황이 힘들다. 교수 한 명이 강의·연구·봉사 및 회의·취업까지 담당해야 하는 게 한국 교수사회의 현실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필요하기에 연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망한 연구성과로 대학에 입사하여 연구비 확보 및 온갖 잡무에 시달리다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를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고개 숙여야 하고 예산을 쥐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자가 납득하도록 수없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연구할 시간도 없기에 대학교수라는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책연구원은 특히 과학기술, 그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해당 부처 행정직 공무원의 소위 '따까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더 이상 '사·농·공·상'은 안 된다. 과학기술이 필요한 정부 부처는 이공계 기술직을 뽑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국가예산과 조직을 담당해야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다행히 지난 5월 필자가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는 정말 서럽다. 기술만이 살길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기술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그 분야 기술을 모르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정부부처나 공기업이라고 '갑질'하는 풍토도 없애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만이 살길이다. 반도체, AI 등 미래를 살리는 기술자를 키워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웅장한 누리호의 성공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세계 7대 우주강국! 그러기에 과학기술인이 돋보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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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에 3년간 16억 줬다…강남구청 '격려금 잔치' 논란

▲... 강남구청사. [사진 강남구]

한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강남구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6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3년간 전(全) 직원에게 16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0년에는 5억620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5억8500만원을 나눠줬다. 올해는 5월까지 4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포상대상자 선정과 포상금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추천과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구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전 직원들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9일 강남구청을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가 발생해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 어떤 직원은 고생하고, 어떤 직원은 고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격무로 인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가 유동인구도 많고 확진자수도 많았다. 전국에서 하지 않는 백신 콜센터 운영했고 방역수칙 지키는지 점검 대상 업체수도 많았다”며 “전직원이 코로나19 대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 절차에 관해선 “2020~2021년 공적심사위원회 열지 못했으나 국별로 금액 차등주기 위한 국별 자체심사 거쳤고 올해엔 정식 공적심사위원회 거쳤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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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같은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전 행정실무사입니다

서종숙 선생님의 업무공간
▲...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만나다 ③-1 대구 수성고 행정실무사 서종숙 선생님

[신재용 기자]

'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가? 의자에 앉아 선생님이 있는 칠판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이미지를 떠올렸으리라 생각한다.

학교가 바뀌고 있다. 한 반에 50~60명 넘는 학생이 빽빽하게 앉아 공부하고, 학교 종이 울리면 하교하던 시절은 옛말이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갈 곳 없는 아이는 학교에 남아 담임 선생님이 아닌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밥을 주기 시작했고, 상담, 진로 탐색, 치유 등 공부 외의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기능이 커지면서 교육이나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수많은 직종이 생겨났다. 학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교원도,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우리는 '교육공무직'이라고 부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주인공을 돕거나, '감초' 역할을 맡아서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는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조연부터 단역까지, 이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극이 더 재미있어진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일 뒤에는 관련한 여러 업무를 하는 행정실이 있다. 학교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행정실의 업무도 많아졌고, 행정실이 학교 전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세 번째 인터뷰로 행정실무사 서종숙 선생님을 서면 및 전화인터뷰로 만났다.

돈 들어가는 학교 업무는 행정실을 거친다

-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여 년 학교에서 근무했고, 행정실에 근무한 지 13년째인 행정실무사 서종숙입니다. 대구 수성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새로 전보 와서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일하면 다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행정실무사 직종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시기에 학생들이 '육성회비'를 냈어요. 육성회비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면서 인사이동이 없는, 학교장이 자체 채용한 '육성회직'이 있었습니다. 육성회직이 1997년에 기능직 공무원이 되면서 없어졌다가, 학교에 필요해서 생겨난 게 행정실무사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육성회직이 남아 있는 곳도 있죠.

채용 당시에는 행정직 공무원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됐어요. 세입보조, 기록물보조, 민원업무를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업무가 아닌 실무자가 됐고, 급여도 좀 더 올랐습니다. 세입업무, 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 관리, 물품 관리, 급여 관리, 민원(여러 증명 발급 포함)에 지출업무 등 교육행정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보도 5년마다 하고 있어요."

▲ 서종숙 선생님의 업무공간 ⓒ 신재용

- 교무실과 행정실의 차이는 뭘까요? 두 군데 모두 학생들의 발이 잘 닿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교무실은 학생의 학적처리·성적처리 등 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실은 학생들과 직접적이지 않지만, 학교 안 근무자의 급여 지급을 비롯한 예산이나 시설 관련 업무를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돈과 연관된 일은 행정실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무실도 업무 관련 감사를 받지만) 행정실은 (돈을 다뤄서) 회계감사 대상도 됩니다."

- 행정실무사가 하는 업무를 설명해주세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민원, 세입(한 해의 수입), 지출, 계약업무, 물품 관리, 공유재산, 급여업무, 기록물 관리, 시설 관리 등을 해요. 아... 인사 업무 하는 분도 있어요.

세입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부문(수익자부담)을 주로 다뤄요.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라면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업무가 있죠. 3월부터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는데,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걷어요.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과목이 20개라면 돈도 스무 번씩 따로 걷어야죠.

5월이 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구)가 선정돼서 그 학생에게 돈을 반환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자를 등록하고, '수익자부담'으로 들어온 돈을 '지원자 금액'으로 바꾸는 것을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해요(감액결의). 이 과정이 끝나면 지원 대상 학생이 낸 돈을 학생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돌려주는데, 여기서도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죠(반환결의). 징수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반환 과정은 일을 두 번 하는 거죠.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우유급식도 같은 과정을 거쳐요.

고등학교는 저녁밥이 수익자부담이에요. 학생이 당일에 저녁을 먹겠다거나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하나 징수부터 반환까지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전에는 학부모 계좌에서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식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했는데(스쿨뱅킹), 2019년부터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졌어요. 학부모가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일이 또 생기죠. 학생에게는 돈이 반환 처리됐지만, 학교 회계에는 카드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상계금액'이 생겨요. 건마다 결재를 거쳐야 하죠.

지출업무도 많이 해요. 매달 나가는 학교장 직책수당, 유지보수 관련 용역비,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대표적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물건 하나 사도 몇 단계를 거쳐요. 품의 내서 물건 사고, 그 거래나 계약(원인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를 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줄 수 있게 행정실장의 결재를 구해요(지출결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건 전자자금이체(EFT)나 'e교육금고'에서 처리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하루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 작업도 거치지만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죠. 인터넷으로 살 때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써서 견적서, 매입전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조달청(나라장터)이나 학교장터, 수의 구입(업체와 일대일로 구입)할 때는 챙겨야 할 서류가 더 많아요. 나라장터 자체적인 서류라던가, 청렴서약서처럼 주고받고를 반복할 서류들이죠."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고유업무, 난도 높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

- 해본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급여업무가 어렵죠. 단순히 월급 주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연말정산까지 포함하는 업무에요. 생계와 관련된 업무라 예민해지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잘못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요. 또,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같은 법령을 알아야 해서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직원이 수십 명, 큰 학교는 100명이 넘고 직종도 10개가 넘거든요. 급여체계가 다 달라서 다양한 급여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일은 어떻게든 하는데, 사람이 괴로우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몇 해 전에 기록물을 전수조사했어요. 밤낮으로 일주일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 행정실은 2층이고 문서고는 1층이었어요.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오기 힘들었죠.

행정실에서 급한 거 처리하고 문서고에 가는데, 갈 때마다 행정실장이 '아직도 기록물 하고 있나? 뭐가 중요하다고.' 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직도 그 말투,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며칠을 문서고에 박혀 있으면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서 '힘들지 않냐' '도와줄 거 없냐'고 묻는 게 정인데 말이죠. 1944년 개교한 학교라 전자문서 아닌 기록물이 많았고, 구석구석에 있던 기록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교감 선생님 캐비닛에 꼭꼭 숨겨져 있다가 많이 나왔어요."

▲ 기록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서종숙 선생님 ⓒ 신재용

- 기록물 관리요.

"네. 학교에서 접수하고 만드는 모든 공문을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많이들 꺼려요.

매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팩스로 온 공문 접수하고 배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대체로 작년에 만들어진 기록물 현황을 5월에 보고하고, 기록물 심의를 6~10월 사이에 해요. 기록물 보유 대장과 시스템상으로 보유 수량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제가 잘못 분류됐다면 재분류하고, 보존 기간이 잘못 설정됐다면 기간을 다시 책정해서 보고해요.

그러면 10월쯤 심의 결과가 나와요.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존 기간이 새로 지정된 문서는 보유 대장에서 이력변경을 해야 하고, 폐기할 기록물은 따로 정리하는데 이때부터는 몸을 쓰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폐기할 문서를 한 묶음씩 묶어놓는데, 시험지나 OMR카드 묶음을 옮길 때 허리, 손목이 너무 아파요. 수능 시험지도 폐기하는데 큰 박스가 10개가 넘어요. 폐기 일정에 맞춰서 거점 학교에 가서 다시 심의한 다음 업체에서 가지고 온 대형 파쇄기로 직행합니다.

기록물이 종이이다 보니, 오래된 학교의 문서 말 그대로 손만 닿으면 부서지기도 하고요. 벌레가 기어 다니고 계단 밑에 문서를 두는 곳도 있어 곰팡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동식 서가를 설치한 학교가 많아요. 지금 학교에는 이동식 서가가 없어요. 올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니 아직 없다고 하네요.

문서고에 냉난방이 없어 고생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더운 날 폐기 심의를 하고 추울 때 폐기하니 냉난방 설치도 고려해줬으면 해요."

인터뷰하면서 기자는 행정실 업무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꼈다. 업무상 돈 쓸 일을 예로 들면 필자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증빙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서 정산을 받았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둘 이상의 결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같은 일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듯했다. 인력을 늘리거나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였다.

업무가 복잡한데, 업무 외적으로 행정실무사들은 어느 정도로 만족할까?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업무분장, 충분하지 않은 직무연수,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원인이다. 행정실무사가 어떤 고충을 겪는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는 다음 기사에서 계속된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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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임금 인상하라!

▲... “물가 난리인데… 공무원까지 ‘월급 7% 올려 달라’ 빗속 시위”

“허리띠 졸라매는 中 지방정부…공무원 임금 최대 40% 삭감”

“공무원 노조 월급 7%인상 요구 대통령 실 앞 시위”

[무안신문]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3개 단체가 지난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던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강화 촉구 결의대회’ 를 보도하면서 뽑은 기사의 제목들이다.

‘물가도 불안한데, 공무원까지 이렇게 나서야 되겠느냐?’ ‘무엇이 부족하다고 비까지 맞아가며 시위를 하느냐?’ 라는 뉘앙스이다. 또, 어떤 언론은 한 수 더 떠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방정부들이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 이쯤 되면 공무원조직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어떻다는 것쯤은 짐작을 하고도 남을 것 같다. 갑자기 ‘기레기’ 와 ‘찌라시’ 라는 말이 뇌리에 박힌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 놓은 말이고, ‘찌라시’ 는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가치 따위를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쪼가리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물가와의 전쟁’ 을 치러야 하니 공무원도 힘을 보태라고 했으면 서운함이라도 덜할 텐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공무원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 또, ‘공무원까지’ 라고 하니 언제부터 공무원이 칼자루를 쥔 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같은 편(?)이었던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올려달라는 폭이 꼭 그 만큼인 물가상승률 전망치(2.7%)와 지난해 실질임금 감소분(4.7%)을 합친 수치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많다는 것인지? 물론,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것을 알기에 쓴웃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은 얼마나 될까? 필자는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듬해 공직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삼십 년이 넘는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연륜을 쌓았으니 어느 정도 호봉(號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연말 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세로 떼일지언정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는 것이다. 봉급이 적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갓 공직에 임용된 신출내기 직원들은 다르다.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수령액으로 연명(延命)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젊은 직원들의 궁핍함은 더했으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고통분담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 공무원조직이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정글처럼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만만해 보이는 부류들이나 집단에 대해서 먼저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나랏밥을 먹으며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공직은 긍지(矜持)와 자긍심(自矜心)이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분노를 삭이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고심해왔으니 말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 7.4% 인상요구에 대해서 혹자들은 말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도 그렇고 국내 물가도 불안한데 지나치지 않으냐고! 하지만, 7.4%인상은 서두에서 밝혔듯 마지노선이고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또,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라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 빼고 다 올랐는데, 공무원임금 인상하라는 것이 결코 과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자연인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두어해 전 공직에 들어온 젊은 직원 ‘언제 적금 넣고 돈을 모아 장가를 가냐?’ 면서 내쉬는 한숨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이리라!

이 재 광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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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공무원 9만6118명 늘어.. 공공부문 '군살빼기' 시급

▲... 2020년 말까지 14.8% 증가

공공기관 정규직도 35.3% ↑

尹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가공무원도 급증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공무원 군살 빼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사혁신처의 ‘2021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65만149명이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20년 말에는 74만6267명으로 9만6118명(14.8%) 늘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늘었지만, 여성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16년 말 32만3575명에서 2020년 말 35만7170명으로 10.4%(3만359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6년 말 49.8%에서 2020년 말 47.9%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늘어난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증가는 후임 정부의 나라 살림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향후 30년간 정부 인건비 부담은 327조78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 정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도 폭발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30만7690명과 비교해보면 10만8501명 늘었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41만6191명)으로 보면 대략 4명 중 1명이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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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7.4% 인상, 기존 합의한 수당지급 요구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 노조는 앞서 지난 23일(목)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20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 기존에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첫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양대 노조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대 노조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영숙 경기도청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현장 발언에 이어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임금인상 7.4% 쟁취', '고통전담 STOP',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공짜노동 강요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청사 둘러싸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금세 체감할 수 있는 요즘, 공무원 노동자의 삶도 팍팍함의 연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보수는 인상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각종 추경 예산 편성에 공무원 노동자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 등이 주요 조달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양대 노조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수위원회 기능을 위해 기재부의 참여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명분 없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준이 된 지금이 그간의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줄 적기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7.4%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에서도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으로 참석하는 김영숙 경기도청노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진행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보수인상률을 낮게 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노·정이 상호 합의해 설치한 공무원보수원회를 무시한 채 정부는 'My Way' 처리만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처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최근 2년 실질소득 감소분 반영하여 임금 7.4% 인상과 함께 지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양보 없는 각오로 회의에 임할 것이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회견문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정간 임금교섭기구라는 본질은 망각한 채, 정부의 제멋대로 결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 정부의 멋대로 칼질에 난도질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4.7%에 달한다. 지난 2019년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며 직급보조비 3만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최소한의 처우개선책마저도 무시하고 만 원씩 선심 쓰듯 찔끔찔끔 인상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며,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수차례 합의안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보수위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재부의 벽 앞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안은 번번이 좌초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불성실, 불공정 임금교섭 갑질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전방에서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임금교섭 갑질의 악습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국무총리가 앞장서 노·정합의를 이끌어라!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하라!"라고 말했고,

"2022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보수인상률 7.4%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했던 수당인상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합리한 초과근무 제도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만약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올해도 파행적 운영으로 치닫는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양대 노조는 유진무퇴, 백절불굴의 기세로 기재부의 오만방자함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교섭기구로서 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라며 회견문 낭독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경제=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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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207㎢로 조사됐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 도시지역 16.7% ▲ 관리지역 25.8% ▲ 농림지역 46.3% ▲ 자연환경보전지역 1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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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천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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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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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 참여 예산?




▲... 대구시설공단, 3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34억 원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시민들을 위해 쓴 건데 뭐가 문제냐?" 항변하다가 뒤늦게 사과문 게재

대구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1993년 설립했습니다.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로, 교통, 공원, 경제, 문화복지 시설 등 6개 주요 분야에 26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펼친 사업 일부입니다.

2018년 2억 5천만 원을 들여 두류 워터파크 주변 화단 데크를 설치했고, 2019년에도 2억 원을 들여 같은 건물 주변에 목재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에는 3억 원을 들여 서문주차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이 예산은 엉뚱하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설공단은 주민참여예산을 마구 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쓴 사업은 무려 40건. 금액으로는 34억 2,900만 원에 이릅니다.

대구시설공단 전 이사장 김 모 씨는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원과 직원 가족, 직원 지인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따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투표 기간과 투표 대상, 투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조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따내지 않았다?

대구시설공단 전 이사장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4월 9일 예산 관련 업무 팀장에게 "직원들이 주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8년 7월 공무원이 주민 제안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바뀐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주민 제안사업 공모에 접수할 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업무가 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주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간부회의에서 사업 관련 보완 회의도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부당 개입했는데도 제도의 취지를 저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조례가 다수 존재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만연?

대구시는 지난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부당 개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수성구청 공무원이 수성구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돌리다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이 말합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고 직접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담당자 사라지고 뒤늦게 사과

대구시설공단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뒤 담당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응대를 피했습니다. 모 간부는 "그게 뭐 대수냐? 우리를 위해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습니다.

고객홍보팀장은 예산 타령을 했습니다.

김다영 대구시설공단 고객홍보팀장 "굉장히 풍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최소한의 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운영의 묘미를 구하고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대구참여연대가 2021년 4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대구시설공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밝혀졌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대구참여연대가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구시설공단뿐만이 아니라 일선 구, 군청, 읍면동, 다른 산하기관도 이런 부당 개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만 혼내냐는 식이죠.

대구시설공단은 기자의 계속된 취재에 홈페이지에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개입을 주도한 팀장 3명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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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당 업무 지시 대구시설공단에 '주의'

▲...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당 업무 지시"

대구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7월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을 감사해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주의'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퇴임한 대구시설공단 김 모 전 이사장은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간부 공무원 3명이 직원들을 통해 사업제안서 작성과 투표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단 소속 직원 223명이 '노후 횡단보도 실선 재포장' 등 21건의 사업에 투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단 직원 630명이 70개 공단 사업에 주민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단 소관 예산 34억 2천 9백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2021년 4월 "대구시설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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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직원 성추행' 유부남 공무원의 뻔뻔한 해임무효 소송

(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수차례 사과 후 해임되자 "성추행 없었다" 돌변

法 "성추행·성희롱 명백…피해자 큰고통" 일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하급 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부하 직원에 대한 수차례의 성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 유부남으로서 초등학생 두 딸을 두고 있던 A씨는 미혼이었던 부하 여직원을 술집으로 따로 불러내 “(피해자 때문에) 설렜다”, “내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등의 말과 함께 몹쓸 짓을 수차례 반복했다.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A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처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해당 부처는 A씨의 구체적 성폭력 행위를 확인했다. A씨 역시 피해자가 항의하고 부처가 조사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해당 부처는 “성추행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2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다.

하지만 해임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부처 자체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A씨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낸데 이어, 소청이 기각되자 즉각 해임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좋아한다’ 등의 발언도 “성희롱이 아닌 일상적 대화”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A씨가 추행행위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 징계는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추행 등의 피해로 공무원직을 포기하고자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계 감경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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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접대해야지"
김만배, 천화동인서 현금 15억 빼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 대장동 수사와 남은 의혹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대여금 473억원 중에서 15억원에 이르는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금 인출이 빈번한 시기 대장동 개발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보면, 김씨는 '공무원 접대에 돈이 많이 들어 힘들다'는 취지로 사실상 로비 의심 정황을 털어놨는데요. 검찰은 이같은 녹취 내용과 현금 유출 흐름을 지난해 말 포착하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서 현금 14.4억원 인출

"공무원들 접대해야지, 골프 쳐줘야지"

로비 정황 포착하고도 수사 '제자리걸음'

수상한 자금 170억 육박…재수사 초재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 가운데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빼간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 인출은 2020년 중하순경에 집중됐는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해당 시기 김씨는 '공무원 접대에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주변에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녹취 내용과 현금 유출 정황을 토대로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처 파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천화동인1호 자금 약 14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돈은 천화동인1호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김씨 개인계좌에 먼저 이체된 뒤, 소액으로 쪼개져 출금됐다. 9개월 남짓 기간 동안 김씨는 100여차례에 걸쳐 한번에 적게는 100만원씩, 많게는 3억원에 가까운 뭉칫돈을 빼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같은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김씨를 상대로 용처를 추궁했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했다고 한다. 현금은 추적이 어려운 자금이라 당사자나 주변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주요한데,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현금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에서 불투명한 현금의 용처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일부 나왔다.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동업자로 천화동인5호 소유주다.

지난달 9일 법정에서 재생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에서 김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라며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쳐줘야지"라고 말했다. 김씨 본인 입으로 정·관계 로비 정황을 털어놨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녹취파일이 녹음된 날은 2020년 7월 29일로, 김씨가 천화동인1호를 거쳐 현금을 다량 인출하던 시기와 겹친다. 김씨는 2020년 5월에서 8월 사이 현금 5억여원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9억원 가량의 현금을 출금했다.

그로부터 석달쯤 지난 2021년 4월 21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현찰로 주면 상관이 없다. 만약 110억원을 썼는데 현찰 변경기록이 다 있으면 상관없다"고 주의를 줬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현금을 주로 사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를 둘러싼 거액의 현금 인출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해 내사가 진행되던 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꼬리표 없는 현금을 내세워 용처 추적을 피하려는 동업자 사이 '입맞추기' 정황으로도 의심되는 장면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를 둘러싼 김씨의 수상한 자금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김씨의 천화동인1호 대여금 473억원 중에 130억원 넘는 돈이 동업자 간 '대여금 돌려막기'를 거쳐 사실상 외부로 증발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해당 대여금 가운데 17억여원은 명동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돈세탁이 이뤄진 흔적도 확인됐다. 이번 현금 인출액까지 더하면 용처를 알 수 없는 자금만 170억원에 육박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르면 이번주초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되면 조만간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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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출근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출근 후 사의를 표명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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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탑에 경례하는 참전용사들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교포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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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마치고

▲...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찰청 간부들과 보직을 변경한 검사들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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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대상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 시작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2.6.27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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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받는 광복회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임 회장의 비리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은 광복회가 고강도 감사를 받는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의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이달 중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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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추진계획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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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저소득층 약 36만 가구에 총 1천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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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제도 개악 분쇄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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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장관

▲...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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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많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지금은 불가능? [팩트체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정부, 월 단위 연장근로 시행 추진

유연근로제로 주 52시간 이상 가능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자대표 합의 필수

현재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 노동자

'바짝 근무' 거부 어려워질 가능성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6월24일 <중앙일보> 1면), ‘일 많을 땐 근무 늘리고, 적을 땐 줄이고…주 52시간제 유연해진다’(6월24일 <한국경제> 1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전한 일부 언론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지금은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등이다. 이미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는 왜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로 바꾸려는 것일까?

①기업들은 왜 ‘월 단위’ 관리를 요구하나?

탄력근로제는 성수기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무 일정을 미리 짠 뒤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도입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최대 3개월 동안 주 52시간 한도 안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는 1997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존재해왔지만, 2018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로제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허용 기간이 짧다며 이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3개월 이내로 운영되던 탄력근로제는 6개월 미만까지,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 업종에 한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까지 허용 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유연근로제가 경직돼 도입이 쉽지 않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을 추가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15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러한 내용을 잇따라 건의했고,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제도 도입의 절차·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②월 단위 관리땐 무엇이 달라지나?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가 도입되면, 기업은 유연근로제에 견줘 노동자에게 더 쉽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처럼 근무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선택근로제처럼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결정을 맡길 필요도 없다. 선택근로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둔 채,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회사가 원하는 때에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노동자’로 돼 있다. 반면, 유연근로제의 경우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까닭은 일정 기간에 노동시간이 몰릴 경우 과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라는 취지다. 연장근로 동의 여부를 지금처럼 개별 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교섭력이 약해 ‘바짝’ 근로를 강요당할 수 있다. 월 단위 연장근로가 시행되면, 최악의 경우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시간 연속휴식 보장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이 포함되면, 제도 도입 요건·절차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던 기업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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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일가족 찾아 수중 수색 준비

▲...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선착장에서 경찰이 실종된 조유나(10) 양과 가족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31일 새벽 차례로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엿새째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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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방콕 국제선 코로나 이후 재개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에 도착한 방콕 여행업계관계자와 인플루언서들이 대구시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거세지며 중단됐던 대구·방콕간 국제선은 지난 24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으며 이날은 운항 재개를 기념해 방콕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팸투어겸 기념식이 열렸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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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장녀 결혼식 온 이재용 딸…`하객룩`으로 입은 원피스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녀 진희씨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정동교회로 딸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진희(25)씨 결혼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 원주 씨가 하객룩으로 입은 원피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정 회장의 장녀 진희(25)씨와 김지호(27)씨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와 현대가(家)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딸 원주 씨와 함께 결혼식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원주 씨는 이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모습을 비쳤다. 해당 원피스는베르사체의 2022 봄·여름(SS) 컬렉션으로, 제품명은 바로코 갓니스 실크 패널 미니 블랙 드레스다.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로 양 옆에는 베르사체 특유의 화려한 패턴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다. 가격은 230만원대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은 사석에서 호형호제할 만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정 회장과 같은 제네시스 G90을 타고 왔다. 원주 씨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결혼식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가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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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6·25참전용사를 기억하며"…전쟁기념관서 특별전

▲... (서울=연합뉴스) 전쟁기념관이 주한멕시코대사관과 공동으로 6·25전쟁 멕시코 참전용사 특별전 '나는 한국에서 돌아왔다'를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특별전에 전시되는 참전용사 세자르 아우구스토 보르하(Cesar Augusto Borja)의 그림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던 순간'. 2022.6.27 [전쟁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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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만에 새단장 한 삼청각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열린 삼청각 프레스투어에서 한복 입은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북적십자대표단의 만찬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삼청각은 50년만에 전면 리뉴얼됐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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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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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회의 뒤늦게 참석하는 배현진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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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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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서 기념 촬영하는 한덕수 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공 인사에 대한 정부포상식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1994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봉사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김선일(76) 씨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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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국민의례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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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경찰 중립성 확보 정책토론회 격려사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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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기자 간담회 하는 통일장관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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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다자 외교무대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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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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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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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배현진 '악수패싱' 이유? 앞뒤 다르면 강하게 배척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이 건넨 손을 거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오른소리]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이른바 '악수 패싱' 건이 있던 배경을 놓고 "(배 최고위원의)앞뒤가 달랐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7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며 한편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데 (저는)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배척한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사실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딱히 거기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애초에 프레임 씌우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혁신위원회를 놓고)'이준석 사조직'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하다가 대통령도 들이받고 우리 당에 온 분"이라며 "제가 그분에게 미주알고주알 사조직화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친윤(친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개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오전 9시께 이 대표가 최고위 회의실에 모습을 보이자 먼저 도착해있던 배 최고위원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배 최고위원이 내민 손을 이 대표가 애써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손목까지 잡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뿌리쳤다. 배 최고위원은 다른 회의 참석 인사들과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오며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쳤지만 이 대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정재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5명을 지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선 "이름을 대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혁신위든 무엇이든 최근에 나온 게 아무렇게나 계속 공격하고 있다. 반응하면 왜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으면 왜 반응하지 않느냐는 등 그것대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아하다. 이렇게까지 공격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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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평양에 어제 강풍 동반한 폭우…가로수 뽑혀

▲... (서울=연합뉴스) 북한 기상수문국 실장 독고혁철은 26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전날 평양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뽑혀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6.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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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5년만에 6·25 반미 군중집회 재개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강대강 정면승부' 대외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25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평양시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6.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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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리원시 등에 폭우…침수된 도로

▲...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사리원시와 황해북도, 남포시 등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26일 보도했다. 흙탕물이 불어난 하천과 도로를 달리는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긴 장면 등이 중앙TV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6.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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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ICBM으로 미국 본토 타격 선전화 공개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평양시 청년공원에서 개최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의사당을 타격하는 내용의 선전화가 공개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6.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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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족 꿈은 끝났다" 주가 폭락에 좌절하는 2030

▲... 지난 23일 직장인 박모씨가 받은 증권사 반대매매 문자. 지수 하락으로 주식 평가액이 일부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청산한다. /사진=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생 모은 돈이 한 달만에 사라졌네요."

직장인 박모씨(34)는 증권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 공부에 전념했다. 유료 강의를 듣고 주식 스터디에 참여했다. 그러나 4년간 모은 돈을 대다수 날렸다. 박씨는 "며칠전에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문자를 받았다"며 "최근에 멘탈이 너무 안좋아 주식 스터디도 탈퇴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청년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산 시장 팽창과 함께 무리하게 빚을 지고 투자하던 '빚투족'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일쑤다. 2030세대는 다른 세대 대비 수익률도 낮고 자산 관리에도 취약해 주가 하락에 타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반대매매 피해입은 2030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종가 기준 2401.92포인트로 올해 들어서만 596.4포인트(-19.34%)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 770.60포인트로 268.37포인트(-25.47%) 폭락했다. 특히 최근 한달 간 양대지수는 10% 이상 빠질 정도로 낙폭은 더욱 컸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주식을 강제 청산 당하는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다. 지수 하락으로 주식 평가액이 일부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치워 청산한다. 해당 비율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통상 14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 주요 3개 증권사의 담보부족계좌는 1만2000여개로 1만개를 넘어섰다. 이달초 1000여개 수준이었는데 20일새 10배 급증한 것이다.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19조5308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이다. 2030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이번 하락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주식 투자자 및 20대 이하 주식 투자자의 75%는 신용융자 활용을 통해 손실을 봤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신용 거래를 사용하는 20~30대 이하의 젊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내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세대 보다 높아 주가 하락에 받는 타격도 더 크다는 점이다. 2030세대 내 저소득 차주(소득 하위 30%) 비중은 지난 2·4분기 기준 24.1%로, 다른 세대(14.4%)보다 10%p 가량 높다. 저소득 차주이면서 3건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도 6.8%로, 다른 세대(6.1%)보다 크다.

■FIRE족 열풍 줄어

코로나19 이후로 2030 세대들 사이에선 '파이어족(FIRE족)' 열풍이 불었지만 최근 주식 폭락으로 사그러지는 추세다. FIRE란 젊은 시기에 재테크로 경제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을 이뤄 조기 은퇴(Retire Early)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식, 코인 투자로 원금의 70% 이상 손해를 본 석모씨(34)는 "지난주에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며 "직장 내 투자 동아리 모임도 와해된 상태다"고 전했다. 그는 "조기 은퇴를 꿈꾸며 매일 투자 공부에 전념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2030세대 일부는 주변의 조롱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직장인 변모씨(34)는 "하락장이 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왜 도박을 하냐'는 조롱의 빗발쳤다"며 "투자의 결과를 '인과응보'식으로 보는 태도가 거슬린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의 투기 성향은 개인의 성취와 관련이 깊다"며 "자아실현의 기회가 줄어들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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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400선 회복, 원 달러 환율 1,286원대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5.32포인트(1.49%) 오른 2,401.92로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원 내린 달러당 1,286.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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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상승 개장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60포인트(0.70%) 오른 2,383.20에,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1.03%) 오른 758.00에 개장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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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생활 물가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올해 1분기에 4인 가족 식비가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요국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식료품+식대)는 월평균 106만6천902원으로, 1년 전(97만2천286원)보다 9.7% 증가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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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104년만에 외화표시 국채 채무불이행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7일까지 두 개의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액은 약 1억달러(약 1천300억원) 규모로, 당초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성립됐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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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상암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노을·하늘공원과 한강변까지

▲...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이 서울시와 함께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운용 중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까지 확대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 2022.6.27 [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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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오디세이 네오 G8' 국내 출시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7일 세계 최초 4K 해상도와 240Hz 고주사율을 동시에 지원하는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Odyssey Neo) G8'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디세이 네오'를 홍보하는 모델들. 2022.6.27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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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업계 "인하분 즉각 반영 협조"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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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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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부산모터쇼서 전기차 'i7' 국내 첫 공개

▲... (서울=연합뉴스) BMW그룹코리아가 다음 달 15일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순수전기 플래그십 세단인 'BMWi7'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i7. 2022.6.27 [BMW그룹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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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다섯끼 먹고 130kg.. 푸틴, 퇴역장군도 전장 보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름에 전선에 복귀할 예정인 67세 파벨 장군. /트위터

러시아가 장기화된 전쟁으로 장성급 지휘관을 다수 잃는 등 인력난에 처하자 노후를 즐기던 퇴역 장군을 복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몸무게가 130㎏에 달하는 고령의 장군을 최전방 격전지인 돈바스에 직접 투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와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한 러시아 소식통은 외신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위 지휘관이 잇따라 죽거나 다치자 퇴역 장군들을 전선에 파견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마피아 보스 같은 존재로 그의 말을 거역할 순 없다”며 “푸틴으로부터 ‘조국을 위해 싸워달라. 당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퇴역 장군들에게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전장으로 불러들인 인물 중에는 ‘파벨’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67세 퇴역 장군이 포함됐다. 그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 나선 경험이 있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5년 전 시리아 복무를 끝으로 은퇴했고 이후 모스크바 근교에서 노후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현역으로 복귀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향했다.

노후 생활 동안 파벨 장군은 하루에 다섯 끼를 먹고 보드카 1병을 마시는 식습관으로 체중이 급격히 늘었는데, 최근 몸무게는 130㎏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를 위한 특수 사이즈 군복을 제작했으며 두벌의 방탄조끼를 이어 붙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파벨 장군은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수부대를 지휘한다. 전임 지휘관이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맞아 중상을 입으며 만들어진 공석이다.

지난 2월 24일 개전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자국군이 도감청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러시아 장성을 표적으로 한 특수전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최전선을 방문한 러시아군 최고 지휘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노린 집중 공격을 시도했고, 부상을 입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두 달여간 10명 이상의 러시아 장성이 전사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4명이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명단 가운데 2명은 생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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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미사일에 피격된 우크라 키이우 아파트

▲... (키이우 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 건물 피격 현장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 키이우에 미사일 10여 기를 발사해 중심가 세브첸코 지구 등지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 등이 파손됐다. 러시아가 키이우 도심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은 3주 만이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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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독일에 집결한 주요 7개국 정상들

▲...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벤치 옆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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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위성 쏘아 올린 미 NASA

▲... (눌런부이 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호주 북부의 아넘 우주센터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위성이 발사대를 떠나고 있다. NASA가 해외 상업용 발사기지에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우주산업으로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셈이다. [NASA 제공. 마케팅 및 광고 금지]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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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대통령과 화상 회동하는 G7 정상들

▲... (크륀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 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둘째 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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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투우장 붕괴…최소 5명 사망

▲... (에스피날 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남서부 에스피날에 있는 투우장의 관중석이 붕괴한 현장을 항공촬영한 사진. 이날 3층 규모의 목조 관람석이 붕괴하며 수십 명이 지상으로 추락, 최소 5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게 다쳤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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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째 뇌경색 투병 방실이 “1년 만에 회복할 줄 알아”

▲... 가수 방실이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에서는 가수 방실이가 출연했다.

방실이는 2007년 뇌경색이 찾아와 햇수로 16년째 투병중이다. 방실이의 전 매니저이자 친동생 방화섭씨가 현재 방실이를 돌보고 있다. 친동생은 방실이가 있는 요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방실이의 절친 가수 겸 배우 이동준과 그의 아들 이일민이 친동생의 식당을 찾았다. 방화섭은 “더 나빠지진 않았다. 며칠 전에 망막 실핏줄이 터졌다고 하더라.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다”며 근황을 알렸다. 이윽고 방실이의 병실을 방문하자 방실이는 이동준 부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동준과 방실이는 상남자·상여자로 다져진 우정이라고. 방실이는 “싸울 때는 화끈하게 싸웠다. 서로 의견이 세니까 자기 주장이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자 이동준은 “근데 싸움 유효기간은 하루밖에 안 갔었다”라며 웃어보였다.

이어 이동준은 “올 연말에 코로나 풀리고 하니까 몸 괜찮으면 서울로 와라. 부자 콘서트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이 “선생님(방실이)을 위한 디너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방실이는 “(자선 콘서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다. 그걸 다 영혼을 빼서 나한테 (마음을) 녹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를 위해 해주니까 솔직히 미안해서 전화 걸지도 못한다. 괜히 전화 걸면 마음이 안 좋을까 싶어서 전화도 못한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워서”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방실이의 병실에는 가수로 활동했던 과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저거 병실에 붙여 놓고 그래 1년 되면 (다시) 된다 이 생각을 했다. 근데 너무 길다.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실망하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16년이 흘렀다. 옛날에는 움직일 때마다 누가 칼로 찌르듯이 아팠다. 그게 지나가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동준은 “길어봐야 한 5년이면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다시 노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벌써 16년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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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 어워드서 연설하는 '천재 R&B 가수' 니요

▲... (로스앤젤레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국 가수 니요(Ne-Yo)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2022 BET 어워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BET 어워드는 매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소수 민족 스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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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단독 콘서트 여는 록밴드 공중전화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밴드 공중전화 멤버들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 건물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더 송현호, 신곡 '댄스 투나잇'(Dance Tonight)에 참여한 일본인 보컬 바이비(Bybe·본명 후쿠이 마사시), 보컬 이대희.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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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받는 영화계 '대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 (타오르미나 EPA=연합뉴스) 미국 영화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 섬 타오르미나 원형극장에서 열린 제68회 '타오르미나 영화제' 개막식에서 '타오르미나 아르테'상을 받고 있다. 코폴라 감독은 영화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 작품을 연출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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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로 돌아온 비투비 이민혁

▲... (서울=연합뉴스) 그룹 비투비 멤버 이민혁이 27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정규 2집 '붐'(BOOM)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6.27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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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식 ☜┛

☞ 1000억 넘는 손흥민 몸값, 아시아에서 압도적 1위

▲... 트랜스퍼마르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중 압도적으로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손흥민은 선수 가치 7500만유로(약 1017억원)을 기록했다.

유럽축구 이적 시장을 다루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는 26일 (현지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아 축구선수 시장가치 톱 10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의 가치는 7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아시아 남자축구 선수 중 추정 몸값이 1000억원이 넘는 건 손흥민이 유일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총 23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른 바 있다.

2위는 아스널에서 뛰는 수비수 도미야스 다케히로로, 2500만 유로(약 339억원)를 기록했다. 손흥민과는 약 3배 차이다.

3위는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 가마다 다이치로로, 2200만 유로(약 298억 원)다. 4위는 이란 공격수 사르다르 아즈문(레버쿠젠·2200만 유로), 5위는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포르투갈·2000만 유로)다.

한국 선수로는 황희찬(울버햄튼)과 김민재(페네르바체)가 나란히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의 선수 가치는 1600만 유로(약 217억원), 김민재는 1400만 유로(약 190억원)를 기록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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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고, 현대가 며느리 된다..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과 12월 결혼

▲... 리디아 고 [로이터=연합뉴스]

뉴질랜드 교포 골프 선수 리디아 고(25)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27) 씨와 올해 연말 결혼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12월 30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이 교제해온 게 지난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를 졸업한 정준 씨는 올해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차 계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아 고 역시 28일 한국에 입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리디아 고의 경기 일정을 고려해 결혼식 일정을 연말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리디아 고의 시아버지가 될 정태영 부회장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장남이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다. 그는 현대카드 부사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고보경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우승, 지금까지 남아 있는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 보유자다.

2013년 프로로 전향했으며 이후 LPGA 투어에서 통산 17승을 거뒀고, 이 중 메이저 대회는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과 2016년 ANA 인스피레이션(현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특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 지난해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걸며 뉴질랜드에서도 '스포츠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7년 한국에서 태어나 2003년 뉴질랜드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했으며 한국어도 유창하다.

2015년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한 리디아 고는 현재 여자 골프 세계 랭킹 4위로 국내 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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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한 전인지

▲... (베세즈다 로이터/USA TODAY=연합뉴스) 전인지(28)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콩그레셔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끝난 뒤 우승 트로피를 들며 미소 짓고 있다. 그는 메이저대회인 이 대회에서 합계 5언더파 283타로 2위에 1타 앞서며 LPGA 대회에서 3년 8개월 만에 우승했다.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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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와 평가전서 역습 노리는 지소연

▲... (서울=연합뉴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지소연이 27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BMO 필드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평가전에서 역습기회를 엿보고 있다. 2022.6.27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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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B 에인절스-시애틀 경기 중 집단 난투극…8명 퇴장

▲... (애너하임 로이터/USA TODAY=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대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 2회에 양 팀 선수들이 경기중 난투극(벤치 클리어링)을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투수 앤드루 완츠(26)의 투구가 시애틀의 타자 제시 윈커(28)의 몸에 맞자 양 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난입, 6분가량 경기가 중단됐으며 각 팀에서 4명씩 총 8명이 퇴장당했다. 이날 경기는 로스앤젤레스가 2-1로 역전승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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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우승한 쇼펄레

▲... (크롬웰 로이터/USA TODAY=연합뉴스) 미국의 잰더 쇼펄레(28)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 TPC 리버 하일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짓고 있다. 그는 이 대회에서 2위에 2타 앞선 19언더파 261타로 우승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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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우의 값진 은메달

▲...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선우 선수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지난 25일까지(현지시간) 8일간 치러졌으며 우리나라는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경영 종목 메달 순위 1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수영선수권 롱코스(50m)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1년 박태환의 금메달 이후 11년 만이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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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적시 2루타로 탬파베이 4-2 승리 이끈 최지만

▲... 세인트피터즈버그 로이터/USA TODAY=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31)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7회 2사2루 상황에서 결승 적시 2루타를 친 뒤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지만은 이날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4-2 승리에 기여했다.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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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

☞ 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 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C씨는 B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인 B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 D씨는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케 됐다.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은행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다.

# E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같이 평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금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 정보들을 소개한다.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자식)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그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근거로 지난 2004년 7월 9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계약자)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고인이 장래에 벌었을 금액을 예측해 배상하는 손해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추가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도 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만으로

직장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입퇴원확인서 1000원∼2000원, 일반진단서 1만∼2만원, 상해진단서 5만∼2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때마다 부담이 많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 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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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 [밀당365] 당뇨 환자 사망률 낮추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최지우 헬스조선 인턴기자

일러스트 헬스조선DB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건강하게 생활할 에너지를 얻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은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수면 시간과 당뇨 사망률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의 당뇨레터 두 줄 요약

1. ‘7시간’ 수면이 당뇨 환자 사망 위험 낮춥니다.

2. 밤엔 어둡게, 아침엔 일정하게!

7시간 수면한 환자의 사망 위험 가장 낮아

중국의과대 연구팀이 30세 이상의 당뇨환자 1만2526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4시간 이하 수면 ▲5~6시간 수면 ▲7시간 수면 ▲8시간 수면 ▲9~10시간 수면 ▲10시간 이상 수면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관찰 기간 동안 참여자들 중 2918명이 사망했는데요. 7시간 수면한 그룹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그룹은 7시간 수면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각 비율을 보면, 7시간 수면 그룹을 기준으로 5~6시간 수면 그룹은 6%, 8시간 수면 그룹은 10%, 9~10시간 수면 그룹은 37%, 10시간 이상 수면 그룹은 82%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얕은 잠 오래 자봤자 건강에 도움 안 돼

수면시간이 왜 당뇨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자율신경계가 호흡, 혈압,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충분히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오르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인슐린저항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위 연구에서 10시간 이상 많이 잔 그룹의 사망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많이 자는 게 왜 건강에 해가 됐을까요? 수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숙면 시간이 비례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얕은 수면이 오래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면역력 증진 등 생리기능이 재정비되는데, 얕은 잠을 오래 자다 보니 이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잠자는 긴 동안 신체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운 겁니다.

일어나서 4시간 후 집중력 ‘최고조’여야

중국의과대는 ‘7시간 수면’을 ‘최적’으로 분석했지만, ‘7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일반적으로 18~64세는 7~9시간, 65세 이상은 7~8시간 수면하기를 권장하는데요. 다음날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잠을 자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잠에서 깨고 4시간이 지났을 때 몽롱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이 잘 되면 수면 시간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양을 적정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어두운 곳에서 자면 밝은 조명을 켜고 잘 때보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요. 모두 수면 관리를 잘 해서 혈당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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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

☞ 변곡점(變曲點)

▲... 변곡점(變曲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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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 ☜┛

☞오늘의 운세 (2022년 6월 28일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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