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면세 기준 확대

[송관홍(서울광진)]

그동안 우리 택시업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구간의 범위를, 현재, 연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4월 4일 국회 소관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연 카드 매출 3,600만 원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당연히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개인택시 운영자들의 대부분이 속한 구간으로,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부가세 세금 문제에서 해방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중진 의원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보태진다면, 더 빨리 통과되어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아래는 제안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먼저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 작년 8월 19일 제출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제출한 법안으로, 차이는 면세구간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위에서 9회의 회의를 통해 검토 중인 안입니다. 선 제안된 안이 검토 중인 상태에서, 새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유가 있어 금액을 올려 제안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발의의원 명단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출생 1959. 7. 15. 경기도 화성 나이 59세, 만57세 소속 국민의당(경기 수원시갑)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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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11인


출생 1963. 서울특별시 나이 55세 소속 자유한국당(서울 동작구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집행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가족 배우자 김재호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옐로아이디

· 발의의원 명단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배덕광(자유한국당/裵德光)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최완일 (서울송파 양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3600 이면 더 좋고
3000 만원 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개택자와 영세 간이과세자들의 면세가 필요 합니다.

[송관홍(서울광진)]

그러게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다 변했는데, 옷은 틀은 그대로이니...

[장윤서(서울.강서)]

현금이 거의 없고
유류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올라야되겠죠.

[송관홍(서울광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3,600으로 오르면 엄청 편해 질텐데, 회원님들은 별 관심 없나 봐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