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경제위기에 필연적 선택, 선의의 다중공동체

[스탠딩]

세계 경제위기의 대두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경제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가 위험하다고 외친다면 이번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해볼만하다. 분명 2019년 이후의 경제는 위태롭다. 그것을 분석하는 자료는 방대하지만 핵심적 요소만 다루어보아도 명백하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현재 세계경제 상황을 확인해봐야한다.

금본위시대에서 기축통화 달러본위시대로 대전환을 이룬 뒤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속으로 달여온 세계 경제는 9.11 테러 이후로 정치, 외교적 위기감을 점진적으로 고조시켜왔다.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그리스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현재는 좀비 국가로 유럽공동체에 들러부터 기생중이며, 이어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 상황,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가 극도로 불안하고, 불균형적이고, 위태롭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역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있지만, 그것은 단지 미봉책을 뿐이다.

앞으로 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악화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제2 IMF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로 무리하게 축조된 부동산의 거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너도나도 부자들은 자신들의 현금성 자산들은 은행에 묶어두고 은행의 부채를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펼쳐왔다.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기성 강한 재테크 전문가들의 감언이설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폭탄을 들고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다.

부자들은 그런식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빌딩을 축조하며 이익을 남겼지만, 그것으로 키워놓은 부동산의 거품은 바젤과 국제회계기준의 권고사항인 LTV. DTI, DSR을 도입하게 만들어 대대적인 혼돈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즉 원금과 이자 상환기준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다주택자들은 더이상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들의 얄팍한 재주는 현행법을 잘도 이용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리수를 계속적으로 두면서 건물을 매입하고, 축조하고,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죽음을 향해 달리는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로 먹고사는 소위 좀비기업과 가계의 위기이다. 이제 소상공인들의 점포의 물갈이는 점점 가속도가 붙었다. 만약에 미국 경제의 과열로 또다시 채무불이행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전세계의 경제도 함께 위태로워진다.

미국은 아직도 양적완화로 달러를 찍어내며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분분투중이다. 하지만 그 역시 한계점이 부닥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시점이 되는 시기는 신흥국 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경제의 호황의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건이 하나만 더 터져도 현재 이뤄지는 양적완화로 빚을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미국은 결국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참상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에 2차 세계 대공황이 터진다면 인류의 멸종으로 치닫는 3차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기 전에 미리 위기에 대비하여 바젤, IMF, IFRS의 UN 산하 기관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에게 무역과 내수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있는 더 기발한 정책 권고사안들을 내어 놓아야하며, 각국의 정부들은 편법으로 부자들이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와 검열을 강화해야한다.

기후온난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온난화는 사기라고 비난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그러한 트럼프의 행보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진실이 주류언론들에 의해 숨겨지고 있다. 

사실 기후온난화는 산업발달로 인하여 생긴 위기다. 하지만 이런 산업발달도 사실 현재까지 멈추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인간은 사실 산업을 이끌어온 사업가들에 의해 주어진 제품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들의 소비가 기후온난화를 재촉하는 것은 액면적 사실이지만, 그 원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 생산자의 잘못이며, 처음이 그러한 방식으로 산업의 구조를 설계한 기업가들의 잘못인 것이다. 국민들은 단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웰메이드 광고를 구경하며 소비충동이라는 마인드콘트롤을 당한 죄 밖에는 없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당장 광고로 수익을 내는 매체가 사라져야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유튜브까지 가세하여 일반인들도 광고를 촬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산업의 발달보다 더 문제시 되는 사안들이 즐비하다. 사실 세상의 부유는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소수의 가족과 단체들이 막대한 양의 재산을 움켜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들은 사실상 신의 경지를 넘보고 있다. 기후를 통제하기 위한 화학, 공학적 기술이 비밀리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글로벌 기득권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그의 의도가 불순하거나 혹은 대의명분을 갖추고 있든 간에 그는 국제적으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미국 연방준비은행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최고의 권력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한다. 지구는 이미 인간의 오만으로 대재난적 재앙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이 기상이변이다.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위기가 무엇인지 두뇌에 제대로 각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지진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지진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대한민국 경주, 포항에도 2016년 이후로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의 대지진 이후로 이번 술라웨시섬 대지진으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불의 고리의 과열로 주변 지진 발생 지역이 아닌 곳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지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폭염,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전년도 대비 올해의 폭염수준은 상상 이상이었다. 2018년 겨울에는 어떤 한파와 폭설이 우리의 외투를 뚫고 한기를 돋울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아마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육감을 피해 준비되어 있는지 누구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의 필연적 선택

경제의 위기는 점진적으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것이다.

이제 대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을 통해 AI와 로봇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미친듯 R&D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하고 있다.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광경이 이제 눈에 확연히 띌 정도로 두드러졌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방송 멘트, 인코딩 기술을 배운다. 하지만 그 콘텐츠 사업이라는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은행의 대출로 먹고살던 좀비기업이 사라지면, 대기업과 계열사들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유튜브 개인방송 콘텐츠 사업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술이 없는 이에게는 사업이라고 하기에 남부끄러울 만큼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방송기술 테크닉 같은 것이 없으면 주목을 끌기 힘들므로 광고수입을 얻기가 힘들며, 겨우 구독수를 늘려도 용돈버는 수준이다.

사실 이러한 콘텐츠 사업은 기존 질서 하에 유망직업의 부류로 귀속되지 않는 인식이다. 물론 수입이 중소기업 수준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매년 외부 재무보고를 통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며 광고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콘텐츠 사업의 부흥은 VR과 AR의 소비활동을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4차산업의 육성을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며, 많은 사용자들은 미래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 익히 본 것처럼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정신없이 환상세계를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빨리 허상에서 눈을 돌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감지해야한다. 이것은 생존 문제이다.

우리 앞에 미래의 생사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 현시점에 주어져있다.

생존을 위한 필수선택, 다중공동체의 자연적인 형성 

다중공동체는 먼저 가족주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에는 종교, 이해관계단체 그리고 가족공동체로 서로 생존하기 위한 초석이 형성되어있다.

다중공동체는 양질의 공동체와 악질의 공동체로도 나뉠 수 있다. 만약 조직폭력배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은 악질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동체에 조직폭력배는 더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배라는 존재는 현 경제구조에서 형성된 일시적 오류의 현상일 뿐이다. 지금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국가의 중앙시스템이 도입되어 국민을 통제하는 첨단 경찰 조직이 확충되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조직은 도시에서 기생할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테러감지시스템은 재빠르게 범죄를 예측하여 강도, 도둑 외 기타 범죄자들을 빠르게 검거할 것이다. 제3금융권 대출회사의 조직폭력배들이 감히 돌아다니면서 불법적인 대출과 이자, 원금상환을 강요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이때쯤이면 은행은 통합되고 대출회사, 제2금융권까지 사라진 다음의 세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직적 폭령성은 단일화된 시스템이 흡수하여 강력한 공포의 법치사회를 구현할테니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선의의 이웃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 컨트럴 타워에 대항하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들어야 한다.

양질의 공동체 시스템은 평범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다. 그들은 옛 조선인들의 향악과 두레의 정신을 기반으로 삼고 서로를 도우며 생존한다. 그들은 각 집에 텃밭을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며 서로 조직적으로 다른 작물을 취급하며 이웃간에 음식을 나눌 것이다.

선의의 양질적 이웃 공동체 네트워크는 점점 확대될 것이며, 중앙시스템에서 가장 양질의 공동체로 인식되어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최첨단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도 기능의학을 받아들이고 슬로우라이프로 코르티솔호르몬의 과도 분비를 막아 암의 진행을 막을 것이며, 각종 질병에도 면역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사실 암은 바이러스를 막는 최종단계이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체계가 무너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면역체계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과 휴식이 병행되어야하며 슬로우라이프는 병원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

미국의 어떤 공동체 집단에서는 곧 설립될 중앙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사적인 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각종 음모론을 쏟아내며, 그들의 추종자들을 세뇌시켜 중앙시스템에 맞서게 할 것이지만, 결국 총을 든 자들은 불운을 끌어들여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앙시스템은 사회주의적 독재 중앙 콘트럴 타워로 세워져 모든 인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이다. 사람은 함부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법률을 어길시 과태료를 내거나 그외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런 감시 시스템 안에서 살길은 오직 양질의 공동체 망을 세우는 것 밖에는 없다.

한 가정은 대량 텃밭을 기르며 무리수를 두지 않으며 적당량의 작물을 취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므로 그 공급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1차적 생존을 위해 살지 돈을 위해 경쟁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행복이 더 가까워진다. 

이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 점점 빌딩에서 얻는 이윤은 떨어지고 그렇게 빌딩은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시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일을 먼저 시행할 자들은 바로 국민이다. 이를 앞서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장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일궈야한다. 

올바른 사고를 가진 부자들이 먼저 나서고 각종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선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농사를 지어도 자외선에 노출되며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각 가정은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작은 평수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게다가 스마트 농법이 적용된다면 농사는 이후에는 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야말로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영화적 상상이 아닌 파라다이스의 현실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