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탱하는 '설마의 여론'…러시아 국민의 본심이 너무 위험했다

[お持て成し]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탱하는 '설마의 여론'…러시아 국민의 본심이 너무 위험했다 / 12/27(금) / 다이아몬드 온라인

2024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해, 최장으로 2036년까지 대통령을 맡는 것이 가능해진 푸틴 대통령. 미디어 탄압이나 선거 제도의 조작 등, 그는 어떻게 러시아 국민을 "혼 빠지게" 해 온 것일까. ※ 본 글은, 코마키 아키요시 『러시아에서 보이는 세계』 왜 푸틴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아사히신서)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자유언론 무너뜨리고 수장선거 유명무실 푸틴에 의해 민주주의가 상실되었다

재담꾼이 된 것은 대선뿐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의 자유, 정보공개, 지방자치, 정권을 감시하는 미디어나 의회의 존재라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푸틴의 통치 하에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데 있다.

푸틴 씨는 2000년에 대통령 선거에 첫당선했을 무렵은, 옐친 전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하는 서방 지향의 지도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푸틴의 자세는 집권 직후부터 일관됐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이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자유로운 언론이었다. 체첸 분쟁의 비참한 실태를 전하는 보도와 신랄한 정치풍자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민영방송 NTV는 소유주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추방돼 공기업 산하에 들어갔다.

일본의 도도부현에 해당하는, 주나 지방이라고 하는 「연방 구성 주체」의 수장 선거는, 2004년 9월에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베슬란에서 일어난 학교 점거 테러를 계기로 폐지되어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가 도입되었다.

단체장 공선제는 2012년 부활했지만(일부 지역에서는 의회에 의한 간선제), 실태로서는 그 후에도 대통령에 의한 사실상의 임명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구조는 이렇다.

정권이 수장을 교체하고 싶을 때는, 우선 현직에 사임시키고, 푸틴 대통령이 의중의 후보를 수장 대행에 임명한다. 따라서 단체장 대행은 이후 치러지는 본경선에 사실상 현직으로 임할 수 있다.

즉 일본과는 달리, 수장이 임기 도중에 퇴진할 경우, 후임을 뽑는 선거는 신인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는 형식적인 신임투표 색채가 짙어진다.

실제로 푸틴 정권 하에서 수장직은 대통령부가 임명권을 가진 핵심 보직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수장들이 정권에 대들 일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부에서 임명된 수장들은 상시적으로 대통령부로부터 호된 사정을 받고 있다. 대선이나 의회 선거에서의 투표율이나 여당 후보의 득표율은,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대통령과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의회도 교묘하게 길들여졌다. 2007년 하원 선거를 계기로 소선거구제가 폐지되어 비례 대표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최저 득표율이 5%에서 7%로 인상되었다.

● 체첸 공격을 당한 의회의 탄핵 푸틴 정권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 개인적인 인기가 있는 반정권 유력 정치인과 군소정당이 퇴출됐다. 이후 선거제도는 거의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이미 비판세력이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푸틴 대통령의 전임 옐친 시절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전혀 달랐다. 옐친은 하원으로부터 세 차례나 중대 범죄를 이유로 탄핵 절차를 받았다.

특히 1999년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송곳니를 쏙 빼버린 공산당이 옐친 탄핵 절차를 주도했다. 추궁 당한 죄상은 5건. 그 중에는 옐친이 1994년 12월 시작한 체첸에 대한 대규모 공격도 포함돼 있었다.

공산당은 이 분쟁을 일으킨 옐친의 대통령령에 대해 「다수의 희생자를 가져온 범죄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1999년 5월 하원 표결 결과 정수 450개 중 과반수인 28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절차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300표에는 미치지 못해 탄핵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군사행동에 대해 하원에서 범죄를 묻는 소리가 나오는 것, 하물며 그것이 과반수의 찬동을 모으는 것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푸틴 씨는 이 때, KGB의 주요한 후계 조직으로서 국내의 치안을 관장하는 연방 보안청(FSB)의 장관을 맡고 있었다. 탄핵의 행방을 속속들이 관찰하고 있던 푸틴 씨가, 의회를 정권에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2011년의 하원선에서는, 부정 의혹에 분노한 시민이 모스크바 등에서 대규모 항의 데모를 실시했다. 그 다음해, 푸틴 씨가 4년만에 대통령에 복귀하자, 선거 감시 단체 등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활동이 억제되었다.

「외국의 대리인」제도는, 도입 당초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원조를 받아 러시아 국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NGO가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2017년 매스미디어, 2019년 개인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더욱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 후 자금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게 돼 침공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문화인들이 무더기로 지정되고 말았다.

정권에 눈에 거슬리는 유력 인사에게 마음대로 비국민 딱지를 붙이기 위한 제도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 푸틴이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결과 국민은 국가에 대해 무책임해졌다

참고로 러시아어로 외국 대리인은 '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라고 쓴다. агент는 영어의 agent(에이전트)에 해당한다. 간첩 공작원 같은 어감을 가진 말이다.

일련의 움직임에 통저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그것을 지지하는 제도의 배경에 있는 사상이나 역사를 경시해, 형태뿐인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이해해, 조작하는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경향이다. 이는 푸틴이 KGB에서 공작원 경력을 쌓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본래 위법으로 여겨지는 민간 군사회사 와그넬을 설립해 개인적인 친구였던 프리고진 씨를 톱으로 내세워 군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공작이나 작전에 종사하게 한 것도 민주주의 경시와 같은 뿌리다.

2020년에 푸틴 씨가 진행한 헌법 개정은, 이러한 대처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임기를 일단 리셋함으로써, 푸틴 씨가 한층 더 2기 12년, 최장 2036년까지 대통령을 맡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대통령 경험자의 생애에 걸친 불체포 특권이 신설되었다.

'조국방위자 기억 존중'과 '역사적 진실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항도 도입됐다. 그 배경에는, 소련을 나치 독일과 나란히 하는 점령자로서 파악하는 발트 삼국이나 구동유럽의 나라들의 역사관에의 반발이 있다. 정권과는 다른 역사 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우크라이나 현 정권에 대한 네오나치 꼬리표 달기로 통한다. 

'재외동포의 권리를 옹호하고 러시아에 보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새로 포함된 조항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길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개정 헌법에는, 푸틴 씨가 근년 중시하고 있는 복고주의적인 도덕관의 여러가지도 포함되었다.

이미 4반세기에 이른 푸틴 통치의 심각한 귀결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각의 결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2년 12월에 레바다 센터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주민의 죽음이나 파괴에 대해, 당신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은 조사에서는, 「완전히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겨우 10%. '어느 정도 있다'도 24%에 그쳤다. 반면 59%나 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원래 러시아 국민은 연금이나 물가 문제를 둘러싸고 정권에 반발하는 일은 있어도 외교나 군사 같은 분야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회, 언론사, 지방자치가 혼을 빼내고, 그러한 문제가 공공연히 비판받을 장소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더욱 그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코마키아키요시

https://news.yahoo.co.jp/articles/dba1eaf4ba98bbae38213fc7a18dbc1a992909a3?page=1

プーチンのウクライナ攻撃を支える“まさかの世論”…ロシア国民の本音がヤバすぎた（ダイ

プーチンのウクライナ攻撃を支える“まさかの世論”…ロシア国民の本音がヤバすぎた
12/27(金) 7:32配信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Photo:PIXTA

　2024年3月の大統領選挙で圧勝し、最長で2036年まで大統領を務め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プーチン大統領。メディア弾圧や選挙制度の操作など、彼はいかにしてロシア国民を“骨抜き”にしてきたのか。※本稿は、駒木明義『ロシアから見える世界 なぜプーチンを止められないのか』（朝日新書）の一部を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この記事の画像を見る】

●　自由なメディアを潰し首長選挙を形骸化 プーチンによって民主主義が失われた

　茶番と化したのは、大統領選だけではない。

　より根本的な問題は、言論の自由、情報公開、地方自治、政権を監視するメディアや議会の存在といった、民主主義が健全に機能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前提条件が、プーチン氏の統治のもとですっかり失われてしまったところにある。

　プーチン氏は2000年に大統領選に初当選したころは、エリツィン前大統領の路線を受け継ぐ西側志向の指導者だと受け止められていた。しかし、民主主義の形骸化を進めたという点については、プーチン氏の姿勢は、政権の座についた直後から一貫していた。

　2000年に大統領に就任したプーチン氏が真っ先に標的にしたのは、自由なメディアだった。チェチェン紛争の悲惨な実態を伝える報道や辛辣な政治風刺番組で人気を集めていた民間テレビ局NTVは、オーナーが詐欺などの嫌疑をかけられて追放され、政府系企業の傘下に入った。

　日本の都道府県に相当する、州や地方といった「連邦構成主体」の首長選挙は、2004年9月にロシア南部北オセチア共和国のベスランで起きた学校占拠テロを機に廃止され、大統領による任命制が導入された。

　首長公選制は2012年に復活した（一部の地域では、議会による間接選挙制）が、実態としてはその後も大統領による事実上の任命制が維持されている。

　その仕組みはこうだ。

　政権が首長を交代させたいときには、まず現職に辞任させ、プーチン大統領が意中の候補を首長代行に任命する。このため首長代行はその後に行われる本番の選挙に、事実上の現職として臨むことができる。

　つまり日本とは異なり、首長が任期途中で退陣した場合、後任を選ぶ選挙は新人同士の争いにはならないのだ。こうして選挙は形式的な信任投票の色彩が濃くなる。

　実態として、プーチン政権下で、首長職は大統領府が任命権を持つ重要ポストの一つという扱いになっている。そんな首長たちが政権にたてつくことなどあり得ない。

　大統領府から任命された首長たちは、常時大統領府から厳しい査定を受けている。大統領選や議会選での投票率や与党候補の得票率は、特に重視されているようだ。

　かつては大統領と激しく対立することもあった議会も巧妙に手なずけられた。2007年の下院選を機に小選挙区制が廃止され、比例代表区で当選に必要な最低得票率が5％から7％に引き上げられた。

●　チェチェン攻撃にはあった議会からの弾劾 プーチン政権下では想像さえできない

　これによって、一部の地方で個人的な人気がある反政権派の有力政治家や、小政党が締め出された。その後、選挙制度はほぼ元に戻されたが、すでに批判勢力が議席を獲得することは困難な状況となっていた。

プーチン氏の前任のエリツィン時代、大統領と議会の関係はまったく異なった。エリツィン氏は下院から3回も重大犯罪を理由に弾劾の手続きを受けた。

　特に1999年のケースがよく知られている。今はすっかり牙を抜かれてしまった共産党が、エリツィン氏への弾劾手続きの音頭を取った。問われた罪状は5件。その中には、エリツィン氏が1994年12月に開始したチェチェンへの大規模な攻撃も含まれていた。

　共産党はこの紛争を引き起こしたエリツィン氏の大統領令について「多数の犠牲者をもたらした犯罪行為だ」と主張した。

　1999年5月に行われた下院での採決の結果、定数450のうち過半数の284人が弾劾に賛成票を投じた。しかし、手続きの継続に必要な300票には届かず、弾劾には至らなかった。

　大統領令で始まった軍事行動に対して下院から犯罪に問う声が上がること、ましてそれが過半数の賛同を集めることなど、今となっては想像もつかないことだ。

　プーチン氏はこのとき、KGBの主要な後継組織として国内の治安を司る連邦保安庁（FSB）の長官を務めていた。弾劾のなりゆきをつぶさに観察していたプーチン氏が、議会を政権に逆らえない存在にする必要があると痛感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2011年の下院選では、不正疑惑に怒った市民がモスクワなどで大規模な抗議デモを行った。その翌年、プーチン氏が4年ぶりに大統領に復帰すると、選挙監視団体などを「外国の代理人」に指定する制度が作られ、活動が抑え込まれた。

　「外国の代理人」制度は、導入当初は外国からの資金援助を受けてロシア国内で政治的な活動をするNGOが対象だった。それが2017年にマスメディア、2019年に個人へと対象が広がった。

　さらに2022年2月のウクライナ全面侵攻開始後、資金提供の事実を立証できなくても「外国の影響下にある」と政府が認定すれば指定できるようになり、侵攻を批判するジャーナリストや文化人らが軒並み指定されてしまった。

　政権にとって目障りな有力者に好き勝手に「非国民」のレッテルを貼るための制度と化してしまったのだ。

●　プーチンが絶対権力を手にした結果 国民は国家に対して無責任になった

　ちなみにロシア語で外国の代理人は「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と書く。「агент」は英語の「agent（エージェント）」に相当する。「スパイ」や「工作員」といった語感を持つ言葉だ。

一連の動きに通底するのは、民主主義やそれを支える制度の背景にある思想や歴史を軽視し、形だけのものだと冷笑的に理解し、操作する対象としてとらえる傾向だ。これは、プーチン氏がKGBで工作員としてのキャリアを積んだことと無関係ではないだろう。

　ロシアでは本来違法とされている民間軍事会社「ワグネル」を設立し、個人的な友人だったプリゴジン氏をトップに据え、軍が表立って行えないような工作や作戦に従事させたことも、民主主義の軽視と同根だ。

　2020年にプーチン氏が進めた憲法改正は、こうした取り組みの集大成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これまでの大統領任期をいったんリセットすることで、プーチン氏がさらに2期12年、最長で2036年まで大統領を務めることを可能にしたほか、大統領経験者の生涯にわたる不逮捕特権が新設された。

　「祖国防衛者の記憶の尊重」や「歴史的真実の保護」を国家の責務と位置づける条項も導入された。その背景には、ソ連をナチスドイツと並ぶ占領者としてとらえるバルト三国や旧東欧の国々の歴史観への反発がある。政権とは異なる歴史解釈を許さないという考えは、ウクライナ現政権への「ネオナチ」のレッテル貼りに通じる。

　「在外同胞の権利を擁護し、ロシアに普遍的な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維持することを支援する」という新たに盛り込まれた条項も、ウクライナ全面侵攻への道を用意する役目を果たしたと言えるだろう。

　改正憲法には、プーチン氏が近年重視している復古主義的な道徳観の数々も盛り込まれた。

　すでに四半世紀に及んでいるプーチン氏による統治の深刻な帰結は、ロシアという国家の行為に対して、国民一人ひとりが責任を負っているという自覚の欠落だ。

　ウクライナ戦争についての世論調査がそのこと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

　2022年12月にレバダセンターが「ウクライナで起きている一般住民の死や破壊について、あなたに道義的な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か」と尋ねた調査では、「完全にある」と答えたのはわずか10％。「ある程度ある」も24％にとどまった。一方で、59％もの人々が「まったくない」と答えたのだった。

　もともとロシアの国民は、年金や物価の問題を巡って政権に反発することはあっても、外交や軍事といった分野は自分たちとは関係ないと考える傾向が強い。議会、報道機関、地方自治が骨抜きにされて、そうした問題が公然と批判される場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ことで、ますますその傾向は強まっている。

駒木明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