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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혁신기금, 일본 그린 혁신기금, 기후대응기금, 혁신기술, 특화기금
2023.10.17416
목차0. 요약
1. 연구배경
2. EU 혁신기금
3. 일본 그린 혁신기금
4. 국내 기후대응기금
5. 결론 및 시사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도전적 과제다.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면 원료·연료 변경, 공정 개선,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대폭적인 투자로 개발한 파괴적 혁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 기술은 개발 실패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연구개발(R&D) 기간과 막대한 비용(설비투자 등)이 소요돼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며, 기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특화된 기금을 조성해 기술개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금은 장기재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함에 있어 핵심 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EU 혁신기금, 그린혁신 기금 기금, 국내 기후대응기금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기업들이 탄소 저감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 하는데 기금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U 혁신기금은 2020년에 발족해 EU 경제 전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100억 유로를 ▲ 에너지 집약 산업, ▲ 탄소포집 활용/저장 기술(CCUS), ▲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 탄소저감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한다.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현재까지 53개 프로젝트에 약 58억 유로 지원이 확정됐다. 현재 EU 집행위, 유럽투자은행, 기금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개별 고유권한을 수행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혁신기금 경과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세밀한 모니터링, 프로젝트 지원금 40% 선지급으로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보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21년에 형성한 일본 그린 혁신기금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마련된 ‘그린 성장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투자 자금이다. 그린 혁신기금은 그린 성장전략이 명시한 3개 산업군(▲ 에너지, ▲ 운송/제조, ▲ 가정/사무실 관련 산업군)을 10년간 지원한다. 당초 2조 엔이었던 예산이 10년 만기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2조 7,000억 엔으로 크게 확대해 기금 운영이 추진력을 키웠다. 현재까지 총 1.8조 엔의 지원 금액이 20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또한 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린 혁신프로젝트 위원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G)을 운영하며, 정부(경제산업성, NEDO)와 긴밀히 연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집단은 고유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그린 혁신기금 또한 통합 공모와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공개한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높은 프로젝트(일정 기술 수준 이상, 200억 엔 이상의 규모를 보유)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완성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조기 상용화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등의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발족했다. 기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수행해오던 기후 대응 사업들에 대한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력기금 등)을 단일기금인 기후대응기금으로 총괄 편성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ㆍ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기금사업 총괄하며,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올해 정부는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기금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정도를 평가하며, 실질적인 감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은 기업 지원 외에도 인력양성, 취약계층, 지역 재해예방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지원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금 수입원 및 지원예산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 금년도 신설된 신사업 17개 중 R&D 사업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신설 사업 총예산의 36%(약 216억원)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 목적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은 다소 부족함을 방증한다. 또한 해외기금과 비교 시 국내 기금은 소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기초 R&D 지원사업이 많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용화 수준의 R&D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주요 지원 기술 분야가 명확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이 없으며, 프로젝트별 현황을 볼 수 있는 지원현황판이 공개되지 않는 등 해외기금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기업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밀착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운영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기금 운용 추진 경과보고서 작성, 데시보드판 구축, 기금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한 프로젝트 밀착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탄소 배출 업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조 융자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지원 사업(프로젝트)을 검토해 실효성이 적은 사업을 폐지하고, 고탄소 배출 기업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방안도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감축 목표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동기부여를 제고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통해 생긴 추가 수익금을 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유상할당 비율 확대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어 기업과의 긴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기술혁신 특화기금(가칭)‘을 별도 발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사회 제반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 기술개발에 치중해 성과를 내거나 기업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기업의 탄소저감 기술 조기 상용화를 중점 목표로 삼는 기금이 창설될 경우, 기술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에 대한 기업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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