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목)한일 핵무장,미군철수 주장 美 전문가 "北 코로나19 위기로 통일문제 부상, 中과 채널 열어둬야"

[신현애]

(주목)한일 핵무장,미군철수 주장 美 전문가  "北 코로나19 위기로 통일문제 부상, 中과 채널 열어둬야"

2022-06-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048

                         美 전문가 "北 코로나19 위기로 정권 붕괴할 가능성 대비해야"

2022-06-04 

보수 싱크탱크 연구원 기고문서 주장…"中과 소통채널 열어둬야"
"北, 백신접종 전무…확산 빠른 오미크론 변이 치명적일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 통일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통일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왕조의 몰락을 예견하기는 섣부르지만,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이 전무한 점을 들어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한층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1990년 북한을 덮친 대기근과 비슷하거나 더 나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지도층을 덮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재자들도 때로는 운이 다하기도 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외부적 가능성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이식,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억지 등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전략의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된 막대한 통일 비용의 문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 내부의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우선적 극복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또 "동맹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가진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을 희망한다는 냉소적 농담처럼, 통일로 한국이 커지는 자체는 일본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통일 이후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통일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팬데믹 위기와 정권 붕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역시 장기적 분단을 치료하는 데 있어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4006600071?section=nk/news/all

질병이 아니라 국제정세에서 코로나 사태가 갖는 함의(김정은정권이 북한내 코로나 발생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를 고려하면, 밴도우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의 이면을 코로나 위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는 10년 이상 전부터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폐기와 미군철수, 북핵해결법으로서 한일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핵해결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실은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는 반동맹 입장에서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워싱턴 소재 카토연구소(KATO Institute)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박사다. 밴도우 박사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부유한 나라들을 지켜주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밴도우 박사는 지난 11월 2일 인터넷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켜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고, 11월 6일자에서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변했다.

                                 미 전문가 "통일은 북한발 위기 막는 최고 전략"

2022.06.04. 

미국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연구원 FP 기고
코로나는 大기근보다 북한 불안정성 높여
통일하면 급변사태 막고, 북핵문제도 해결
일본은 두개의 한국 선호, 우려 불식시켜야
中, 북한급변사태 안원해…통일동의 얻어야
미국, 오랜 분단 치유할 나름의 역할 해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이 과거 대(大) 기근사태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근 때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 북한 권력 엘리트들 역시 횡사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동북아의 질서를 뒤흔들 위기이므로 북한의 불안상태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밴도 연구원의 핵심 논리다.
 
그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더 중요한 전략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반도 통일이 △2차대전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길 △북한을 민주주의 체제로 묶어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군축과 비핵화를 앞당기는 촉진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통일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이 소요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알고 있는 남한에서 통일 열기가 시들해져 있는데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을 짐(burden)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밴도 연구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기득권의 저항,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밴도 연구원은 동맹국들의 단결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맹국들 가운데 일본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을 희망한다는 냉소적 농담처럼, 일본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으로 뭉친 통일된 이웃국가 한국은 일본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소상히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밴도 연구원은 이 글에서 중국을 향해서도 조언과 설득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난민이 대거 중국에 유입될 경우 국경지역의 인종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북한 급변 사태시 한미 양국 군대의 북한 전개와 그로 인한 중국군대와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결국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중국으로서도 통일에 반대할 이유가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미군을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시켜 대중봉쇄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취했던 경제적 이득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남북 통일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 △중립국으로 남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 △한일 군사동맹의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남한과 함께 져야한다"면서도 "(미국정부가) 오랜 분단을 치유할 나름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67373

閉じられるアメリカの核の傘
２００７年１月４日 　　田中　宇

                                                        접혀지는 미국의 핵우산

                                                              閉じられるアメリカの核の傘

                      ２００７年１月４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외무성 등과 같은 일본의 대미종속파에게 위협이 될만한 논조가 미국에서 나왔다. 레이건 행정부의 고문이었던 더그밴도우(Doug Bandow)라는 보수논객이 지난해 12월 14일에 발표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내가 주목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미국에게  미일동맹에 의지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약한 일본보다는, 독자부담의 군사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중국과 맞상대할 수있는 일본 쪽이 좋다. 미국에 의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중국과 적대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 미국을 불필요한 미중전쟁에 말려들게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미국은 도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기에 노출시키고 있다"

"미공군과 해군이 유사시에 쓸만한 기지 만을 일본에 남겨두고, 주일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도 2차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수 있는 풍요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전세계의 동맹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있다"

"미국은, 일본이 스무드하게(보통 군대를 가진)보통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 미국에는, 일본에게 핵무기를 갖게하면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일본보다 신뢰할 수없는 국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도 상관없다)"

밴도우는 이 논문을 쓴 1주일 후인 12월 21일에는, 지난 주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을 접어라"(Close America 's Asian N-umbrella)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두 번째 논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앞으로도 미국의 핵우산에 넣어 준다고 표명한 것은 실수다. 미국이 이런 발언을 하는 한, 북한은, 적은 미국이라고 생각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일본에게 핵우산을 보장하지않으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 이라크의 수렁화로 부활하는 고립주의

미국에서의 정치적 논쟁에는 "미국은 전세계에 개입하는 것이 좋다. 세계지배는 에너지 및 각종 산업의 이권과 연관되어 미국에게 이익을 부여한다. 미국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이상도 실현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주의"와는 반대로 "미국은 세계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계지배는 군사적 부담이 너무 커, 미국을 피폐시킨다고 생각하는 "고립주의"라는 두개의 흐름이있다. 밴도우는 고립주의의 흐름을 타자는 주장을 하고있다.

"고립주의"라는 명칭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고립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전부터, 국제주의에 계속 패배해왔다. 특히 911이후, 이스라엘계인 국제주의자(네오콘)가 부시 행정부를 석권해 "테러 전쟁" "중동 민주화"등과 같은 국제주의 전략을 추진해, 고립주의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일본에게 대미종속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이번 밴도우의 논문도, 고립주의자의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일본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이 간과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가 수렁화해, 네오콘 전략의 실패가 결정적이 되고있는 가운데, 밴도우와 같은 고립주의 개념은, 미국에서 급속하게 설득력을 얻고있다. 부시 행정부가 밴도우의 주장을 거부해도, 사태는 미국의 쇠퇴와 후퇴라는 고립주의의 태세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에서 향후, 미일관계에 대해 밴도우와 비슷한 지적을 하는 논객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미국에게 의미가 옅어지는 미일동맹

미국의 고립주의자중의 하나인, 팻 뷰캐넌도, 미국은 세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그는 작년 말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 미군 중에서 공군과 해군은 여전히​​ 강하지만, 육군과 해병대라는 지상군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세계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를 지킨다는 제국적인 지령을 완고하게 유지하다 파산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에 관계없는 부분에서, 외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약속을 파기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외국끼리의 갈등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썼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시기임에도 여전히 강경파적인 전략을 관철하고 있고,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파를 예정하고 있다. 우수한 군인이었던 파월 전 국무장관조차 "미국은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 미군의 증파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뷰캐넌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밴도우 역시 12월 말에는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논문을 썼다.

전통적인 미국은, 이상주의인 강경파가 실패하면, 현실주의인 중도파가 나와 태세를 정비해 국력의 낭비를 줄인다는 밸런스가 있어, 그것이 미국 정치의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부시 행정부는, 실패가 확정되고 있는 강경파의 전략을 완고하게 답습해, 초당파인 "이라크 연구그룹"(베이커 위원회)등의 중도파가 태세의 조정을 획책해도, 부시는 무시하고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국력을 전부 낭비해, 세계에 대한 참여를 계속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게된다. 미국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동맹국의 수를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정리당하는 동맹국으로서, 자력으로 방어할 수있는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이미, 일본과 동격인 대미종속 국가였던 독일은, 독자의 방위와 외교전략을 가지고, 미국에서 떨어져, EU의 중심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이 세계패권국이었던 과거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의 지리적 존재가 미국에게 중요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패권을 정리축소하면, 당연히 중국의 부상은 용납되므로, 일본의 존재 의의도 저하된다. 패권축소 후의 미국이, 자국의 영향권으로서 태평양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미국에게 일본의 의미는 달라진다. 미국은 태평양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유지하려는 경우, 미일동맹을 계속 필요로 하겠지만, 태평양 건너편에 관여하지않는다는 전략을 택할 경우, 미일동맹은 불필요하게 된다.

▼ 핵무장논의를 할 수없는 배경으로서의 미국의 쇠퇴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게 되는 것은, 일본에게 큰 위기지만, 일본인의 대부분은, 그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눈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 일본 정계에서 최초로 미국의 쇠퇴를 전제로 한 논의를 촉구한 것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지금까지 대로 계속 된다고는 예측할 수없다, 핵무기 문제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10월 초순)이전으로, 갑작스럽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다. 세상은 "우파인 나카소네가 일본의 재군국주의화를 부추켰다"고 보지만, 나는 나카소네가 미국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다극화와 일본"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 후, 북한의 핵실험을 거쳐, 외상인 아소 다로, 정조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등 자민당의 주요 정치인에게서 "일본이 핵무장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그들의 주장에 공통되고 있는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 자신은,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 한, 일본은 독자핵을 가지지 않고, 핵우산 아래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 논리는, 잘 생각하면 기묘하다. 미국의 핵우산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존재한다면, 일본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좋으므로, 독자적인 핵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자민당의 인사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우를 대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하는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곧 미국이 약해질 지도 모른다"고 발언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국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핵무장 논의로 상징되는, 일본의 독자 방위력의 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카소네, 아소, 나카가와 등의 발언이 숨기고 있는 진의라고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나카가와 쇼이치가 지난해 12월 17일의 연설에서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린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것이다. 세상에는 나카가와가 왜 이렇게 미국이 화낼 것 같은 발언을 했는지 알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석가가 많다. 하지만, 미국이 쇠퇴하고 일본에게 핵우산을 공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카가와가 "핵무장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나카가와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발언의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는, 일본인의 안에 있는 반미감정을 선동해, 대미종속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핵무장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다. 또 하나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위한 관측장비로서의 발언이라는 의미다.

나카가와는 재작년, 경제산업성 장관이었을 때, 동중국해의 유전개발을 적극 추진해, 중국과의 대립을 선동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아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논의를 활발히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던지고 있다. 일본의 핵심부는 재작년까지는 대미종속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작년 후반부터, 이제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 달러하락이 유발하는 일중의 재접근

미국의 쇠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분야는 군사와 안보뿐만이 아니다. 달러가 급락하고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대책도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유로를 써버리면 문제는 없다. 아랍 걸프 국가에서도 고유의 공통통화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 있다.

동아시아는 몇 년 전부터 "아시아 공통통화" "아시아 통화 바스켓"이라는 구상이 있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아시아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급증을 계속해서, 달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기사에서 쓴 것처럼, 이미 일본과 중국의 화해를 추진해, 아시아 공통통화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아시아 전체가 달러붕괴에 말려 들어간다.

이미 미국에서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말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중이 다시 접근해서 아시아 통화를 빨리 만들라고 한다는 것을 엿볼 수있다. 일본에게는 대미종속이 계속 불가능하게 되면, 중국과 적대하는 것도 위험하다. 일본은 경제, 안보 양 측면에서, 중국으로 재접근할 필요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기위해 국민의 중국 증오를 선동해 온 일본정부가 갑자기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론의 반발을 초래하므로 위험하다. 능숙하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베정권은 붕괴한다. 최근, 본론과 상관없는 스캔들의 잇따른 발생도 마음에 걸린다. 선전 발생 장치로 생존을 획책해 온 일부 주간지는, 이미 아베를, 중국을 따라가는 매국노로 비난하는 기사를 내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아베 총리의 친중국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듯한 세력이 언론계로부터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의 와타나베 츠네오 회장이다.

▼ 친중국으로 전환한 아베를 지원하는 요미우리

와타나베 회장은 12월 하순의 영국 FT 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 이상의 대립을 계속해서는 않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일본은 미국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편이 낫다. 그런 것은 바보같은 총리라도 알 텐데" 라고 언급하면​​서 "(이전에는 우파였던)아베는 총리가 되고 나서 온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이즈미 철학에서 벗어나있다"며 "그는 총리의 임기 중에는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등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전개해, 반중국에서 친중국으로 전환하는 아베를 옹호했다.

와타나베는 "도쿄재판은 왜곡되었다. 일본의 전쟁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있는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재작년부터 사내에서 60년 전의 일본의 전쟁에 대해 재발굴하는 취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FT에 말했다.

또한 와타나베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지나치게 피폐해져, 북한에 대해 유효한 대책을 취할 수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와타나베는 미국의 논객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쇠퇴하고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설날의 사설에서도, 종래대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대화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몇 년, 고이즈미 정권의 홍보전략에 편승해, 친미반중국적인 선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지금, 친미 반중국에서, 친미 친중국으로의 전환이 포착되고 있다. 와타나베와 나카소네는 이전부터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나카소네가 와타나베에게 친중국으로 전환하는 아베정권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카소네와 나카가와 와타나베의 움직임에 공통되고 있는 점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미일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우파계의 인사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나는 이것을 일본이 세계의 다극화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일본에서는 반미좌파보다 먼저 친미 우파가 미국의 쇠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있다.

▼ 정리

미국이 일본을 핵우산 아래에 넣어주지 않게 되는 것, 즉 미국이 일본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태는,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이란으로 확대해, 중동의 큰 전쟁에서 군사력과 외교력이 저하될 경우, 미국은 여유가 없어 국력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해외에서 군사력을 철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에게도 혼자 힘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핵무장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 기사에 쓴대로, 핵억제력이 효과를 가지려면, 몇 발을 얻어맞더라도 아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중국이나 미국 등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이어야 하며,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일본은, 핵억지력이 낮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북한 등과 같은, 적에게 분명하게 둘러싸인 나라들도 "박살나기 전 갚는다"라는 보복수단으로 핵무기를 가지므로서, 억지력이 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지금의 일본은 확실한 적이 없고, 몰리고 있지도 않다.

북한이 일본을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지만, 이것은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해주지 않게 된 후를 대비해 방위력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있는 일본정부가 가상적를 만들기 위해 선동한 선전을 맹신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몰리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전복이라는 위협으로 호전적이 되었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려는 것을 그만두면, 북일관계의 긴장도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핵무장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않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한 후의 세계의 상황을 지금부터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은 적이 없어도, 향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후원자를 상실한 일본에 대해 위협을 강화할 지도 모른다. 핵무장의 여부는, 미국의 쇠퇴 추세와 함께 생각해 가야할 것이다.

                                              http://tanakanews.com/070104japan.htm

「米軍撤退」「核保有容認」トランプ発言によって、
安保反対論者は致命的なまでに追い詰められた
2016年04月04日（月） 高橋 洋一

             "미군철수" "핵용인" 트럼프의 발언에 안보반대론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年04月04日  高橋 洋一(다카하시 료이치)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승리의 가능성이 50%이상"인 이유

3월 31일과 4월 1일, 워싱턴에서 제 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베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한국 대통령, 카메론 영국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도 참석했다. 당연히 북한문제도 논의되었지만, 임팩트는 그저그랬다. 그것은, 미국 대선의 후보자에 불과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를 동요시켰기 때문이다.

핵안보 정상회의 직전인 3월 29일, 트럼프는 한일의 핵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시는 대로다. 실제 발언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일본은 북한의 흉폭한 지도자에 대해 자국이 방위하는 편이 좋으며, 한국도 솔직히 말해 스스로의 방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장래의 "어느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물며, 트럼프는 핵확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한일의 핵보유를 용인한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러나 핵안보 정상회의의 일정을 겨냥한, 절묘한 발언이었다.

역대 미국대통령은, 동맹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트럼프는 그러한 미국의 안보관을 뒤바꿔 놓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국이 일본을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일본의 평화치매적인 발상을 다시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선정에서, 트럼프가 대약진하고 있다. 필자는, 아사히 방송의 "정의의 아군"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제정세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통령에 누가 될것인가, 얼마나 확률이 있는가 등을 각 출연자들에게 들어보는 기획이 때때로 있다(하지만, 방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상당히 오래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50%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그러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아니라, 호불호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뿐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공화당 후보가 될 지도 모른다는 단계지만, 트럼프의 기세는 만만치 않다. 공화당 후보가 되어도, 대통령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다만, 트럼프 대 힐러리가 된 경우, 힐러리는 선거자금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에게도 선거자금을 무심하게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게 사실로서, "메일"과 같은 증거가 있는 형태로 노출되면, 흔히 볼 수 있는 메일 사건을 연상시켜, 힐러리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

트럼프의 발언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다. 예를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세운다"라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그 발언을 제대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벽 건설비용은 멕시코가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가 벽을 세우지 않으면, 벽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발언은 일견황당한 것같지만, 실은 상당히 계산된 것도 많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의 고립주의다. 본인은 "고립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암시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분담은 불평등하다는 발언, 심지어 일본이나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서, 세계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존재감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찰이라는 역할을 부정하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비슷하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9월 10일, 시리아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TV에서 연설했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의 후퇴에 호응해 나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이다. 러시아는 2014년 3월의 크리미아 합병,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속으로 전세계에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중국도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착착 진행시켰다.

워싱턴에서의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여전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했고, 시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까지 남중국해는 군사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군사 거점화를 지적하자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 공세는,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힐러리는, 오바마의 나이브한 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 기세도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기세는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다. 2차 대전 이후의 분쟁 지역을 보면 아시아와 중동이 많다. 지금, 뭐라고 해도, 위험한 나라는 북한이다. 게다가 북한은 거듭되는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7회넘게 유엔 제재를 받았던 이라크 수준이다. 그렇게되면, 한반도 유사시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발언이 일본에게 제기하는 과제

조선 문제 전문가에게 들어보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은 전례없는 정도라고 한다. 개성공단에서 한국이 철수한 것은 유사 시에 한국민이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방 4개 섬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관련의 혼란을 틈타, 존재감을  더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권적인 전략이 아른거린다. 분쟁의 피냄새를 포착하는 후각이 푸틴에게는 있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분담은 불공평하게 많다고 주장해, 일본과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국이 상응하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있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주일미군의 부담증액을 요구하고, 못하면 철수,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고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의 기본은 잘 다듬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상당히 엉터리가 많다. 일본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 표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동맹국에 의한 주재미군의 비용부담"이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75%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도  2위다. 그러나 한국의 부담은 낮다. 무엇보다, NATO도 낮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 모두가 엉터리라는 것도 아니다 (이 문서는 2004년부터 공표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도 제공하고있다.

자주국방이라면 비용은 20조엔을 넘는다

방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있다. 하나는 비무장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유엔 등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지만, 자국에 의한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꽃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다.

방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와의 공동방위인가 아니면 자주국방인가 하는 선택이 있다. 전자는 미일동맹을 생각하면 현실에 가깝다. 후자는 대미추종이 아니라, 완전자주국방이라고 하면(일본의 무력만으로 다른 강대국과 대등하게 서로 싸우는 것은 곤란하므로)결국 핵무기 보유도 고려해야 한다.

꽃밭론을 논외로 하고, 미일안보(=연합방위)와 자주국방의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라고 한다면, 전쟁 위험과 방위 비용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는 미일안보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필자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쪽이, 방어비용이 75%나 저렴해지고, 최대 40%넘게까지 전쟁위험을 줄인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해왔다(2015년 7월 20일자 본 칼럼 ~ http : //gendai.ismedia.jp/articles/-/44269). 만약 이 제안을 반박할 수있다면, 국제정치· 관계론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미일동맹과 자주국방의 비용 비교는, 방위 대학교 교수인 다케다 야스히로 씨와 무토 씨의 "비용을 계산! 미일동맹해체하고 국가를 지키는데 얼마나 드는가"(마이니치 신문사)라는 책이 참고가 된다. 이 책에서, 미일동맹의 비용은 1.7조엔, 자주국방 비용은 24~25 · 5조 엔이라고 쓰여져있다.

자주국방 비용 중 20조엔 정도는 무역축소 등의 간접적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미일동맹 비용에 지금의 방위비용을 추가해도 6·7조엔이며, 자주국방 비용 24~25·5조엔보다 작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한 결과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결국은 핵무기까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

미일안보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트럼프처럼 일본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왔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지 아닐 지의 여부에서, 협상 스타일은 크게 달라진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 미국 측에게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다.

한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측의 부담은 끝없이 커지거나, 미군이 철수하거나 하는 사태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주국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버린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부정은 결과적으로 자주국방, 나아가 핵 보유의 흐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본의 주변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일본 만이 평화우선 주장을 하고있다. 집단적 자위권(한정 행사)을 용인하는 안전보장법을 "전쟁 법안"으로서 폐기하려고, 야당은 공투하고 있다(자민당, 공명당은 결론을 낸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야당은 겉으로 반대하면서도, 사실은 심의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정세,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심인 지, 잘못된 의심을 한다).

야당을 비롯한 집단적 자위권의 부정론자들은, 트럼프의 제안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미일안보를 폐기해도 된다는 꽃밭론인가, 자주국방을 선택해, 핵무장까지 질주할 생각이라는 것인가.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8341

米国で出てきた「もう韓国を助けるな」の声
「北朝鮮の脅威は韓国に任せればよい」と保守派の論客
2017.4.19（水） 古森 義久

        미국에서 나온 "이제 한국을 돕지마라","북한의 위협은 한국에게 맡기면 된다"

                                     2017.4.19  古森 義久(코우모리 요시히사)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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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의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2009년 6월 4일 촬영, 자료사진). (c) AFP / KIM JAE-HWAN [AFPBB News]

"미국이 한반도의 위험한 정세에 관여할 필요는 이제는 없다. 한국과의 동맹을 해소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의 논문이 미국의 주요 외교지에 게재되었다. 소련의 거대한 위협이 존재했던 냉전시대라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주장이다.

논문의 필자는 오랜 동안 워싱턴의 외교정책 논단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이다. 그 주장은 극히 소수파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일부에 이러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란 존재가 더 큰 문제

미국의 주요 외교지인 "포린 폴리시"4월호는 "미국은 이제 한국을 놓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필자는 이색 보수논객인 더그 밴도우 씨다. 그는 국제문제 전문 연구자이며, 레이건 정권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현재는 워싱턴의 전통있는 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있다.

밴도우 씨는 논문에서, 먼저 북한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진행하는 긴박한 현재의 정세에 대해 "미국은 왜 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북한이라는 나라에게만 큰 관심을 돌리고,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될 전쟁을 선택하려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아시아는 보다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중국과 같은 대국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한다.

밴도우 씨도 케이토 연구소도 기본적인 자세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해서, 정부의 역할을 매우 작게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유 지상주의"(리버터리아니즘)계의 사상이다. "작은 정부"를 주창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류와 주장이 겹친다. 자유 지상주의는, 외국과의 동맹 등을 줄인느 고립주의를 설파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미국의 도움은 필요없어

밴도우 씨는 동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해, 한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과 대치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서 냉전시대에 소련 측 진영인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위해서였다. 한국전쟁에서 공산 측과 싸워 3만 7000명이 넘는 미국인의 목숨을 잃은 것도, 북한의 배후에 있는 소련의 세력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동서 냉전시대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잃고었고, 한반도에서의 "대리 전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한국을 방위하는 것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도,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과는 관계가 없어졌다.

・지금의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있는 최악의 사태는, 북한과 한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도 국제정세 전체, 또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한반도만에 국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인 피해가 적다.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중요한 성역처럼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과거 카터 정권은 그 철수를 제창하고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000명으로 구성된 미군이 배치되어 있지만,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군의 피해는 심대하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국력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웃돌고있다. 한국군은 미군의 도움없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가끔 김대중 정권처럼 북한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정권이 등장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100억 달러의 원조를 주는 것 같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다. 원조를 받은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있다"는 안정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보호를 그만두는 편이 좋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의 팽창을 방지한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진출해 북한을 자국의 지배하에 둘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효용은 거의없다.

・한국이 핵무장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한다해도, 미국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에도, 미국이 핵확장 억제, 즉 북한에 대한 "핵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할 수있다.

반도우 씨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관여를 줄임으로써, 한국도 북한도 자립과 자율성을 높혀, 책임있는 외교와 전략을 전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총괄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서, 나아가 한반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는 해도, 지금의 미국에는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9768

                                            大勢를 거스른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2015-08-10고성혁(견적필살)   

박근혜 대통령이 中 전승기념일에 참석하면, 韓美日 동맹 기저(基底) 자체가 흔들린다

과거의 韓美관계는 지금보다 나았다

오는 9월3일 중국의 전승(戰勝)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눈에 韓美관계는 최악이다. 물론 과거에도 韓美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양국 대통령 간에 신경전 정도는 있었지만 실무진간의 관계는 돈독했다.

현재는 동맹의 기저(基底)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가상의 敵’인 중국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더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6·25전쟁 막바지 휴전협정을 앞두고 韓美관계는 최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反共포로 석방은 워싱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관계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된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간 사이만 좋지 않았을 뿐, 보좌관을 비롯한 실무진의 관계는 굳건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해선 美 정가(政街) 및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은 오히려 카터를 비판하고 한국 편을 들 정도였다. 심지어 주한미군사령관 베시 대장과 美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은 공개적으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에 반기(反旗)를 들었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함께 흘린 ‘혈맹(血盟)의 관계’가 카터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산시킨 것이다.

달라진 워싱턴의 기류
  
최근 서울과 워싱턴의 기류는 그때와 사뭇 다르다. 오바마 美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문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최빈국(最貧國)인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을 자유진영의 모범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오바마 美 대통령을 제외한 워싱턴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2013년 12월6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반대 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정책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우회적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反日 외교정책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2015년 2월27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韓日간 갈등에 대해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전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注: 韓美日 동맹)에서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政街뿐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변했다. 지난 7월29일字 <월드 포스트>에는 한국의 親中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Cato institue(카토 연구소) 밴도우(Bandow) 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인 복지천국인 한국을 미국의 방어영역에서 제외(kick off)시켜라>라는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welfare Queen(복지 여왕)’이라고 표현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우선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승리한다고 해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은 중국 범주 포함될 것(the ROK as part of an iron ring contain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또 ‘미국은 더 이상 다 큰 성인인 한국을 보호하는 관대한 부모역할을 하지 말라’, ‘한국이 진짜 세상의 맛을 보게 해주어야 한다’라고도 썼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 없는 한국에 혹독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美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측한 그대로였다. 어차피 운동권에 기반을 둔 좌파정권이니 그러려니 했을 뿐이다. “반미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며 친미적 발언을 했다. 그런 말이 미국의 신뢰를 얻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면을 유지할 수준은 됐었다.

김장수 대사의 역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 초, 방미(訪美)했지만 케리 국무장관과는 만나지도 못했다. 케리 국무장관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액면 그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를 중국대사로 임명했다. 반면에 주미대사는 차관 출신(안호영 씨)이다. 주중대사와 주미대사의 격이 맞지 않는다.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정치적 실세가 주미대사로 간 것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난다.

특히 韓美 군사동맹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장수 前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국대사로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 실책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朴 대통령이 참석을 고려하는 것도 김장수 실장이 중국대사로 간 것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韓美日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美日 양국의 기대를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줄 알았다. 그래서 일본은 문재인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더 반겼다.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다.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적(主敵)이 마치 일본인양 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對中 외교는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밀월’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

현재 東아시아에선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적대시하는 형국이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과거 냉전시대엔 東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외하곤 국제외교를 논할 수 없었다. 韓美 혈맹은 동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韓美日 동맹에서 제외된 모양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엔 일본과 호주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日 아베정권이 중국에 영합하는 박근혜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62707&C_CC=BC 

오바마 美 대통령을 제외한 워싱턴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주미대사는 차관 출신(안호영 씨)이다. 주중대사와 주미대사의 격이 맞지 않는다.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정치적 실세가 주미대사로 간 것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

위의 두 가지, 포인트는 내가 내내 지적해오던 달라진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핵심요소다. 그러나, 오바마 라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특히, 그의 오른 팔인 역대 최강인 리퍼트 미국대사를 통해 군산복합체세력의 저항과 압박을 유화시키고 있다. 오바마와 리퍼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친박파다. 

두번 째로 국제외교가에서 볼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한국의 리미종중 정책의 현실적 좌표는,주중 한국대사와 주미 한국 대사의 위상차이다.  

이 두가지 점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대로 보일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운운한다면, 눈뜬 장님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려면 차라리, 중국의 식민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을 지도 모를 지경이다. (2년 전 얘기네,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