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10월30일수 [사설]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도시농부(고양시)]

[사설]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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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주요 격전지인 북동부 하르키우주 보우찬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교가 참호에서 탄약을 점검하는 모습. 보우찬스크=AP 뉴시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선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북-러 간 동향에 따라 직접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지원을 요청해 온 품목이고, 정부도 이미 작년에 미군의 빈 무기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50만 발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이래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필요시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기류 속에 155mm 포탄 지원은 방식이 문제일 뿐 사실상 검토를 끝낸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한국군 참관단이나 국정원 대북 전문가의 파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에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물론 엄중한 대응 메시지는 북-러 협력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상황은 오히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앞당겨지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그 방식이 뭐든 대놓고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그간 가장 우려해 온 러시아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더라도 무기 지원이나 전쟁 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당장 대선을 일주일 앞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추가 지원 동의를 받기 위한 의회의 벽은 높을 것이다. 최근 독일 정부도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유럽 국가들마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비군사적 지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였고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16%였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찬성한 응답은 13%에 그쳤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엄중한 안보 과제를 떠안은 정부로선 그 입도 행보도 무거워야 한다. 메시지부터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면밀한 전략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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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살상무기#북한군#러시아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