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0일(일)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 년 7월 10일 (일)]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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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줍던 행인, 길이 2m 심해어 '산갈치' 발견.."필요시 기증"

▲... 태평양·인도양 등 서식 심해어류

오모씨 2m와 1m 심해어 산갈치 두 마리 보관 중

포항에서 발견된 산갈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경북 포항 바닷가에서 2m에 달하는 산갈치 2마리가 발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오모(62) 씨 일행은 9일 오전 10시쯤 포항 칠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조개를 줍던 중 산갈치를 발견했다.

오 씨는 "해변에서 조개 줍기를 하던 중에 동료 1명이 바다 수면에 떠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산갈치 2마리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산갈치를 건져내 길이를 쟀다. 살아있는 한 마리는 1ｍ,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은 상태로 2ｍ 길이였다. 이들은 수조에 바닷물을 담아 산갈치 2마리를 보관하고 있다. 오씨는 "산갈치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쉽게 볼 수 없는 물고기라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기증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산갈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서식하는 심해어류다. 수심 400m 이하의 바다에서 살며 최대 5m 이상까지 자란다. 갈치와 비슷하고 심하게 옆으로 납작하며, 띠 모양으로 길다. 머리에는 붉은색 지느러미가 있다.

비슷한 형태의 투라치와 함께 파도에 밀려 나와 해안에서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2019년 강원도 고성과 강릉 등에서 산갈치와 투라치가 잇달아 발견됐으며, 올해 1월 강릉에서 길이 3m 산갈치가 낚시꾼에 잡히기도 했다.

한편 심해어가 해수면까지 올라오는 게 지진 전조현상이라는 속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한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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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법톡]

▲... 대출 때문에 임차권등기 못 기다려 가족 중 일부만 남겨놔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의 전제 조건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완료까지는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미리 신청할 수도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을 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된다”며 “만약 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유튜브채널 법도TV)

이렇게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 시켜주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세입자는 명도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행동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점유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뜻이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남겨뒀던 가족도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출 시키면 된다.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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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문제 심판관 될 수 없다” 홍준표, 이준석에 충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 나도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겪었는데… 재충전하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재에 대해서는 심판이 될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내놓은 반응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구”라면서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재충전’을 조언했다. 그는 “가처분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또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누명을 벗고 나면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며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2017년 3월 탄핵 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엮야 당원권이 1년 6개월 정지된 일이 있었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 당원권 정지의 정지라는 괴이한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되어 대선 후보 및 당대표를 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까지 약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간 제기돼 온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지 약 6시간 만인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사실상 당내 투쟁을 예고했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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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새 주문 9건 취소한 직원..새벽엔 '그만두겠다' 문자"

▲... [사진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런 사달이 났다"고 적었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하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할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요즘 같은 때에 1~2개도 아니고 9개나" "'가게를 생각했다'는 직원 말이 기가 찬다" "저는 고등학생 알바생이 한 달 내내 주문 취소를 하고 있었더라" "민사로 가서 혼내줘야 함" 등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같은 공간에 "알바가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작성자는 "알바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보려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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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로또 당첨된 남편…이혼할 때 절반 받을수 있을까요?"


▲... [금융SOS]

A씨(40)는 매주 “장난 반, 기대 반”이라며 로또(5000원)를 구매하던 남편이 못마땅했다. 의미 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 로또가 당첨됐고 당첨금 20억원을 받았다. 남편은 로또 당첨금 중 5억원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고 평소 시부모와 시동생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못마땅했던 A씨는 결국 큰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A씨는 로또 당첨금 절반인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서다.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 형성과 증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비트코인 등이 해당한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뉴스1]

그런데 로또 당첨에 A씨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혼 유지 중에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도 행운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고 A씨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단 남편이 로또를 샀을 때 A씨가 당첨 번호를 함께 고민하거나 로또 구매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식의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당첨금 액수에 따라 다르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첨금 5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라면 우선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뜻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당첨금이 1억원이라면 기타소득세로 2000만원을 내고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 수령액은 7800만원이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금 폭은 더 커진다. 기타소득세로 30%, 지방소득세로 3%를 내야 한다. A씨의 남편의 경우 20억원에 당첨됐다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2%의 세율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3%의 세율이 적용돼 수령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A씨의 남편처럼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눠줄 수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복권이 아니라 경품이나 추첨으로 받는 금품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품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판매가의 22%다.

경품도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5만원이 넘으면 22%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청소기를 경품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22만원이다.

복권이나 경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금액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다. 일시적으로 받는 강사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하지만 복권이나 경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당첨금이나 경품을 받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돼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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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허가건축과장으로 사회복지직이 임명된 까닭은

▲... 임영석 중앙동장 전격 발탁...허가업무능력 시험대에 올라

시설·행정직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하라"는 신호일 수도

임영석 여주시 허가건축과장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최근 발표된 여주시 대규모 인사에서 시설 및 행정직렬에서 번갈아 맡아오던 허가건축과장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깜짝 발령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최근 국장급 서기관 3명, 과장급 사무관 10명, 팀장급 49명 등 민선8기 대규모 첫 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복지직인 임영석 중앙동장을 허가건축과장에 발탁한 것이다. 이 자리는 건축인허가를 주로 담당하기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건축을 전공한 시설직이나 행정직이 교대로 맡아왔다는데서 파격이다.

이번에 임명된 임 과장은 이항진 전임 시장 비서실장과 시민소통담당관 등을 지낸 바 있어 자칫 전임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다 인허가 업무가 생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핵심근무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렬을 파괴하면서까지 능력 있는 공무원을 기피부서에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시설직은 물론 청내 공무원들마저 긴장감을 감추지 못 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토목직 공무원 출신으로, 여주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오랜 기간 봉직했던 이 시장으로서는 직렬을 떠나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주시와 경기도청 근무시절부터 여주의 발전된 도시 미래를 그려온 이충우 시장의 적극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가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시화를 통해 시를 발전시키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손계윤 도시개발과장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시켜 허가건축과 등을 관장하는 지속발전국장에 곧바로 앉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임영석 허가건축과장은 "부담은 되지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겠다. 6명이나 되는 팀장, 그리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건국대를 나와 지난 1995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28년째 여주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도 차분한 성격으로 선후배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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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수원광교 5억급락 거래도

▲... 금리인상·경기침체 우려..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

아파트 숲.(자료사진)/뉴스1 ©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교지역을 포함,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한 달 새 5억원가량 떨어진 급락 거래도 나타났다. 금리인상 압박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떨어졌다. 5월 마지막주부터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4% 떨어졌고, 수원 장안구(-0.19%)·영통구(-0.18%), 광명(-0.15%), 의왕(-0.13%), 과천(-0.08%) 등이 뒤따랐다.

금리인상 압박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올해 기준 금리를 두 번 인상해 현재 1.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시장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하락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 109㎡(41층)는 올해 5월 20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 25억1000만원(올해 4월)보다 5억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또 직전 신고가 27억원(2021년 6월) 대비 약 7억원 하락했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5㎡도 지난 5월 13억1000만원(23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8억3000만원(7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반 년 새 5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26층)는 지난 5월 13억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8월 거래된 최고가 14억8800만원보다 약 1억7000만원 내린 금액이다.

정부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당분간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데다 금리인상, 경기불황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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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
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김범준 기자 ▲... 법원은 "해고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X기장이면서 무임승차…단속 직원에 "두고 보자"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B에게 "두고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조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겁박했고, 인계를 위해 인근 역에 전화를 걸려는 B의 손을 잡으려 하고 손을 휘두르기도 했다.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9월 징계위를 거쳐 해임 통보를 내렸다.

A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한국철도공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열차를 무임 이용하려는 의도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B에 업무를 방해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장으로서 승무원에 대한 업무상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협박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철도공사 측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운임 지불 없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직원임을 알리려고 기장이라고 밝혔고, 결국 사원증을 보여주지 않아 B도 이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며 "B가 '기장님이라고 하셨죠' 되묻자 '아니다'라고 숨긴 점을 보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형사처벌=해고' 아냐

직장에서 친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주에 소재한 어린이집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한 바있다.

대표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아동을 향해 문을 반대로 밀어 넘어트리거나, 낮잠을 거부하는 아이 머리를 볼펜 쥔 손으로 누르는 등 8명에게 학대 의심 행위를 했다. 결국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나, 훈육 내지 보육의 목적이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형사 처벌 유무와 별개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도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집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런 행위로 인해 보육원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인사담당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법원이 징계 과정에서 형사처벌이라는 사실 보다 그로 인해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로 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고의 정당성은 어느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인격적 판단"이라며 "형사처벌 여부가 정당성 판단에 영향은 주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는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기업의 과거 징계 사례도 중요하다. 실제로 KTX기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거 KTX의 다른 기장이 담배를 피다가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폭행한 사건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사례를 들어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회사가 일부 사건에서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 징계 과정에서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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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쏜 수제총 "한발로 총알 6개 발사, 금속통 2개 묶어 고정"

▲... 용의자 집에서 수제총 추가 발견

금속통 2개 연결, 1번에 한통씩 발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베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하는 데 사용한 총기는 범인이 직접 만든 수제총으로 한번에 6개의 탄환이 동시에 발사되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의 집에서 여러 정의 수제총을 추가로 발견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체포된 전 해상자위대원 야마카미 데쓰야(41)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에 대해 "수제총으로 한번에 6개의 탄환을 발사하는 구조"라고 진술했다.

요미우리는 "산탄총과 같은 구조"라며 집에서 이와 비슷한 수제총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나라현 경찰은 용의자가 시제품을 여러 번 제작하면서 살상 능력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야마가미는 8일 오전 11시30분경 나라현현에서 연설하고 있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압수된 수제총은 길이 약 40㎝, 높이 약 20㎝다.

야마가미는 경찰 진술에서 "2개의 금속 통을 묶어 목판과 접착테이프로 고정했으며 6개의 탄환을 담을 수 있는 캡슐을 통에 넣는 구조"라고 진술했다. 한번의 발사로 1개의 통에서 6개의 탄환이 튀어나오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아베 전 총리의 뒷편 약 6~7미터에서 발포했다. 나라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탄의 탄흔으로 보이는 구멍 여러개를 발견했다.

나라현 경찰은 또한 나라현 시내 범인의 자택을 수색해 사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구조의 수제총 여러 정을 발견했다. 이중에는 금속통 9개가 연결된 대형 수제총도 포함돼 있었다. 야마기미는 "인터넷으로 화약을 구입했다"며 "처음에는 폭탄을 만들려고 했지만 잘 안돼 총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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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이재명에 “민심 지지받는 정치하라” 연일 비판
박지현 “유튜버 범죄사건 이후 이사갈 집 알아보고 있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의원을 향해 “강성 팬덤이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대표 선거 출마가 무산된 후 연일 이 의원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유아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이 ‘비난’이고 집 앞까지 찾아와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억압’에 불과하냐”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의원의 일부 강성 지지층은 박 전 위원장의 과거 영상을 공유하며 ‘아동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영상 속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봐왔던 사랑으로 돌본 아기였다. 저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아이와 아이 부모, 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위원장은 “한 남성 유튜버가 제가 사는 집이라며 주택 앞에 서서 1시간가량 저를 비난하는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 영상에는 박 전 위원장 집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유튜버의 범죄 사건 이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하면서 “또금만 더 해두때여”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을 두고 “저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낸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트위터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위원장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비난과 억압은 민주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지지자들과 트위터에서 소통하면서 “가족들이 민주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에 ‘이재명’을 썼다”는 글에 “또금만(조금만) 더 해두때여(해주세요)”라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새벽에 올린 트위터를 보며, 어제(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아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과 집 앞에 찾아와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과 억압이 아닌 폭력이고 어떤 폭행으로 이어질지 모를 범죄”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 의원도 과거 강성 팬덤 ‘손가혁’과 손절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 팬덤정치 수렁에 빠지면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성 팬덤이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며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에도, 이 의원께도 위험하고, 제게는 보다 실질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 의원을 향해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 놓으신 것이냐. 이재명 의원께서 직접 답변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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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라면’ 주세요”… 동남아 사로잡은 K라면

말레이시아 한 편의점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 스파이시 치킨 맛’을 먹고 있다. 신세계푸드 제공
하림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더미식 장인라면'. 하림 제공
말레이시아 유튜버들이 ‘대박라면’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푸드 제공
신세계푸드와 말레이시아 식품기업 마미더블데커의 합작법인 ‘신세계마미’가 선보인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 신세계푸드 제공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열풍이 라면에도 통했다. 지난해 10월 나온 하림의 ‘더미식 장인라면’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른바 ‘이정재 라면’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시 직후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에서 제품 문의와 발주 요청이 잇따랐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장인라면을 2대의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 말레이시아에까지 수출했다”고 전했다.

하림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더미식 장인라면'. 하림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뜨겁다. 오징어게임, BTS 등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면서 현지 제품보다 2~3배 비싼 값에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라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발 빠르게 공략에 나섰다.

10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올해 상반기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에 장인라면을 수출했다. 하림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입 요청 문의가 더 늘었다. K라면 시장이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교민이 아닌 현지인 대상으로 수출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하반기에는 북미지역과 오세아니아, 유럽 국가와 일본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의 라면 사랑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소비량은 지난해에만 87개로 1위다. 한국은 73개로 2위, 네팔이 55개로 3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소비량은 2019년 55개, 2020년 72개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베트남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식보다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흐름도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라면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베트남 라면 시장의 규모는 2019년까지 54억4000만개로 세계 5였지만 2020년 70억3000만개, 지난해 85억6000만개로 3위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위(132억7000만개), 베트남이 3위(85억6000만개), 필리핀이 7위(44억4000만개), 태국이 9위( 36억3000만개)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한국의 시장 규모는 37억9000만개로 세계 8위다.

말레이시아 유튜버들이 ‘대박라면’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푸드 제공

기업들도 시장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달려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2017년 말레이시아 대표 식품기업 ‘마미더블데커’와 합작법인 ‘신세계마미’를 세웠다. 2018년 현지에서 선보인 ‘대박라면’은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2600만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0년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국가를 넓혔고, 지난해에는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등 17개국으로 판매망을 늘렸다. 대박라면은 지난해 이마트 노브랜드에 입점하면서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기도 하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K-컬쳐, K-푸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식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의 청년층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식 매운맛을 즐기는 게 일종의 ‘챌린지’처럼 유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출시할 때 선을 보인 ‘대박라면 김치찌개 맛’과 ‘대박라면 양념치킨 맛’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불리는 부트 졸로키아를 넣은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신세계푸드와 말레이시아 식품기업 마미더블데커의 합작법인 ‘신세계마미’가 선보인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 신세계푸드 제공

동남아시아에서는 비싼 가격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박라면의 가격은 4.2~5.8링깃(1184원~1635원)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일반 라면보다 2~3배 비싸다. 장인라면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소비자가격(2200원)보다 비싸게 팔릴 예정이다. 동남아시아·대만 최대 이커머스인 쇼피코리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K-푸드를 ‘프리미엄’으로 인정할 만큼 제품 신뢰도가 높다. 판매할 때 한국 제품임을 강조하고 K-콘텐츠에 노출된 적이 있는 제품이라면 관련 이미지나 영상을 첨부하면 판매량이 오른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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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고 삼겹살 먹는 中드라마… 서경덕 “적반하장”

▲... 진수기’ 한국에서만 시청 제한”

“논란 내용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서경덕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 드라마 ‘진수기’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일부 한국 젊은이들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적반하장”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진수기’가 ‘대장금’ 표절 의혹과 문화 공정 논란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에서 방영 중인 ‘진수기’가 유독 한국에서만 시청이 제한돼, 논란이 된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에 올라온 기사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기사에는 “진수기에 나온 음식들은 다 중국 전통 음식이라 흠잡을 데가 없다”, “배우들은 한복이 아닌 명나라 옷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서 교수는 “루 차오 랴오닝대 미국 동아시아연구소장이 환구망에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국과 중국 사이 문화 분쟁은 일부 젊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부 젊은 누리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한복, 갓, 김치, 삼계탕 등이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며 반중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환구망만 모르는 듯하다”며 “중국에서는 한국의 인기 예능 및 드라마를 불법 다운받아 유통해왔으며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해왔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을 기사화해 중국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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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노년 무릎 건강에 더 이롭다

▲...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더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달리기를 오래 뛰면 무릎 연골 나간다?’

마치 정설처럼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단지 속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부 증명됐다. 땅을 박차며 오래 뛰는 달리기가 마치 무릎 연골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다.

오클라호마 의학 연구 재단 류마티스 전문의 엘리자 차크라바티(Eliza Chakravarty) 박사 연구진은 평균 연령 58세인 100명의 달리기 그룹과 비 달리기 그룹의 무릎 골관절염 수치를 18년 간 비교연구해왔다.

연구진은 실험 대상자들의 무릎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촬영한 결과, 두 그룹 모두 70대 중반 골관절염 수치가 비슷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달리기 그룹이 더 좋은 관절 건강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달리기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규칙적인 운동이 연골 번식을 도울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다. 같은 연구진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소 달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10주 달리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자 연골 강도와 질에 대한 지표 수치가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연구진은 50세 이상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1000명 중 평소 운동을 위해 걸었던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적게 경험한 사실도 알렸다.

수년에 걸친 다양한 연구 결과, 차크라바티 박사는 “달리기 그룹이 비 달리기 그룹보다 무릎 관절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kyunghyang.com

☞ 아침 빈속에 물 마시면? '놀라운 효과'가…

▲... 아침 빈속에 물을 마시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침에는 바쁜 일정 탓에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많은데, 잠깐 짬을 내서 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물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낸다.

우선 아침에 잘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을 줄인다. 자는 동안에는 땀과 호흡으로 체내 수분 500㎖~1L이 방출돼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데, 물 섭취는 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질환 위험을 낮춘다.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좋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흘려보낸다.

장(腸)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를 먹으면 위장이 움직이는 위대장 반사(gastro- colic reflux)가 일어난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

만성 탈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어르신의 경우 항이뇨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다. 자는 동안에는 수분 공급이 안 되면서 탈수가 더 심해지는데,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고 신진대사·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아침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특히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헬스조선

☞ 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연금 분할신청자, 올 3월 말 현재 5만7406명

"이혼한 배우자 사망때도 분할연금 수령 가능"

#1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준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3월 말 현재 5만74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22년 3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650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8670명, 65∼69세 2만5323명, 70∼74세 9325명, 75∼79세 3190명, 80세 이상 898명 등이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무조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6월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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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은퇴에 국민연금 지출 4년후 34조→53조 급증 전망


▲...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수급자 올해 650만명→2026년 799만명

적립기금은 1천3조원→1천246조원 오히려 증가…이자수입 등 증가 영향

사진설명국민연금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현재 34조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4년 후에는 53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며 적립금은 지금보다 243조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650만5천71명에서 2026년 798만9천498명으로 138만4천427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며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사진설명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간 총 급여액도 올해 33조8천255억원에서 2026년 52조6천24억원으로 18조7천769억원(55.5%)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은 인구수뿐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전보다 많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중도 높다"며 "전망 기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2천207만1천675명인 가입자 수는 4년 후에는 2천157만2천967명으로 49만8천70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액) 상한·하한 자동조정으로 인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상·하한액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자동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설명구로구에 '시니어 피자집'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올해 54조9천135억9천만원에서 2026년 61조440억3천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에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적립기금이 올해 1천3조3천274억원에서 2026년 1천246조4천737억원으로 243조1천4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보험료 수입 외에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급여 지출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이자수입은 올해 34조3천206억원에서 2026년 56조2천293억원으로 21조9천87억원(6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작년 4.0%이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1%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8%까지 올라간 뒤 2026년 2.0%로 안정되는 한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올해 2.7%에서 차츰 높아져 2026년 3.1%에 달할 것을 가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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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억 대박` 서울·경기서 5곳 터졌다…1023회 로또 1등 어딘가 보니

▲... 자동6명·수동2명·반자동1명

[사진 = 매경 DB]

1023회 로또에서는 총 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에서 5명이 나왔다. 이번 1등 당첨금액은 27억4567만원이다.

9일 동행복권이 공개한 추첨 결과에 따르면 이날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0, 14, 16, 18, 29, 35이다. 보너스 번호는 25번이다. 당첨번호 중 '29'번이 4주연속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7억4568만원씩 받는다.

전국 로또 판매점 7405곳(7월 1일 기준) 가운데 인구에 비례해 1919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는 1등 당첨 3명(자동), 1263곳인 서울에서는 2명(자동 1명·수동 1명), 508곳인 경남에서는 1명(자동), 408곳인 충남에서는 1명(자동), 265곳인 전남에서는 1명(반자동), 200곳인 대전에서는 1명(수동)이다.

지역별 판매점을 살펴보면 ▲광장하이퍼(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중앙유통단지C-05) ▲(I.A) 로또마트(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협신복권방(경기 여주시 도예로 28 CU편의점내) ▲서해로또방(경기 화성시 화성로 1471) ▲운수대통복권방(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22 중앙시장 입구) ▲돈방석(로또)(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대로 1681 이마트24편의점)이다.

수동선택은 2명으로 판매점은 ▲오로라복권방(서울 광진구 뚝섬로 625 국민은행자양동지점 50m) ▲아이마트(대전 서구 둔산로 230)이다. 반자동선택은 1명으로 판매점은 ▲복권판매점(전남 광양시 용강로 35)이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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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강남' 광교 인기 아파트도 못버텼다…한달새 5억 '뚝'

광교 중흥S클래스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
▲... 아파트값 하락세 수원 광명 과천 등 수도권 고가 단지로 확산

광교 중흥S클래스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

금리인상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지난 가격 상승기에 급등했던 지역의 낙폭이 크다. 준강남권 가격대로 치솟은 수원 광교신도시 인기 단지는 한달 새 가격이 5억원 떨어진 거래가 성사됐다. 이외에도 과천, 광명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 시세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경기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작년 최고가보다 7억 떨어진 광교 대장주 아파트

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5월 마지막주부터 6주 연속 하락세다. 2019년 3월 셋째주(-0.06%)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

화성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4% 내렸고 수원 장안구(-0.19%)와 영통구(-0.18%) 광명(-0.15%) 의정부(-0.19%) 의왕(-0.13%) 양주(-0.12%) 남양주(-0.11%) 구리(-0.10%) 과천(-0.08%) 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화성은 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시티지' 전용 84㎡(6층)는 지난달 11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8월 같은 평형이 1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보다 2억8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신축 중대형 평형이 많고 수요층이 탄탄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2020~2021년 주간 상승률 1%대 급등세를 기록한 바 있는 영통구 광교신도시 소재 단지도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다. 지역 대장주 단지인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 109㎡(41층)는 올해 5월 20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전달인 4월 같은 평형 매매가(25억1000만원)보다 약 5억원, 직전 신고가인 2021년 6월 매매가(27억원)보다 약 7억원 떨어졌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전보다 낙폭이 워낙 큰 탓에 가족간 증여 거래로 추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직거래가 많은데 해당 거래는 영통구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지난해 말 최고 30억까지 치솟았던 같은 평형 호가는 현재 22~25억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지역 중개업소에선 최근 호가로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KTX 광명역과 가까워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26층)는 지난 5월 13억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9월 거래된 최고가 14억8800만원보다 약 1억7000만원 내린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됐다가 올해 들어 확연히 꺾인 분위기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과천시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23층)은 5월 말 13억1000만원에 매매됐다. 한달 전 같은 단지 18층 매물이 16억2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3억원 이상 내린 금액이다. 이 거래도 지역 중개업소에서 체결된 거래로 등록됐다.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당분간 매수세 회복 어려울 듯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역보다 매수심리 관련 지표가 약화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30.6으로 전주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연중 최저치이자 2019년 7월 첫째주(30.4)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이 지표는 0~200으로 산출되며 100을 기준점으로 높으면 매수자가 많고, 낮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33.9였다. 경기는 23.3, 인천은 17.6으로 서울보다 매수세가 더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낮추고 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당분간 매수세가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금리상승 기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서울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0.03% 내렸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광주(0.07%) 울산(0.04%) 부산(0.02%) 등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반면 대전(-0.08%)과 대구(-0.25%)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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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등대서 헬기 90도 아찔 급강하…추락 직전 기사회생 (영상)


▲... 프랑스의 유서깊은 등대 주위를 비행하던 헬리콥터가 급강하하며 추락하다 극적으로 균형을 잡은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20minutes’ 등 현지언론은 서북부 브르타뉴반도 피니스테르주(州) 인근 해상에 위치한 비에이유 등대에서 벌어진 헬기 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6일 오후 2시 30분 경. 당시 등대 보수 공사를 위해 장비를 실어나르던 헬기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90도 각도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사실상 바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순간에 헬기는 마지막 순간 균형을 잡고 급격히 다시 하늘로 올랐으며 그 순간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헬기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않고 재치있게 기체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언론은 "현재 프랑스 당국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사고로 조종사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지상에 있던 등대 직원이 헬기에서 떨어진 상자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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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 총리 사망 소식에 태극기를?…美 NBC 황당 방송 사고

▲ 미국 NBC방송이 아베 전 총리 사망 소식을 전하며 광화문의 태극기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피격 직전 아베 전 총리의 연설 모습. 교도 연합뉴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41)와 그가 사용한 사제총

▲... 미국 NBC방송이 아베 전 총리 사망 소식을 전하며 광화문의 태극기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유세 도중 중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숨진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하던 미국 아침 방송이 국기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 NBC 아침방송 투데이쇼는 이날 아침 긴급속보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돼 사망했다는 소식을 자막을 통해 전했다. 황당한 실수는 자료화면에서 나왔다. 자막과 함께 방영된 화면에 광화문과 함께 우리나라 태극기의 모습을 내보낸 것. 이는 뉴스 담당자가 한국과 일본의 국기를 구별하지 못해 생긴 실수로 추정되며 아직 이와 관련된 NBC 측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곧바로 트위터등 각종 소셜미디어(SNS) 통해 확산됐고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커티스 후크는 '나라가 틀렸다'며 NBC 측의 실수를 꼬집었다. 또한 네티즌들도 SNS를 통해 'NBC 같은 '엘리트 저널리스트'도 한국과 일본의 국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를 하던 중 7~8ｍ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쏜 야마가미 테츠야(41)에 의해 피격당해 결국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테츠야는 해상 자위대 출신으로 이날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범행을 벌였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2일로, 11일 친척과 지인들이 유족을 위로하며 밤을 새우는 쓰야(通夜·밤샘)를 한 뒤 치를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상주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맡게되며 쓰야와 장례식은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찰인 조죠지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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