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새빨간미소i]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은 사업주들의 의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가입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회보험이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실질적으로 여건상 가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60%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규 60%, 기존4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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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나아가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이 은퇴한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시) 월평균 보수 130만원 기준 신규가입근로자의 연간 지원금

사업주는 연간 근로자 1명당 505,440원을 지원받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482,040원을 지원받습니다.

Q&A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A.01

신규가입근로자 지원 수준을 60%로 확대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 근로자	신규가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기존가입 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A.02

또한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합니다.

건설 현장 임시, 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Q. 두루누리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지원받나요?

A.01신청방법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서면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 가능)

A.02 제출서류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건설, 벌목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서면 제출,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A.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해주세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작성자 애플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