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선···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갈까?

[황사 人-박준호]

제2경인선,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에서···어디로?

제2경인선···어디로 갈까?

민자땐 사업기간 줄지만···인천시 요구 노선과 멀어질 수도

대우건설·신한銀 사업의향서 제출

市, 차량기지 이전 안한 노선 제안

"서울 접근성 강화 목적… 협의할 것"

국토부 위원회 사업 향방 '저울질’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이후 원점으로 돌아갔던 제2경인선이 사업방식을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선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열어놓은 '민간 투자의 길'···재정 사업 가능성도 여전

최근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손을 잡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사업의향서를 제출~!

국토부가 지난 8월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힌 게 계기가 됐다.

개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최초제안서를 내기 전 사업의향서를 제출해 평가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향서가 통과된 업체에 한해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절차와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다만 제2경인선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2경인선은 당초 인천 연수구 청학동, 남동구 서창지구, 경기 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 노량진까지 총 37.35㎞ 노선으로 계획됐다.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노선~!

그러나 기획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청학동에서 노량진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들을 발굴했는데···

인천시는 해당 결과를 지난 2월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지난 7월 인천시 제안노선 검증 용역을 발주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들의 B/C(비용대비편익)값이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이냐 민자냐…국토부 손에 달린 사업방식

제2경인선의 사업방식은 향후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

검토위원회에서 대우건설·신한은행이 제안한 제2경인선 사업 계획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제2경인선은 민자사업으로 진행.

제2경인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제2경인선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로운 노선을 반영하는 과정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민자사업은 사업성을 핵심 가치로 두는 그 특성상 수요(탑승객 수)를 우선순위에 둔 노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성을 염두에 둔 노선을 반영하는 국가재정사업과 달리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노선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는 민자사업이 되든 국가사업이 되든 연수·남동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인천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어떻게든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민간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