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3일(수)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7월 13일 (수)]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여기가 천국'…제주 금릉해수욕장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릉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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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찾아 나선 수달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12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먹이를 찾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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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 앞두고 삼계탕도 고가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대표 복달임 음식으로 꼽히는 삼계탕, 백숙의 주재료인 닭고기, 오리, 전복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삼계탕집의 메뉴판.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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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망원경 우주사진 본격 공개..지름 0.5광년 남쪽고리성운 포착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2일(현지시간)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하 웹망원경)이 찍은 풀컬러 우주 사진을 본격 공개했다.

NASA는 이날 미 메릴랜드주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우주의 신비를 담은 사진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NASA가 이날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행성상 성운인 '남쪽 고리 성운'이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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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함안소식]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등


▲...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조근제 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는 ▲윤진상 전 산업건설국장 ▲박일 전 건강증진과장 ▲전미옥 전 여항면장에게 각각 녹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대산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 준공

함안군은 대산면 구혜리 163번지 일원에 함안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신축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클럽하우스 신축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3월 착공 후 3개월여 만인 6월 말 문을 열게 됐다.

대산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 준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총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건축면적 60㎡에 지상 1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사무실 및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됐다.

한편 그라운드 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가족형 레저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버스포츠 종목 중 하나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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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감사 방해 의도 없어

▲... "포렌식과 상관없어…자료 외부 유출 방지 목적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12일 공판에서 "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1∼2일 늦은 밤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45)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신문에서 자료 삭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감사관 면담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려 했다"며 "(감사원의) 포렌식과는 상관없었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B(53)씨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는 다른 업무 담당자가 그 PC를 사용하거나 나중에 PC가 외부에서 재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외부 유출에 대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냐"고 물었고, A씨는 "외부 유출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 C(50)씨의 변호인은 "C씨가 자료 삭제 시점보다 한참 앞선 2018년 6월부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유출을 조심하라는 자료 정리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이에 A씨도 동의했다.

변호인들은 삭제한 자료 대부분이 최종본이 아닌 중간단계 문건인 점을 강조했는데, 반대로 검찰은 A씨가 삭제한 중간버전 문건이 오히려 감사의 핵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의사결정 변경 과정을 확인하는 게 당시 감사의 목적이었다"며 "삭제한 중간단계 문건이 가장 핵심 문건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당시에는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실무자들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분석하는 (중간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출을 방지하려고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PC는 통상 정보처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외부에 나가지 않아, 유출 방지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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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늘린 공무원, 부처별로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한다

▲... 16년 만에 범정부 조직진단…5년간 5% '통합활용정원제' 실시

통합정원, 국정과제 등 부서로 배치…경찰 수사인력은 늘 수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해 인력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

범부처 진단은 매년 실시되며 내년엔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A부와 B부 인력 총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부처 10명)에 10명, 코로나소상공인(3개부처 10명)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활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경찰 역시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는 뜻이다.

한 차관은 "경찰은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인력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수사 인력 확충을 별도로 논의한다"며 "수사 인력은 필요에 따라 정원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

또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부처는 감축 대상 분야를 발굴해 통합활용정원제에 활용될 인력 숫자와 내역을 오는 9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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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다 창업 선호하는 MZ세대..이유는?

▲...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요즘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민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청년들 사이에서 사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맞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2년 9급 공채 경쟁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29.2:1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1년 같은 시험에서는 93:1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크게 이제 하락을 한 결과가 되죠.

그런데 9급 공무원만은 아닙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는 1979년 이후에 지금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시생', '수능이 아니라 공시를 보겠다 하는 10대'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MZ세대 사이에서 이제는 공무원이 예전과 같지 않은 인기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MZ세대 사이에서 공무원 인기가 사라진 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MZ세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MZ세대는 '워라벨'이나 또는 일을 한 만큼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또 선호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방식이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 또는 악성 민원인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어디 공무원뿐일까요? 최근에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박차고 나왔다, 내 꿈을 이루겠다, 이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하죠?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30대 미만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한번 보니까 2016년에는 11만여 개였고요.

그런데 2021년 들어서 18만 개로 한 57%가량 늘었습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10명 중 6명이 '나는 창업의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창업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음식점과 같은 외식업 (20.7%)'이 1등으로 나왔고요, 이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와 같은 유통업(16.2%)' 또는 '유명 프랜차이즈(14.9%)' 또는 요즘에 '키오스크, 무인 매장(7.2%)'이 굉장히 많죠.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창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 경험이 없거나 또는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께 지원금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또 멘토링 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3년 이내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라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성 검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제품을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업도약패키지'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3년에서 7년 이내에 개업을 한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시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발을 해서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라면 청년사관학교라고 해서 이런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 청년 혹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공간을 대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술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는 관련된 교육이나 코칭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시려면

우리 창업 포털 사이트인 '케이 스타트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창업과 직장생활 중에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83%가 '창업이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한 번 보니까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 경우에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5년 후에 40%가 폐업을 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1기에서 6기까지 기업들을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67%의 기업이 매출이 0원, 그래서 조금 준비가 필요한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취업에 관련된 또는 어떤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진단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업 적합성, 창업에 관련된 적성을 알아보는 진단지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떠한 업종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좀 적성이 있는지 무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 창업에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자의 60%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6개월 미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기간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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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차단속 공무원 새 근무복 착용

▲... [아시아일보/김용수 기자]구로구 주차단속 공무원이 밝은 파란색 상의의 새 옷을 입는다.

구는 “주차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주차단속 공무원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주민들에게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주차단속 근무복을 새롭게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근무복은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 파란색으로, 밤에도 잘 보이도록 야광으로 제작됐다. 또 야외에서 근무하는 교통단속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볍고, 입고 벗기 편한 조끼 형태로 디자인했다.

근무복 앞면에는 구의 공식 BI(Brand Identity)인 ‘스마트 구로’ 로고를 넣어 민간 주차 관리자와의 근무복 혼돈을 줄이고, 뒷면에는 기존의 ‘주차단속’이라는 문구 대신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문구로 변경했다.

구로구 주차단속 직원은 총 20명으로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는 단속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주차단속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근무복 개선이 최일선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단속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주민 거부감을 줄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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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차 안으로 들어가 폭행한 공무원, 사연은?

▲...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차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시50분께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B(50)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A씨는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까지 뒤따라 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법원에서 '2020년 9월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달 28일 A씨와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3월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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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나갔던'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실직 상태'..인사 적체 문제 때문?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SBS Biz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보직을 받지 못한 본부 대기 국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약 5명이 현재 실직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외부 파견 나간 고위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존 도지사들이 상당수 낙선하면서 파견 나간 기재부 인사들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김명중 전 강원 경제부지사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 역시 후임자가 나오면 해당 자리에서 나와야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재부에서 과장을 마치고 국장급 보직을 받기에 앞서 지자체로 나간 인사들인데, 기재부에서 받아줄 여건이 되지 않자 갈 자리를 잃은 겁니다.

현행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서는 부단체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낙선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돌아가 본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부 대기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받지만, 이 경우는 그냥 실직자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새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기재부(옛 재무부 포함) 출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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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노조 "감사원, 권력의 시녀 되려는가"

▲... 전 정권 겨냥 전방위 감사에 "비상식적"

"왜 경찰·방통위·국방부·합참 등 감사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이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 "정권 초기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날뛰는 모습"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국공노는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감사원은 여전히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초기, 과거의 낡은 습성을 되살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듯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앞세워 전 정권 인사를 겨누고, 정부가 부여한 정책 수행 업무를 성실히 감당한 공무원노동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국공노는 "왜 감사원이 경찰과 방송국,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는지,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을 감사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모두 권력을 향한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눈을 피해 얄팍한 수법으로 권력 확대의 야욕을 펼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노는 "감사원은 정신 차려라. 정권 초기에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날뛰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국정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노동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공노는 "감사원의 목표 달성은 전 정권을 조사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 아닌 사정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을 도구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를 감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경찰국 신설 논란을 빚는 행정안전부, 세수 추계 실패 논란을 빚는 기획재정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따른 병무청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은 애초 계획된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정권을 향한 '사정 정국'의 선봉에 감사원이 위치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들 감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정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하다 좌천된 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감사원 서열 2위인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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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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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부지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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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 인력 추이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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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필라1 도입 1년 연기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다국적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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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유행 주요 지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한동안 뜸했던 신규 확진 사례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국면 전환을 선언했으며, 오는 13일 재유행 대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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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 시행령 시행,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CCTV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CCTV의 모습.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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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CPTPP 가입 반대 범국민대회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농·어민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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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악수 기다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를 청하며 기다리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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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돈에 혈안된 유튜버들 발광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트위터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트위터 캡처.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12일 반려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근황을 공개했다. 다혜씨는 “돈 버는 데 혈안인 유튜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광한다. 시끄럽다”며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혜씨는 이날 트위터에 “평산에 다녀왔다”며 문 전 대통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흰 수염을 밀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한 문 전 대통령이 반려묘 찡찡이와 사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 ‘지정학의 힘’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다.

그는 “많은 분께서 깜찍한 수제청, 블렌딩 티 등 다양한 선물을 감사하게도 보내오신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사저 앞 시위가 여전히 일상을 방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 유튜버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의 욕설과 고성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거나 1인 시위도 집시법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거주지 인근에서 확성기를 활용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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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형사고발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중앙일보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철민씨의 변호인 장영하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낮까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변호사의 사무실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박씨가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 의원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폭로를 했는지, 장 변호사가 이에 공모했는지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뒤 2015년, 이 의원 측에 전달된 돈다발 사진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돈다발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이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박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20억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돈다발은 2015년이 아닌 2018년에 박씨가 렌터카 사업을 한 뒤 번 돈이라며 SNS에 소개한 사진으로 드러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박철민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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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 인상설'까지..금리 · 환율 '어쩌나'

▲... <앵커>

오늘(12일) 원·달러 환율이 또 한번 크게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원·달러 환율은 아침 9시 장 시작과 함께 뛰었습니다.

1,316원을 돌파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결국 어제보다 8.2원 오른 1,31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진 결과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내일 발표되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5월 8.6%보다 더 올라서, 8.8%에서 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 잡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2주 뒤 회의를 열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블러드/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 만약 오늘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면 0.75%포인트 올릴 겁니다. 시장에선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번에 1%포인트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고 가을쯤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이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를 쫓아가면서 외국인 투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환율은 1,350원을 뚫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경기 침체는 막아야 하는 상황,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정용화)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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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서 발견된 고려시대 청자

▲... 군산=연합뉴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신공항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러한 유물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며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신공항 예정지서 발견된 청자. 2022.7.12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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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검수완박' 입법과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사건 주요 쟁점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놓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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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 저항하는 탈북어민…강제로 끌고가는 南당국자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통일부가 전격 공개했다. 탈북 어민이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달아나려던 탈북 어민을 남한 당국자들이 제압하고 있다. 몸부림치며 버티는 탈북 어민을 남한 당국자들이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사진 제공 = 통일부]

▲... 통일부, 송환당시 사진 공개

여야 첨예한 진실공방 속

`잘못된 조치` 증거로 제시

본인 뜻 거스른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논란 불거질듯

2019년 11월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긴박한 상황이 찍힌 사진 10장이 12일 공개됐다.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적절·적법성을 둘러싸고 신구(新舊) 권력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해당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는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다급한 상황이 담겼다. 통일부는 사진에 등장하는 탈북 어민과 통일부 등 관계당국 직원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로 가렸다.

사진들을 살펴보면 북송된 어민 1명은 군사분계선(콘크리트 블록)에 이르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숙이며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다른 사진에는 또 다른 어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북송 과정에서 거칠게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당국자들이 해당 어민을 북한군 경비병에게 인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티던 어민이 옆으로 넘어진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사안에 따라 실수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측 어부 등의 송환 당시를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통상 통일부 당국자가 송환 직전에 북송자 신원과 귀환 의사를 구두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논란이 된 2019년 11월에는 군사작전을 하듯 강제 북송을 진행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안대를 씌웠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인원을 북한으로 떠미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통일부가 이날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때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정부당국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정부 당국자에 떠밀려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거칠게 몸부림치는 모습은 과거 정부 결정을 번복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사진 공개로 당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국제법 위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51년 체결된 국제적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의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강제추방송환 금지)'을 들어 어떤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되며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때문에 중국 라오스 등 제3국으로 탈출했다가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나서 북송 방지에 외교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날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했음이 밝혀졌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 북송은 국제 난민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고통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고통 속에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말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당시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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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켜진줄 모르고 "이준석 또 징계"..
카메라 찍힌 與초선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모임에서 초선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기간 동안 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하는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MBC가 12일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 전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 등이 마이크 앞에 모여 앉아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최형두 의원은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먼저 말을 꺼냈고, 유상범 의원은 이에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다"라고 했다.

최 의원이 다시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나. 6개월까지?"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아니 그사이에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건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그 얘기는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최 의원은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지"라고 거듭 물었고, 유 의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다. '나 (성 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도 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초선회의)에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 옆에 앉아 있던 박대수 의원이 "전당대회·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이라고 말하던 순간, 최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눈치챈 듯 마이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윤리위 결정이나 당규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을 존중하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상범 의원실 "초선의원들 사적 견해…'李 추가징계' 언급 아니다"

한편 유상범 의원실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놓고 이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입장을 내고 "동료 의원들에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당헌·당규의 해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또 "이 자리는 초선 의총 시작 전 운영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이미 언론과 비공개로 합의했기 때문에 모든 취재단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 합의에 반해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관계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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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도어스테핑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거리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7.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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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르면 금주 완공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5일께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새 대통령 관저의 모습.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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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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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 일본 총리 조문 나선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2.7.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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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금강산관광 관련 주요 일지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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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시찰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운데)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2022.7.1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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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6억하던 게 지금 3억5000만원"…송도 집주인들 '비명'

▲... 올해 연수구 전셋값 6.5% 하락

내년부터 매년 5000가구 입주 예정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우려

"입주 물량 해소된 이후 교통 호재 반영될 것"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반년 내리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송도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이고 있어 하방 압력마저 커지고 있어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e편한세상송도' 전용 84㎡는 지난달 4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는 3억원대에도 같은 면적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이 단지 신규 전세가는 5억원 내외였지만, 현재는 저층의 경우 3억5000만원에도 매물을 구할 수 있다"면서 "1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도SK뷰' 전용 84㎡는 6억원까지 올랐던 전셋값이 최근 3억5000만원까지 내려왔고,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전용 84㎡도 6억원을 호가하던 전셋값이 최근 4억원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전셋값이 6억8000만원까지 올랐던 '롯데캐슬캠퍼스타운' 전용 84㎡ 역시 최근 거래가격은 5억원이다.

송도동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부터 전셋값이 오르면서 송도 밖으로 나간 이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지금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신규 계약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 (전셋값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 C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은 많은데,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 송도동 단지의 전세가율은 44~50% 내외다. 인천의 평균 전세가율 67%와 비교해 20% 가까이 낮고 전국 평균 전세가율인 63.8%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20년과 2021년 전세가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올랐고, 하락세로 돌아선 올해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진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 집값은 2020년 12.72%, 2021년 32.22% 급등했다. 이 시기 전셋값도 각각 17.63%, 20.31% 올랐다.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는 조정이 이뤄지는 셈인데, 올해 들어 집값 하락 폭이 1.75%에 그친 데 비해 전셋값은 6.2% 내리며 집값보다 더 약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7월 첫 주 인천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2.9로, 올해 1월 첫 주 100.2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매매수급지수도 99.3에서 91.8로 하락했다.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기간 인천 연수구의 매물은 매매와 전세 각각 3400여건에서 5000여건으로 47%, 1100여건에서 1900여건으로 72.7% 늘어 적체가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셋값 하락이 향후 입주 물량과 맞물려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1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송도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만5000가구 입주가 예정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송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에 투자자 유입도 많았던 지역"이라며 "인천은 입주 물량도 많다. 청라, 검단 등 저렴한 신규 주택으로 옮기는 이들이 늘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갭투자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 하락이 갭투자자의 매물 출회와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도 "송도는 대기업이 많아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며 "입주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진 전셋값과 집값의 동반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해소되어야 GTX-B 노선, 월판선 등의 교통 호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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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촬영 5가지 천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우주를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최첨단 적외선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12일 인류가 학수고대해 온 첫 관측 이미지와 분광 자료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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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인류의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JWST)이 찍은 첫 번째 풀컬러(full-color) 우주 이미지가 12일(현지시간) 공개된다. 작년 12월 25일 우주를 향해 발사된 지 정확히 20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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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CEO 간담회 참석한 이종호 장관

▲... (서울=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2022.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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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로블록스에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 공개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Samsung Space Tycoon)'이라는 가상공간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 화면. 2022.7.12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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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회피 선보이는 아비커스 2호

▲... 영종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Avikus)가 개발한 완전 자율운항 선박 '아비커스 2호'(왼쪽)가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항로에 들어온 다른 선박을 자율적으로 회피하는 '자율 회피'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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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세계 인구 전망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에 맞춰 발표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서는 시점은 올해 안이 될 전망이며, 구체적으로는 11월 15일쯤으로 점쳐졌다. 이어 2030년에 85억명을 넘어선 뒤 2050년 97억명, 2080년대 104억명으로 정점을 찍고는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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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무리하며 메카 카바신전 도는 순례자들

▲... 메카 AF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에서 순례자들이 하지의 마지막 의식인 고별 타와프(카바신전 7바퀴 돌기)를 하고 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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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아베 전 총리 배웅…아베노마스크 든 시민도

▲...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관을 실은 장의차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의 사찰 조조지에서 나와 이동할 때 근처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고인이 총리 재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한 천 마스크인 일명 '아베노마스크'를 든 시민의 모습도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이달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던 중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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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콜라이우 화재 진압하는 우크라이나 소방대원

▲... (미콜라이우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서 12일(현지시간) 한 소방대원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건물에 발생한 불을 끄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대응청 제공]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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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총리 공관 구경하는 스리랑카인들

▲... (콜롬보 EPA=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빈 총리 공관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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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철수로 건물 임대 수요 위축된 모스크바

▲... (모스크바 EPA=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임대' 안내문이 나붙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상업 공간 앞에서 한 여성이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난 여파로 모스크바 도심의 오피스 공간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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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심우주 은하단 컬러 이미지

▲...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찍은 'SMACS 0723' 은하단 이미지. 인류가 개발한 우주망원경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가장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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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혼전임신' 서영 "결혼식 끝나기 무섭게 태동 시작...나가고 싶다"

▲... 서영. 사진| 서영 SNS

배우 서영이 결혼 후 임신한 근황을 전했다.

서영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보다 더 섬세한 남편은 우리가 결혼을 한지 딱 한달이 됐다고 그저께인가부터 혼자 중얼중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서영은 "결혼식 끝나면 반가운 얼굴들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끝나기 무섭게 배가 훅훅 나오고 벌써 태동도 시작해서 여전히 집순이"라며 "남편과 한 달 기념도 좋지만 난 좀 나가고 싶다.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라며 임신 상태를 알렸다.

사진 속 서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서영은 '쿨한 신부' '남편 같은 신부' '벌써 추억'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한 달 전 결혼식을 추억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벌써 결혼 1달이나 지났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건강 조심하셔요", "아기도 순산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영은 지난 6월 1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나도 이제 유부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리면 예비 신랑과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됐다"며 임신 소식을 밝히기도 했다.

서영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출신으로 2006년 MBC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OCN '키드갱', '메디컬기방영화관', '경성기방영화관', '야차'와 SBS '미세스 캅2',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과 2 등에 출연하며 필모를 쌓았다.

[이유리 스타투데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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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한국시장서 '예능' 강화

▲... (서울=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1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내 언론과 만나 한국시장에서 드라마·영화를 넘어 예능까지 영역을 적극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넷플릭스 콘텐츠 팀 예능 담당 유기환 매니저. 2022.7.12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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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11집 발표한 그룹 슈퍼주니어

▲... (서울=연합뉴스) 그룹 슈퍼주니어가 12일 오전 정규 11집의 첫 번째 파트 '더 로드 : 킵 온 고잉'(The Road : Keep on Going) 발매를 기념해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7.12 [레이블SJ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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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투수’ 양현종, 이강철 뛰어넘고 4연승 견인...LG 8연승 저지

▲... 대투수’ 양현종(34, KIA)이 이강철을 뛰어넘고 팀의 4연승을 견인하는 동시에 LG의 8연승을 저지했다.

양현종은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정규시즌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시즌 8승(4패)째를 기록했다. 이로써 팀의 7-1 대승을 견인한 양현종은 시즌 평균자책점도 종전 3.15에서 2.97로 떨어뜨려,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동시에 KIA는 연승 최대 고비처였던 LG와의 3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 4연승을 내달리며 42승 1무 39패를 기록했다. LG는 선발 이민호가 무너지고 양현종에게 틀어막히며 8연승에 실패했다. 시즌 51승 1무 31패.

양현종이 이강철 kt 감독을 뛰어넘고 KBO리그 역대 개인 통산 탈삼진 2위로 올라서면서 LG 트윈스의 8연승을 저지했다. 사진(잠실 서울)=김영구 기자

사진설명양현종이 이강철 kt 감독을 뛰어넘고 KBO리그 역대 개인 통산 탈삼진 2위로 올라서면서 LG 트윈스의 8연승을 저지했다. 사진(잠실 서울)=김영구 기자 동시에 이날 양현종은 이날 3개의 삼진을 추가, 개인 통산 1752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이강철 kt 감독(1751개)를 제치고 KBO 역대 탈삼진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역대 1위는 송진우(2,048개) 전 한화 이글스 코치가 갖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양현종은 역대 LG 상대로 개인 단일 구단 상대 가장 많은 25승을 거두고 있었다. LG전 평균자책(3.17)도 9개 구단 가운데 kt전(3.08) 다음으로 좋은 기록이기도 했다. 그런 천적이었던 만큼 승부처에서도 담대하고 편안한 투구로 LG전 승리를 26승으로 늘렸다.

경기 초반부터 범타를 끌어내는 효율적인 투구로 쉬운 승부를 했다. 1회를 땅볼 2개와 뜬공 1개로 삼자범퇴 처리한 양현종은 2회 안타와 볼넷 등을 허용했지만 이재원을 2루수 땅볼로 아웃시키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 삼진 1개를 추가한 양현종은 안타와 볼넷을 다시 내줬지만 이번엔 LG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채은성을 중견수 뜬공 처리했다. 4회도 마찬가지. 1사 후 볼넷을 허용한 양현종은 유강남을 헛스윙 삼진, 이재원을 2루수 뜬공으로 아웃시키고 또 실점하지 않았다.

양현종은 LG 상대 강력한 모습을 이어가며 시즌 8승째를 거뒀다. 사진(잠실 서울)=김영구 기자

사진설명양현종은 LG 상대 강력한 모습을 이어가며 시즌 8승째를 거뒀다. 사진(잠실 서울)=김영구 기자

5회를 삼자범퇴 처리한 양현종은 6회 선두타자 안타 허용 이후, 채은성에게 헛스윙 삼진을 솎아내며 1752탈삼진째를 기록하고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양현종이 KBO리그 역대 2번째로 많은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가 된 순간이었다.

양현종은 이어진 상황 폭투와 뜬공 등으로 주자의 3루 진루를 허용했지만 문보경을 1루수 땅볼로 아웃시키고 이날 자신의 투구를 마쳤다. 에이스가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는 사이 KIA 타선도 2회 1점, 3회 3점, 4회 3점으로 폭발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KIA는 양현종 이후 등판한 구원투수 4명이 1실점을 하긴 했지만 리드를 내주지 않고 경기를 매조졌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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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환, 연속타자 홈런 허용…삼성, 18년 만에 10연패

▲...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허삼영 감독

삼성 라이온즈가 18년 만에 10연패 늪에 빠졌다.

삼성은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방문 경기에서 kt wiz에 3-4로 역전패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부터 KBO리그에서 뛴 삼성은 구단 역사상 두 번째 10연패를 당했다.

김응용 전 감독이 이끈 2004년 5월 5일 현대 유니콘스전부터 5월 18일 KIA 타이거즈전까지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10연패(1무) 늪에 빠졌던 삼성은 올해 6월 30일 대구 kt전부터 이날까지 10연패를 당했다.

10번째 패배는 무척 뼈아팠다.

3-2로 앞선 9회말 삼성은 마무리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오승환은 첫 타자 배정대에게 동점 좌월 솔로포를 내주더니, 다음 타자 앤서니 알포드에게 끝내기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오승환은 아웃 카운트 한 개도 잡지 못하고, 홈런 두 개를 맞아 시즌 2패(2승 18세이브)째를 당했다.

9회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삼성은 '9연패 탈출의 꿈'에 부풀었다.

삼성 외국인 타자 호세 피렐라는 0-0으로 맞선 3회초 1사 1루, 상대 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의 초구 시속 135㎞ 커브를 받아쳐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올 시즌 kt전 첫 홈런을 친 피렐라는 팀 동료 오재일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전구단 상대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kt는 3회말 심우준과 조용호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에서 터진 배정대의 우월 2루타로 1점을 만회했다. 1사 2, 3루에서는 박병호가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쳐 2-2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곧바로 균형을 깼다.

걸음이 느린 김태군이 3루 쪽 땅볼을 친 뒤 전력 질주해 내야 안타를 만들었고, 오선진의 희생 번트와 강민호의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이어갔다.

2022년 1차 지명 신인 이재현은 데스파이네의 시속 148㎞ 투심을 공략해 1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다.

하지만, 이 안타는 결승타가 되지 못했다.

kt는 2-3으로 뒤진 6회말 볼넷 3개로 1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지만, 한 점도 얻지 못했다.

kt는 7회말 1사 1, 2루에서도 장성우가 우익수 뜬공, 황재균이 삼진으로 물러나 득점 기회를 날렸다.

그러나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상대로 배정대와 알포드가 연속 타자 홈런을 치며, 승부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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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과 함께 '찰칵'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토트넘 사전 기자회견에서 '찰칵 세리머니'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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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는 팀 K리그 선수들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토트넘과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둔 팀 K리그선수들이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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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응원가 녹음하는 세비야 선수들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토트넘 홋스퍼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야 FC 선수들이 12일 서울 중구 월드케이팝센터에서 한국어로 팀 공식 응원가를 녹음하고 있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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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 결국 놓쳤다"..손흥민 전 동료와 한솥밥

▲... 오언 베인달.

[스포티비뉴스=김성연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관심을 받았던 오언 베인달(22, AZ알크마르)이 아약스의 품에 안겼다.

영국 매체 ‘HITC’는 12일(한국시간) “결국 토트넘이 베인달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적 소식을 보도했다.

베인달은 원클럽맨이었다. 유스 시절부터 성인 무대에 올라와서까지 줄곧 같은 유니폼을 입으며 활약했다.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물론 공격력이 돋보이는 자원이다.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를 도우며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1골과 10도움을 올리는 등 득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지역 예선 당시에도 소집돼 팀에 힘을 보탰다.

올여름 유니폼을 갈아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수에서의 맹활약은 유럽 내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끌었고 수비수 보강을 원하는 토트넘의 타깃으로 거론됐다. 지난달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토트넘이 베인달 이적을 협상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왼발잡이 측면 수비수라는 점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콘테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왼발 활용에 능한 수비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리그에서도 그를 눈독 들였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리그1의 리옹부터 세리에A의 유벤투스와 네덜란드의 아약스 등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끝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행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르비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에레디비시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약스와 베인달의 계약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이적에 합의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베인달은 최근 토트넘을 떠난 스티븐 베르흐바인(24)과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20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었던 베르흐바인은 지난 시즌 골든 부츠를 품에 안은 손흥민(29) 등에 밀려 팀 내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올여름 아약스로 둥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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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웅정 감독 "손흥민 거리 조성 반대...은퇴하면 평범한 시민"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 논의 중인 '손흥민 거리' 조성 의견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손웅정 손아카데미 감독은 강원도 춘천에 손흥민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말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 역시 은퇴하면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 것이라 너무 조심스럽다며 은퇴하면 누가 이름이나 불러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감독은 현재 춘천에서 운영 중인 축구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운동과 학업 병행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논의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YTN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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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썼는데…부모님 돈 꿔서 집 사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차용증 썼는데…부모님 돈 꿔서 집 사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세무조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모씨는 당시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인정 여부

세법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원칙

국세청은 예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삼46014-633(1996.03.12)

[제목]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요약]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2. 형식과 실질

그렇다면 차용증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차용증 인정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상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와 유사한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과 필수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

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3.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

차용증의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 내용에는 이자율, 원금 상환일, 이자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항목들이 충족한다고 하여 모든 차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외에 채무자의 나이, 재산 상태, 상환능력, 상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용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과도한 차용 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증 받거나 원리금 상환기간을 조절하는 등 금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보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방법들이 있습니다.

◆ 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차용증 이자에 대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역산해보면 2억1700만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로부터 1월에 2억, 9월에 2억, 3월에 2억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연 1천만원의 초과 여부의 기준은 총액인 6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때마다 빌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그러나 최종 대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여한 자금들은 모두 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4.6%의 적정 이자액이 1천만 원보다 적은 소액에 대한 차용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후관리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가족 등에게서 빌린 채무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경우에는 우선 소명을 완료하더라도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해서 사후 관리합니다.

입증자료로 제시한 채무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제로 자금이 상환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환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소명요청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용증을 기재하거나, 차용증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 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활용한다면 지자체 소명 요청 및 세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차용증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전후 기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판례와 법적 논리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차용 및 원리금 상환은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적요란에 이체 내용을 기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활용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일반적인 차용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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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치료 이제 돈 내야 한다, 얼마나?

▲...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진료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진료와 관련된 진료비·약제비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입원비용만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 제공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한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달라지는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 알아보자.

◇1회 진료비 5000~6000원·약제비 별도 부담해야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다.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진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액은 총 금액 1만2000원 기준, 약 3600원이 발생한다.

일부 치료제는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제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고액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입원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유지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자 아버지, 직장보험 가입자 어머니,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는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 이하(3인 가구 혼합 기준)여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이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75.3%를 차지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있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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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

☞ 난기류(亂氣流)

▲... 난기류(亂氣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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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2년 7월 13일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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