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의 비밀 : 돈 떨어진 지방정부(FT)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부터 백화점까지…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고수할 것처럼 굴더니 왜그러는걸까요?
FT는 중국 지방정부가 11개 진단키트(PCR) 업체들에 주지 못한 미지급금이 9월까지 54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전년동월비 90% 증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려면 대량의 PCR 테스트를 며칠에 걸쳐 계속 해야하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속할 재정상태가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PCR 검사기기 살 돈도 없는 상태라는거죠.
그럴만도 한 것이 오랫동안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권을 매각하여 재정을 조달해왔는데, 부동산 침체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거의 올스탑된 상태였죠.
한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PCR 테스트 검사로 중국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1.7조위안으로 재정수입의 9%에 육박했다 합니다.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코로나 테스트기에 쓴거죠.
진단기기나 의료기기 업체들도 정부가 돈을 안주니 생산을 중단한 상태고 현금흐름이 망가지고 funding gap이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중국의 제로 코로나 해제를 좋아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놓아버린 걸로 보이기도 하구요.
https://on.ft.com/3X0I6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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