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없애고 의원수 10%감축..'청개구리 선거제안' 내놓은 한국당

[하은초]

비례없애고 의원수 10%감축..'청개구리 선거제안' 내놓은 한국당

이데일리 원문 |입력 2019.03.10 16:26

10일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열고 선거제 개현안 제시

나경원 "비례는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어 없애야"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국회 합의정신 사라져"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아예 없애고 의원정수를 10% 줄이되 여성 30% 공천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한국당에게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하자 반대로 아예 비례대표 의원수를 없애는 ‘청개구리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닐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는만큼 아예 없애고 대신 지역 의원수는 좀 더 늘리는 식으로 의원정수를 10% 줄인 270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모든 국회의원을 국민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정서에 반해 의원 정수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고 해도 400명까지 초과할 수 있고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독일도 이 제도의 문제점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인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 17만명당 1명으로 일본(국민 26만명당 1명), 미국(70만명당 1명)보다 많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존에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에는 (여야4당이) 전혀 관심이 없고 진정성에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내놓은 우리 당 선거제 개혁안을 여야 4당에게 제시할 것”이라면서 “여야4당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아주 비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국회는 합의정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간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하은초]

이것만은 적극 동의 합니다 반대하는당은 절대 찍지 않을것이며
무산될땐 이유없이 자한당 찍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