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기자 회견 참관 후기 - 2013.3.13.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 다음 집회 ; 2013. 3. 20. 12시 30 분 통합민주당 당사 앞

[까오리]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기자회견--- 2013.3.13. 오후2시 국회정문 앞|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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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0 |추천 0 |2013.03.14. 00:40 http://cafe.daum.net/amc21/Er1s/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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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나라사랑학부모회,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헌법수호운동, 기독교사회책임,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등 23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가졌읍니다.

대체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참여하였는데,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에서는  금번 기자회견에는 연대하지 못하였고 상임대표와 대외협력위원장이 참관만 하고 주최측과 인사만 나누고, 내부 논의를 거쳐  차기 집회 부터 연대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하였읍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약100 명 정도 되었고, 경과 보고 후, 성명서 낭독과,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 졌읍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구실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처벌대상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법률안을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입법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심지어 범법자, 전과자, 동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하고 있는 위 법안은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등 기본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고, 분단 상황에서 엄연한 군사적 대립하에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문사연이 관심을 갖는  인종차별, 민족차별금지로 인한 문제 지적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저들의 문제지적과 주장은 보편적 국민정서와, 기본 법규범에 논거를 두고 있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읍니다.

우리가 위 국민연대에 동참하게 된다면, 인종차별 민족차별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제기하여 저들의 공감을 끌어 낼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집회는  3월 20일 12시 30분 통합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정문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다음 집회 때 많이들 참여 해 주시고,  아래 자료 기사 참고하시어 법안 발의한 김재연,김한길, 최원석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항의 댓글 올리시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 법질서와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킨다.

2013년 03월 13일 (수)

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대표 정성희 목사)은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2012년 11월6일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민적 합의가 전무한 가운데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3회에 걸쳐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야당 의원들끼리만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들을 처벌대상으로 만들고 역차별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2012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안(이하1법안’, 의안번호:1902464)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2013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안(이하2법안’, 의안번호:1903693)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2013년 2월 20일 ‘차별금지법안(이하3법안’, 의안번호:1903793)을 발의하다. 현재 소관위 접수됨.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의 문제점

1.차별금지법안은 법질서와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킨다.
2.차별금지법안은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다.
3.차별금지법안은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 없다.
4.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폐해와 악영향에 대해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
5.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6.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
7.동성애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준다.
8.군 동성애를 지지하면 북핵보다 더 무서운 국방이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9.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와 주적인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내용은 1.신체조건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2. 혼인여부3. 임신 또는 출산,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5. 종교, 6.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7. 전과 8.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9. 학력, 10. 고용형태, 11. 사회적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중 국민연합이 지적한 독소조항으로 첫째 법안 3조 1조 에 의한 ‘차별’이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동성애와 트랜스잰더를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되어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남과여’의 결혼관에 대해 ‘남과남’, ‘여와여’ 로 변질시키고 ‘동성애’를 ‘차별’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마땅히 존중 되어야할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 윤리관은 존중되지 않았다.

결국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조항이다.

둘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와 주적인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무관하다’ 는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된다.

또 법안 1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심지어 범법자, 전과자 까지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종북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 법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통당과 통진당은 헌법 제3조에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

민통당과 통진당은 인간존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는 전혀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연합은 “국민대다수는 북한인권법은 적극 반대하고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정치적 목적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민통당과 통진당의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공권력에 의해서 강요하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폐해와 악영향에 대해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는 인체 구조상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된다. 차별금지법안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문제로.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기에,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준다.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으며,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겠다니 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전협정을 수없이 어기고도 천안함 연평도 폭격을 강행한데다 미사일로 기세등등한 휴전상태인 이 나라 국방이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국민연합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헌법을 무시한 극소수 의원의 발의는 대다수 국민동의 없이 절대로 상정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민통당 법사위원들은 기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심사소위원회에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연합] 참여단체: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인권실행본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인터넷.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37개 시민단체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화합연구소. 대학생통일연대. 동성애상담협회.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서울시민행동.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성중독예방운동.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참희망서울시민연합. 한국성결협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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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란]

헉.. 저기 위의 구호중에 내 눈을 확 사로잡는 글귀가 있네..

[[서울]파란]

동성애만 보호하고, 국민 대다수 역차별하는, 차별방지법안은... 통과하냐!! 하는 구호... 어쩜 저렇게 딱 맞는 구호가 있을까? 기발난 구호일세... 파이팅!!

[아줌마Fake]

제일 큰 문제점은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지금 역차별 당하는 존재라는걸 인식 조차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다무놔 = 다무뇌 할렐루야 라며 울부짖지요.

[헤윰]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외국인들 끌어 들여서, 혼란을 만들고
인권이니 차별이니 하고 소란 피워서, 중국인들,히스페닉,이슬람들에게 국적 뿌리고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을 쓰고 있음.

민주당이 과거에 대량의 불법 조선족들 전부 합법 만들어 주고, 지문 검식도 폐기처분한건
외국인들 300만명 정도 귀화시켜, 이들이 선거할때 자신들(민주당)만 찍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작질을 부린 것임.. 문재인의 페스카마 쑈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과거 클린턴이 대량의 히스페닉 불법체류자들 합법 만들어주고,
그 결과 히스페닉들이 민주당만 찍게되서 결국 오바마가 이길수 있었음..

매국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임.

[선달]

전국 호모단체 두목놈이 운영하는 군인권센터가 재작년 부터 군대내 군타 어쩌구를 빌미로 병영을 장악중임. 역시 예상하고 우려했던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