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대유행 속 보건노조 파업, '방역한계 왔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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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 대유행 속 보건노조 파업, '방역한계 왔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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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07:1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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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속 보건노조 파업, '방역한계 왔다'는 신호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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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력 2021.08.29 17:50 수정 2021.08.30 06:19 지면 A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정부에 의료 인력 확충 등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코로나 장기화로 사투를 벌여온 의료 종사자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지난주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코로나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체계 붕괴는 시간문제다. 최근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중·후반을 오르내렸고, 지난 21일에는 400명을 넘기도 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은 것은 3차 대유행 시기던 올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게다가 대전·세종 등지에는 중증환자 병상이 거의 바닥나는 등 지역별로 병상 부족 현상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국에 보건의료노조가 들고일어난 것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 조사 결과 3교대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은 80.1%에 달하고 신규 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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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K방역’의 실상이 실제로는 ‘의료진을 갈아 넣는 방식’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의료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의료 인력 등 의료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 대책에 앞서 우선 중환자 병상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상을 각 의료기관에서 차출하는 것보다 공공 전담병원을 더 확충해 중환자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병원에도 일정한 권한을 주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로 가기 위해서는 자가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증상 소아 확진자 등 극히 제한적인 자가치료 대상을 ‘증상이 경미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일정 연령대 이하’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의료진의 ‘번 아웃’을 막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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