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ㆍ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집적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

[수봉]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ㆍ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등록일2019.05.08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집적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로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 5천개(‘22년) 양성

□ 해외 혁신거점 조성, 국제기구 설립 등 해외진출 기반 조성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화

□ 지방 중기청,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22년) 육성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천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수출활력 제고 대책(‘19.3월)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후속이행 추진상황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방안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나 통관물류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및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 신규 제도 강화

➡ ‘22년까지 온라인수출기업 15,000개사 육성

□ (의의) 글로벌 B2C 및 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수출은 ‘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

* B2C : ’18년 2.9조$ → ‘22년 5.9조$, B2B : (’16) 7.3조$, (’17) 7.7조$, (‘18) 10.6조$

** 수출(억원) : (’15) 12,599 → (‘16) 22,934 → (’17) 29,509 → (‘18) 35,777, 수입(억원) : (’15) 17,014 → (‘16) 19,079 → (’17) 22,436 → (‘18) 29,248

ㅇ 이에, 온라인 수출관련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투자ㆍ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유도

[1]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ㅇ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ㆍ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시 물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

- (공동물류사업) 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 물류비를 절감

* (국내) 중소기업 소량수출물량 집적을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과 창고비용 지원(해외) 수요가 높은 10여개 지역에서 현지 물류비용 지원

- (통관물류센터) 보관ㆍ통관ㆍ배송을 공항 등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용 창고(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ㅇ (통관물류 플랫폼) 관세청과 쇼핑몰ㆍ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판매내역, 배송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 구축

- 개인, 영세ㆍ중소기업이 수출신고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수출신고*로 유도

* 현재는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

ㅇ (집적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

- 수출입ㆍ물류ㆍ통관ㆍ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하게 됨으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 발생

ㅇ (표준상품 정보체계) 온라인기업의 수출신고 애로 해소룰 위해 상품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 바코드에 HS코드, 상품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全 단계나 해외까지 제품정보 조회 및 배송 추적이 가능

-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공유와 활용이 용이해 제품정보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업무절차 간소화

[2]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 강화

ㅇ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행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중이나 기업이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만한 역량 강화 필요

- (온라인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지원(3,000개사) 

*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인력이 상품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AS 등 실제 온라인수출 업무수행을 통한 실전교육방식 제공

- (인력양성) 창업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5개 대학 시범지정) 하여 교육 실습과정 설치

ㅇ (온라인 전시회)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ㆍ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기회 확보가 어려운 점을 착안,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신규 시행(500개사)

*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ㆍ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홍보 및 O2O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ㅇ (투자ㆍ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지금 지원 확대 추진

2.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본격 추진

◈ 해외진출 거점 조성 및 국내외 협력채널 제공, 국가간 협력 강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화

□ (의의)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소통ㆍ협업할 기회가 필요

ㅇ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 지원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해외진출 지원 본격 추진

[1]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및 통합 시스템 구축

ㅇ 인도(구르가온), 미국(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BI(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

ㅇ 지원기관․지자체․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 협력채널 및 재외국민 네트워크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ㆍ통합하여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주체 간 교류 활성화 유도

* (국내) 중진공, 창진원, 코트라,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등(해외) 해외 민간네트워크,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

- 이를 위해 해외 협력채널을 상호 연결시키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친구맺기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사업을 발굴ㆍ확대

* 공유플랫폼 : 수출BI, IT지원센터 등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예약ㆍ이용하는 프로그램

** 수출친구맺기 : OKTA 회원, 재외한인회과 수출유망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업 지원

[2]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 지원

ㅇ 대규모 글로벌 성장자본 유치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VC․AC와의 교류ㆍ매칭*, 투자정보 제공** 등 지원

* [헬스케어]Bayer(독일), [ICTㆍ모바일]KDDI(일본) 알리바바(중국), [핀테크]스탠다드차타드(싱가포르), 해외 6개국 액셀러레이터 활용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플랫폼(IKMP)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의 투자 정보 게재,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징동(중국), 젝젝(대만), 마쿠아케(일본), 인디고고(미국)

ㅇ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공받는 방식의 바우처 제도 신설(추경 포함, 80억원) 

ㅇ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모태펀드 1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現 2.1조원)하여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도

* 현재 25개 펀드, 모태펀드 출자 2,700억원,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에 5,300억원 투자

[3]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추진 등

ㅇ 한-아세안 스타트업ㆍACㆍVC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

- 기구설립 세부방안 논의를 위해 소관장관 간 `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를 체결 추진

- 단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확대 추진

* 역내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활성화를 위한 창업비자**, 창업허가 등 제도개선, 역량강화 등 추진

** 싱가폴(Entrepass Visa, 2년), 한국(OASIS, 지재권 소유자, 2년), 인니(창업비자 없음)

ㅇ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대표 이벤트 브랜드로 정착

ㅇ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공동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 등 해외진출 연계 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3.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 등을 활용한 진출지원 확대

◈ 한류 행사 및 콘텐츠 활용, 해외 유통망 연계, 지역 맞춤형 마케팅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로 수출국가 다변화 추진

➡ 중소기업 독립 품목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

□ (의의) 한류 확산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확대되고, 신남방 국가 경제 성장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되는 상황

ㅇ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3년 연속(‘16~’18년)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세며,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에서 중소기업 실적이 대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증가 중

* 화장품은 중기수출 10대품목으로 ‘15년 진입 후 지속상승하여 ’18년 2위로 등극

[1] 글로벌 한류 행사 활용 판로개척 지원 확대

ㅇ 태국 등의 한류 확산국가에로 KCON* 등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체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판촉전, 상담회 지원(3회→7회)

* KCON(동경 5월, LA 8월, 태국 9월), MAMA(홍콩, 12월), K-콘텐츠 엑스포 : 태국(6월), 러시아(9월), 두바이(10월)

ㅇ 한류 활용분야를 게임 및 방송(드라마ㆍ예능)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외 마케팅 지원

* (예시) <오버워치> 등 글로벌 e-스포츠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타마케팅을 추진하고 <배틀그라운드> 국가교류전에 전시부스 설치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K뷰티 페스티벌’ 신규 개최(11월)

* 행사구성 : K뷰티기업 제품 전시ㆍ판촉전, 셀럽마케팅 등

[2] 대기업 유통채널을 활용한 동반진출 확대

ㅇ 공영 및 대기업 홈쇼핑*의 해외 채널(12개국 23개)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및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 지원(400 → 500개사)

* CJ, GS, 롯데, 현대, 홈앤쇼핑

ㅇ 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신시장(신남방ㆍ신북방지역 포함) 지역으로 확대 

* (상반기) CJ오쇼핑 태국, GS홈쇼핑 말련, 롯데홈쇼핑 러시아, 현대홈쇼핑 대만(하반기) CJ오쇼핑 베트남, GS홈쇼핑 태국, 롯데홈쇼핑 미국, 현대홈쇼핑 호주

[3]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맞춤형 신규 마케팅 활동 추진

ㅇ 재한 외국인을 활용하는 신남방ㆍ신북방 시장 셀러 양성*, 할랄시장 타겟형 지원, 신흥시장 인플루언서 마케팅 신규 추진

* 국내 거주 동남아출신 외국인을 중기 제품 전문 셀러로 양성(3개월간 마케팅비용 지원)

ㅇ 한류 활용 프랜차이즈ㆍ디지털콘텐츠 및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 (프랜차이즈) 한류타운(K-Town) 조성(쿠알라룸푸르), K-Beauty, K-Food PPL 등 지원(베트남, 20개사), (디지털콘텐츠) 웹툰 플랫폼(5개) 현지화 및 콘텐츠기업(100개)

* K-Food Fair : 태국 방콕 9월말 개최(KCON행사 연계), 베트남 호치민 10월말 개최

4. 해외시장 진출 방식 다각화

□ 자동차부품(‘18년 대비 +3회), 조선기자재(+5회), 반도체(+2회) 등의 분야에 GP(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확대 (‘18. 26 → `19. 32회)

□ CESㆍMWC 등 유명전시회(22개)에 한국관 통합운영, 무역사절단을 업종별ㆍ유사국가별로 통합, 무역사절단 대형화ㆍ전문화(65→32회)

□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ㅇ (인센티브) 중소ㆍ중견 전문무역상사의 적극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인센티브 확대ㆍ신설 

* (예시) 단기수출 보험료 50% 지원, 단기수출보험료 할인율 확대(35 → 40%), 해외지사화 사업 및 수출바우처 참여시 가점 부여 등

ㅇ (대상확대) 19년부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외동포ㆍ해외조달ㆍ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문무역상사 대상으로 확대

5.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 전면 개편

◈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ㆍ자금ㆍ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하여 수출유망핵심기업 육성

➡ ‘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

◈ 수출지원사업을 수출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  ➡ 기업 맞춤형 전략 지원

□ (의의)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ㅇ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또한, 수출기업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유도

[1] 수출유망 핵심기업 집중지원 체계 도입

ㅇ (주요내용)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

ㅇ (운영)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 부여

* 지역 중기의 수출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대응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설치(14개, ‘98년)

**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출지원 계획 수립, 기업 평가ㆍ선정, 집중지원 등 

ㅇ (규모)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및 보증ㆍ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2년까지 핵심기업 5천개사 창출

* (수출지원) 매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후속지원 활용 예산) 기보 3조원, 중진공 25백억원, 수은 10.8조원 등

ㅇ (절차) ①기정원, 창진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 추천, ②수출지원협의회*가 공동협의로 핵심기업 선정, ③집중지원

*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으로 구성(수출지원센터가 운영), 집중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P, 지역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범위 확대(‘19.5월)

< 추진절차 >

기업 추천	‣	공동선정	‣	집중지원
ㆍ (중앙) 기정원, 창진원, 중앙회, 대중소재단,중진공, 코트라 등 ㆍ (지역) 지자체, 기보, TP, 창경센터, 신보 등		ㆍ (심의) 지방 수출지원협의회 심의 ㆍ (선정) 수출규모별 우수기업(핵심기업) 선정		ㆍ수출 마케팅 - 중기부(수출지원사업)및 지자체 매칭 ㆍ후속지원 - 정책자금 및 보증 등

[2] 수출지원사업의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

ㅇ (주요내용)지원대상이 내수ㆍ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현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체계 개편

* 수출성장단계 : (초보) 연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유망) 10만~100만불, (성장) 100~500만불, (강소) 500만~1천만불, (선도) 1천만불 이상

* ‘18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2.2%가 내수(36.4%)와 수출 100만불 미만 초보ㆍ유망(45.8%) 기업으로 구성

ㅇ (주요내용)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방안을 차별화

ㅇ (운영)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 운영

6.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 데이터 기반 정책 서비스 고도화

 ㅇ (통합사이트) 수출지원사업 통합 신청사이트를 구축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청기업 정보를 DB화해 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맞춤형 수출금융패키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수출금융 지원기관과 공유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패키지 개발(19. 하)

 ㅇ (정보제공 플랫폼)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게 타겟 시장 및 유망 품목 추천, 현지 시장 정보와 적격 바잉오퍼,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통합 제공

    * 코트라의 ‘해외시장 빅봇’ 시스템에 국내외 경제/수출지표 및 他기관 사업, 공공 개방데이터 등 외부 DB를 확대 반영

 ㅇ (위조상품 대응 플랫폼) 중국 및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시대응 추진(’19.6.6억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ㆍ지원 확대 

 ㅇ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IP 창출ㆍ보호 펀드’ 및 IP-DESK 운영, 특허ㆍ상표ㆍ디자인 통합형의 분쟁 컨설팅 신설 등

 ㅇ (지식재산(IP) 권리 확보)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IP 창출ㆍ해외권리 확보 지원

 ㅇ (IP-R&D) 중소기업이 해외 IP로 무장한 글로벌 히트 상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으로 특허ㆍ디자인ㆍ브랜드 융합 전략 지원

7.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본격 이행 중

◈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ㆍ출자해 총 2.9조원 확대 공급 예정(추경), 신설ㆍ확대한 무역금융프로그램(8개) 4월부터 본격 이행 중

□ 지난 3.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2,640억원, 총2.9조원 확대)

* `18년 대비 15.3조 증가한 총 235조원 공급 계획

< 수출금융 추경(안) >

구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계
추가 출자・출연	500억원	1,700억원	320억원	120억원	2,640억원

□ 수출채권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천억원) 등 4월부터 시행중, 그 외도 5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신수출 성장동력 특별지원,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출상품, 산업ㆍ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해갈 것이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중요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대책은, 지난 대책(‘19.3월)에서 수출 감소세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무역금융지원 본격이행과 함께, 

◦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출정책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재편하고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ㅇ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외 혁신거점 설치나 국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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