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성과급제 개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잼이있는행정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3순환 모의고사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9회 모의고사 1문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4가지 모형과 각각 적합한 사례를 연결짓도록 하였는데요, 

선생님이 적어주신 해설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제기된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정부규모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이 의도모형에 적합한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IMF 외환위기에 의해 국가재정의 부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규모를 축소했다고 하여 환경의존모형의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혹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본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도 간의 부적합성(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성과급제도 제약을 받음)이 꼽힌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무성적평가란 말 그대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그리하여 '성과평가'와 동일한 제도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즉, 10회 모의고사 1문에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라는 물음은 성과급제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을 쓰라는 것이 아닌,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을 쓰라는 의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경효2]

1. 하나의 사례가 여러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죠. 다만 4개 모형과 4개 사례를 각각 연계 설명하는 것이니 최고지도자의 의지는 의도모형으로 보논 것이 타당하겠죠. 2. 동일한 제도는 아니고..하나는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죠. 성과평가의 불공정성 문제는 당연히 근무평정제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성과급제의 문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