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비파]

민주당의 대선패배를 설득력 있게 해석한 글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한번 되돌아 보게 합니다. 동양의 유구한 정치테제인 항산항심(恒産恒心)은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먹을 것이 있어야 윤리 도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이해하면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 주는 것, 국민의 생존환경을 개선시켜서 삶의 걱정을 덜어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일입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민생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명제가 옳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정치사에서 충분히 증명됩니다.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데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손대표님께서 6개월간 독일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항산항심의 정치를 성찰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결심하신 것도 민주당이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과제를 등한시하고 오로지 패권 쟁취에만 힘썼기에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민생정치를 펼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손 대표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있다고 봅니다. 손 대표께서 통합을 하는 데 진력하였지만, 통합이후 주체세력이 되어 민생정치를 제대로 펼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지 못한 점을 뉘우친 것이 그 반증입니다.

아무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실체는 그렇지 못하지만, 민생정치와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흔들어 국민의 환심을 산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별칭도 민생정부로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저들이 손 대표님의 정치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흉내내는 듯 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 봐야 하겠지만, 아래에 링크한 글은  민생을 조금 더 생각해준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박근혜를 지지한 게 아닌가 하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는가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53

박근혜가 당선된 이유로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세대별 투표다. 투표권자 수가 많은 50대의 박근혜 지지가 20~30대의 문재인 지지를 이겼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왜 50대가 박근혜를 지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나이가 들어 보수화됐다느니,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지지했던 87년 넥타이 부대가 변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뿐이다. 그런데 만약 연령에 따른 보수화가 선거의 중심 변수라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유럽에는 보수당 정부만 들어섰어야 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넥타이 부대(고학력 사무직)의 투표성향이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한 것이 결정적 변수라는 것은 더욱 이상하다. 50대 대부분은 전두환의 대학 대중화 시대 이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학력 분포로 봐도 고졸 이하가 압도적이다. 시대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라면 모를까 50대의 고학력 사무직이 투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세대론에 입각한 대선 평가는 개혁진영의 치부를 가리는 역할 이상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50대를 포함해 노동자들 다수가 박근혜를 찍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선 다음날 마트에서 만난 5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는 평소와 달리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었다. 왜 박근혜를 찍었냐고 묻자 그가 분명하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고생만 했지만, 그래도 그 전 시대에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남성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99년에 노동시장에 진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정규직으로 서비스업에 취업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지금까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이른바 3저 호황 세대였다.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국이 초고성장을 하던 시기에 제조업체에 들어가 98년까지 그럭저럭 돈을 벌어 가족을 꾸렸던 전형적인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모든 게 변했다. 40대 후반이 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마지막 희망도 꺾였다. 노무현은 ‘개혁’의 이름으로 그를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너무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이명박 시절에는 경제위기로 약간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시절보다 나았다고 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명박 시절에 임금인상이 가장 낮았고, 각종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98년부터 10년간 벌어진 일에 비하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5년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에게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진영의 ‘복지’ 담론과 이명박 심판론은 먼 나라 이야기였고,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근혜의 “잘살아 보세”가 상징하는 성장의 시대는 그에게 분명히 더 나은 생활을 안겨 줬었다.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의 경험해 보지 못한 ‘복지’와 분명한 역사적 실체가 있는 ‘성장의 열매’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분명한 합리성이 있다. 역사적 평가에서도 그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몬 김대중·노무현과 약간 더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인 이명박은 비교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이 노동자가 50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 노동자의 예는 고령화에 따른 보수화론이나 넥타이 부대의 투표성향 변화론보다는 50대 노동자들의 객관적 현실을 더 잘 보여 준다. 통계적으로 봐도 50대의 평균소득 감소나, 50대 여성 노동자의 증가, 퇴직을 앞둔 시점의 경제적 곤란함은 잘 알려져 있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이나 민주통합당 선거전술 탓이 아니라 개혁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한국의 개혁진영, 이를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진보운동, 여전히 노동자들의 마음보다는 세대론이나 고령화론으로 대선 결과를 해석하려는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의 구태의연함이 만든 결과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박근혜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박근혜 시대에 민주노조운동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혁진영의 자기치부 가리기용 과장일 뿐이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민주노조운동은 투쟁 속에서 성장했다. 98년 IMF 구제금융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크게 위축된 다음에도 2000년대 초반 조직을 재정비해 민주노총을 키웠다. 

민주노조를 지키고 키워 나가려는 사람들은, 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박근혜를 지지한 노동자들, 노조로부터도 진보적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배제된 이 노동자들을 조직해 판을 제대로 뒤엎겠다고 결의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신바람한의사]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내치에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박근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2017년 판도가 달라지겠죠. 박근혜가 잘 한다면,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여러 시한폭탄들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겁니다. 빚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문제가 점점 커질 겁니다. 저축은행 몇개 더 퇴출시킨다고 하더군요.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박근혜가 그걸 못할 경우, 과연 민주당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무진장]

북한이 공존하는 한 이념적 파쟁을 떨칠수 없는 상황논리가 때만 되면 창궐한다. 하지만 개혁진영의 노동, 시민세력을 포장한 옹렬함과 구태의연함으로는 주변을 설득하거나 명분없는 앵무새로 전락된 선거전이었고 27억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에 돌아선 사람이 많다 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신바람한의사]

병법에 능한 장수는 유리한 지형에서 싸웁니다. 이념논쟁에 빠지면 불리해집니다. 그것보다 역시 당장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하죠. 진보당은 27억을 먹고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겁니다. 민주당도 내내 네가티브에 몰두했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엔 무관심했어요.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비파]

신바람한의사님께서 제대로 보시는군요. 朴의 성패에 관계없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내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갖춰 나가는 데에도 5년은 어찌보면 짧지요. 현재, 민주당이 성찰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만, 계파간 역학 때문에 진정한 민생정치를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정계개편 또는 정치혁신의 계기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쯤 한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바람한의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주장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바꾸기를 하면 신뢰를 잃기 쉽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신뢰를 잃습니다. 손학규님은 저녁이 있는 삶이란 주제로 일관되게 민생정책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비파]

그렇죠. 언행일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정책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대안이 되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한국의 실상, 정치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비파]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진영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생존문제에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정치덕성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변화하고 거듭나는 일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굿맨]

대표적인 5060
다섯글자로 하-우-스-푸-어
노통시절 샀다가 지금 깡통. 경매 올해 최고

[신바람한의사]

저도 이사하느라고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분양가밑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한숨 쉬더라고요. 그분은 융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돈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융자 잔뜩 끼고 산 사람들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에요.

[비파]

하우스푸어 자살도 있었음.

[신바람한의사]

일본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3만명이라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박근혜가 내놓은 대책은, 돈을 더 꿔주어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인데, 나쁘진 않은 정책이죠. 그러나, 근본대책은 못되고, 단기처방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바를정치]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나, 박근혜 당선인은 좋은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 새누리당이라는 시스템에서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그래도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